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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안전 보장한다고 韓 안전 해치는 일 결국 벌어지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31일 북한 김영철을 만난 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의제는 (미·북 등) 지도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남겨둬야 할 문제"라고 했다. "(현 시점에서) 공개되지 말아야 할 문제"라고도 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한 언급이다. 얼마 전까지도 미국은 "북과 논의할 계획이 없다" "한·미 동맹에서 다룰 일"이라고 했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체제 안전 보장을 강조하는 북한이 '핵 포기' 조건 중 하나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요구했고 미국이 그 여지를 줬을 가능성이 있다. 북은 지난 16일 갑자기 한·미 공군 훈련을 비난하며 남북 회담을 무산시킨 이후 연일 주한미군 훈련 등을 비난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공식적으로는 '변화가 없다'고 답한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열쇠를 쥔 미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태도부터 과거와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 불균형을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바로잡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달 초 "트럼프가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했고, 그 무렵 매티스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북한과 논의할 이슈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선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4월에는 "평화협정 체결 뒤에는 주한미군 주둔 정당화가 어렵다"고도 했다.
한·미 동맹은 주한미군과 한·미 훈련을 바탕으로 65년간 한반도 평화를 지켜왔다. 북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개혁·개방을 통해 정상 국가화되고 한반도 평화가 구조적으로 정착되면 지금 같은 수준의 주한미군과 한·미 훈련은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많은 암초를 건널 수밖에 없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한국을 '사형'시키는 데 서명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미·북 정상회담은 김정은 체제를 지켜주려는 목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다. 북 안전을 보장해준다고 한국민 안전에 모험적 변경을 시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댓글
  • [D810]쥐방울 2018/06/02 08:09

    당연한 수순이라 보는데, 이것 때문에 또 지방선거에서 이슈가 되지나 않을런지 모르겠네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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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터폰카스 2018/06/02 08:11

    주한미군 철수가 논의 되면 외국계 자본과 회사들은 썰물처럼 빠질껍니다.
    그럼 주식시장 붕괴로 이어 지고... 그 뒤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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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810]쥐방울 2018/06/02 08:15

    글쎄요....
    거기에 따라서 평화협정 맺고, 남북경제협력하고 금강산 오픈되고, 개성공단 재가동되고 하면
    나가려는 자본이 많을까요 들어오려는 자본이 많을까요?
    주한미군이 감축 - 철수 한다는것은 그만큼 한반도 전쟁 리스크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과 같이 남-북이 적대관계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었죠.
    어느 초국적자본도 지금은 한반도에 들어오려고 할겁니다. 북한 같은 곳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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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터폰카스 2018/06/02 08:15

    한번 두고 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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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공의날개 2018/06/02 08:26

    안빠질꺼라고 저도 생각됩니다만.. 지켜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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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수기 2018/06/02 08:46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수있지.
    라고 생각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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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수기 2018/06/02 08:46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수있지.
    라고 생각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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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opAction 2018/06/02 08:53

    현직 외국계 자본과 회사들은 북한 리스크에 대해 생각처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되돌아 보세요.
    심지어 평화협정 맺고 한반도 평화 어쩌고 한다고 투자가 별로 늘어나지도 않을꺼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 경제의 모멘텀이지, 안전 자체는 그들의 판단에 그리 중요한 요소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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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인크래프트 2018/06/02 08:11

    미국입장에서 한국의 적화통일보단 미국 본토로 날아올 수 있는 핵무기 폐기가 우선이니 당연한...
    우리만 호구.. 그래서 문통이 대단한데 가진 카드가 없으니 맨날 까임 ㅜㅜ 실제는 가장 합리적인데말이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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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manfrotto 2018/06/02 08:20

    이제 북한하고 평화가 오려니 주한미군철수로 불안감 조성인가요? 이게 자한당논리 아닌가요? 그리고 미국입장에서 단순히 북한때문에 미군이 주둔하나요?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지요. 종전선언에 핵 미사일폐기하면 사드철수할까요? 저는 안할것 같습니다. 중국하고 갈등을 만들어 그 핑계로 유지하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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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장맨 2018/06/02 08:27

    사드는 공격용이 아니니 냅둘거 같아요. 그나저나 공포정치가 사라지니 나라분위기가 부드러운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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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manfrotto 2018/06/02 09:10

    투표가세상을 바꾼다. 이말이 정답인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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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꽃71 2018/06/02 08:27

    음...............트럼프 빨갱이 왜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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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200/맨이야 2018/06/02 08:28

    예방하자는 말은 좋으나 너무 멀리가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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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닛시[李尙勳] 2018/06/02 08:31

    평화협정 체결하고 남과북이 서로 민족발전의 길로 간다면 굳이 우리에게 주한 미군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전작권환수로 자주국방 해야지 언제까지 남에나라에 안보를 부탁할까요? 우리나라는 우라가 지킨다는 생각을 갖고 현실에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미군 빠져도 투자가 썰물처럼 빠지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남북이 서로 신뢰하기위해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남북이 극복해야할 문제죠...
    평화를 방해하는 주변 열강에 휘둘려선 안될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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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새~ 2018/06/02 08:52

    나는 안보에 있어서만은 비굴하게 느껴지더라도 미국을 꽉 잡고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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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bak777 2018/06/02 08:39

    아직민도가 낮은 한국백성들은 트럼프가 어떤인물인지
    모르고 잇다..좌파언론들은 연일 남북평화하지만 결국 김정은제거작전돌입..남한좌경화는 공산화로 가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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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bak777 2018/06/02 08:45

    트럼프는 중국을 축소시키고 미국의 자유라인을 강화시킬것이다..북한붕괘는 시간문제..미cia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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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manfrotto 2018/06/02 09:11

    저런놈들이 일제 강점기 을사오적과 뭐가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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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쓰 2018/06/02 09:01

    주한미군이 축소는 되더라도 철수 할일은 없을것 같네요
    중국과 러시아가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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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rry! 2018/06/02 09:02

    좌파 대통령 되면 주가 1000되고, 미국이 패싱해서 나라가 망한다고 선동하던 놈들이랑 같은 취지의 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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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ddenrain 2018/06/02 09:02

    ㅋㅋㅋㅋㅋ 절대 철수 안합니다.
    주한미군이 있는 이유는 전쟁 억제력도 있었지만 중국견제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사드를 왜 설치 했는지 보면 아는거죠. 절대 철수 안합니다.
    미국입장에서도 일본보다 주둔비 훨씬 많이 주는 우리나라를 포기할 이유도 없구요.
    그리고 공개되지 말아야 할 문제이고 정상들이 결정한 문제란 말이 어떻게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한 언급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는지 정말 웃기네요.
    어디 기레기입니까? ㅋㅋㅋ 그리고 감축가능성을 말하는데 철수 어쩌고 하는건 무슨 시츄에이션인가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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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모안풍경 2018/06/02 09:02

    전쟁끝난 일본엔 미군이 왜주둔하나요? 필리핀, 독일에도 주둔하는데.. 주한미군 감축은 있겠지만 나가라하지 않으면 철수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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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틈나는대로 2018/06/02 09:07

    조선일보 사설을 갖고 오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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