1.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이다.
2.복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국민이 낸 세금은 가장 먼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4.그리고 남은 것을 국민에게 돌려줘서 삶을 개선시키는 것이 복지다.
저도 한 때는 복지 포퓰리즘의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정작 부정 부패를 일삼는 자들을 보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죠.
그 이유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고
보수와 진보라는 관계 없는 진부한 잣대로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이미 나라가 망하는 이유에 대해
부정 부패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은 자들은
복지가 국가를 망하게 한다고 하고.. 또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https://cohabe.com/sisa/62911
복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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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노동자의 40% 정도가 근로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습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라는 말이 듣기 싫은 이유죠.
간접세로도 다 내고 있고,
기업과 부자들이 내는 세금도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노력에 기반한
경제활동의 결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내지 못한다고
그런 주장을 못하는게 아니에요.
에고 헛똑똑이.
사회공동체 모두의 노력 같은 걸 믿으신다면 저하고는 대화가 불가능하죠. 저는 각 개인의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의 합으로 사회가 굴러가니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은 최소한만 꼭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주의를 골자로 하고 공동체에 대한 의미를 적게 부여하기 때문에 '모두의 노력' 같은 허구적 개념을 믿지 않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은 근로소득세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