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은 결국 공약대로 시간당 만원으로 인상될 것입니다.
그러나 알바나 하위소득 노동자는 시간당 만원을 받을수 있을지 몰라도
개정안 발표로 상위소득 노동자는 인상폭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인상분을 편법으로 깍아낼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줬습니다.
중요한건 결국 시간당 만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건물주들은 가게를 비워놓더라도
임대료는 "절대 깍아줄 수 없다" 입니다.
결국 시간당 만원,높은 임대료,심각한 내수위축등으로
경쟁력이 없는 자영업자는 심각한 생존싸움에
돌입하게 됩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될건 정리되고 경쟁력있는 자영업자만 살아남길 바라고 있고
혁신적인 벤처기업을 창업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평생 치킨팔고 배달만 하는 사람들한테요...
근데 왜 정부는 공무원시험에 올인하는 40~50만명의
20~30대층은 그대로 두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혁신적인 기업을 창업해도 공무원 시험에 메달리는
저 집단이 더욱 더 잘할것 같은데 말이죠.
정부에게 바라는건 영세업자들만 구조조정하지말고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는 40~50만명도
좀 구조조정했으면 합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취업을 하던가 아니면 혁신적인 벤쳐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말이죠.
https://cohabe.com/sisa/6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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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단순시급이 오르던 급여가 인상되던
소득이 높아지면 소득세율 구간도 올라가야지 실질 소득이 높아지는건데
소득세율 구간은 그대로 두면서 과세인구를 높이는건 "잘" 보이지 않는곳
건드려도 "큰 반발" 이 없는곳에서 몰래 거두는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시민작가도 이점을 지적했습니다
어디서 공시생들한테 화풀이에요.
자게에는 항상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은 곳이네요.
조지 소루스도 한국의 공무원시험 올인족들때문에
한국에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거좀 보고 사세요.
평생 방에 쳐박혀 자게에서 부정적인 글 달지 말고...
공감.. 공무원 정원 늘린것도 한 목한 듯..
탈세 하는놈 제대로 잡고 세금 제대로 걷을려는 노력하고 법 밖 테두리에 있는 노동자들을 법 혜택을 받을수 있게 지금 있는것들을 제대로 돌아가게 해놓고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좋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싶네요!
맘같아서는
창녀촌, 마사지, 노래방도우미, 풀살롱, 키스방,
이런데맘 세금 걷어도 어마어마 할텐데요
공시생들이 이렇게 많은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현상이죠
이게 철밥통 보고 공무원 할려는거라 참 ㅎㅎㅎ
정책은 벤처, 현실은 넘쳐나는 공시생
이 극간을 줄이는, 이상과 현실차를
줄여야 좀 건강한 사회일 텐데요
네 공시생들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 공시생들이 민주당의 표밭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거 같습니다.
2015,2016 년도 창업률 폐업률 가져와서 이야기하셔야 할듯
어느 정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나라의 형편이 이렇다는 것이 요점이라 생각합니다.
글쓴이의 주장처럼공시생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이 철밥통 꿰차려고 수년 동안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이를 타개할 개선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하루 평균 3000명이 자영업을 시작하고,
2000명이 사업을 접고 있다고 합니다.
즉 창업이 더 많았지만 지금은 창업보다 폐업이 두배정도 많습니다.
멀 가져올까요?
지금 창업보다 폐업이 두배많다는 정보좀 가져와보세요
그렇긴한데 딱히 방법이 없다는게 문제죠.
아까운 인재들이예요. 날고기는애들이 공무원이라니 ㅠ ㅠ
글 위에 사진 안보이세요? 평균창업률2.4% 평균폐업률4.3% 제가 떠먹여 줘야 하나요?
서울한정부분이죠 ㅋㅋㅋ
폐업율이 이제야 살짝 올라가기시작했는데
저거 보고 2배라니 안쓰럽습니다 ^^
제주에만 살아서 세상물정 모르시는거 같은데
와서 서울 경기도 번화가 한번 둘러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일겁니다.
말돌리지 마시고요
2017년12월부터 폐업률이 높아진거는 맞는데
6개월만에 두배를 넘었다고요?
진짜입니까아아아?
서울 한정이라고요
제주도 와보세요 제주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놀라실껍니다 ㅎㅎ
제주도 경기 좋은걸 왜 내가 가서 봐요.
이 글에 핵심은 자영업은 구조조정중이고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는 공시족들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글의 핵심에 벗어난 논제로 말꼬리 잡지 마세요.
토론을 할려면 이글에 주제에 관해서만 토론하세요.
그 외 말꼬리 잡기 및 어그로는 차단합니다.
내일 망해도 리스로 뽑은 외제차는 절대 포기안하죠 살만하니깐
최저시급 못줄거면 폐업해야죠
지금 20대 30대가 공무원 시험에 목숨을 거는건 그들이 무능하고 의욕이 없어서가 아닌, 생존을 위해서 입니다. 지금 우리의 노동 구조는 대기업, 공무원과 같은 원청그룹이 아닌 하청그룹에 속하는 순간 발전, 성공, 결혼 등 많은 것들이 어려워지죠. 일본만 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우리보다 20프로 이상 낮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를 깨줘야 청년실업도 줄고, 취업에 대한 의욕이 높아지는데 이게 정부정책만 가지고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그렇다고 무조건 적으로 청년들에게 비정상적 노동구조의 하청그룹으로 들어가길 강요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렇다고 소수만 선발하는 공무원 시험에
매년 40~50만명이 매달리는것은 심각한 인력자원 낭비입니다.
공무원 시험인원에도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방법은 서울대 연고대 졸업하고 공무원 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찾아 내주겠죠.
지난 1분기 상위 20%의 소득은 최고로 늘어났고 하위 20% 소득은 최저로 줄었다고 발표하더군요.
점점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
아무튼. 이건 좀 아닌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