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 몰릴 뻔한 보배인

법은 배웠는데 맞춤법을 못배움

뭐가 무지하다는거죠? 어느 부분에서요.

경찰입장에선 현행범으로의심되므로 볼수있을거 같은데 못보나요??

법원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수 없고 법절차에 맞지않개 수집된 증거는 증거력도 없습니다
다만 현행범의 경우 예외인데, 저건 당사자 일방의 말만 들은 상황이라 경찰의 자의로 현행범이라 할수도 없습니다

현행범인 체포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 즉후인 경우와 같이 범죄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영장 없이 누구나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저 경우 명백성은 전혀 없습니다. 일방의 말만 듣고 명백성이 있다 해버리면 그것 자체가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입니다

영장없이도 체포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장주의 예외로 준현행범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현행범의 경우 영장없이 체포 가능하죠
그런데 저게 현행범이라 할수 있나요? 범행의 명확성이 어디서 보이죠?

어설프게 아는게 다 아닌거 같아요...

경찰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범행이 의심된다면 확인 가능합니다.처벌 문제는 그 이후고요.만약 진짜로 찍었다면요?여자의 말이 거짓이라는 판단은 남자의 주장일뿐입니다.

준현행범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자 ​
애초에 도망도 안가고 당당히 맞서는 배달원을 준현행범이요? ㄷ ㄷ

현행범의 판단기준은 제3자의 기준인데 경찰이 저모양인데 경찰이 객관적으로 판단요? 위에서 적었듯이 본인 억울한일 안당하려면 본인이 알아서 대응해야함

경찰이 엘베앞에 서있다는데 어떻게 도망가나요?

현행범의 판단기준은 제3자의 기준이 아니라 체포하는자 입장에서 판단하는겁니다.

도망갈놈은 도망 가죠. 애초에 경찰이 있건 없던 추적을 안당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조사하려면 임의동행으로 해야죠 저렇게 강압적으로 폰 뺏으려 하면 안되구요

법 잘 모르는 일반인 입니다
코다얏님이 더 설득력 있네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한명의 진술이 엇갈리니 경찰은 당연히 확인하고 아니다 싶으면 돌려주는거죠.뺐는다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고 핸드폰 달라는겁니다.일선 현장 나가신분들에게 들어보면 어떤 경찰도 저렇게 안 뺏습니다.글쓴 사람이 저렇게 쓴겁니다.경찰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닺

의무는 있으나 그건 임의동행으로 본인이 거부하면 강압저긍로 못합니다
본문에는 경찰이 강압적으로 할수 있다고 말했다 적혀있습ㄴ다

경찰이신가요? 어떤 경찰도 저렇게 안한다구요? ㅋㅋㅋ 풉 ㅋㅋㅋ 저희 누나도 경찰인데 본인 스스로도 경찰들 형소법 모른다 합니다 ㅋㅋㅋ 저사람이 저렇게 쓴건지 실제가 저런건지는 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저런년들은 시시티비보여주면
말로 욕했다 말로 성희롱 했다라고 하죠

전기가 나가면 cctv가 찍힐까요???

ㅎㄷㄷㄷ

불이 다 꺼진 상태라면 그럴수도 있겠네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