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률 개정안 처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상여금 죄다 포함시켜 버리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의미가 없네요.
오히려 역효과만 많아졌습니다.
어차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알바를 쓰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생계에 큰 타격을 받았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상승이라는 핑계와, 이번에 개정된 내용처럼,
법적으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내에 상여금과 주휴수당을 모두 포함시켜버릴수 있게 되어
기존에 지급했던 상여금(보너스)를 없애버렸죠.
그 결과,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은 늘어버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실질 임금이 줄어서, 오히려 부담이 경감 되어 버렸네요 .
우리 나라의 산업 구조상,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반대가 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또한, 야간에도 영업했던 사업장의 경우,
야간에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없애버려
실질적 일자리가 줄어들어버린 사례도 많네요.
https://cohabe.com/sisa/62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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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찍을 거 아님 대안이 없으니 국민들이 감수해야 함....
정치현실까지 참 개판인 헬조선 클래스..... ㄷㄷㄷㄷ
대한미래당(?) 찍으면 사표가 되고,
자한당은 찍기가 싫고, 요새 최저임금관련,
정부정책보면 너무 허접해서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차마 자한당음 못 찍고 그렇다고 삽질 정의당도 못 찍으니 기권할랍니다.
문재인보유국이라 함부로 입 놀리다가는
일베벌레취급당해서 쉬쉬할뿐..
저 같은 사람들 많을듯..
문정부 극성지지자들은 압승을 예상하겠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죠.
자한당 표는 콘크리트니..카오스 될듯
글고, 여대야소의 형태에서,
광역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먹어버리면,
정당이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기 때문에, 횡포가 심해질거 같고, 염려스럽기도 하네요.
견제 수단이 없으니까요.
거꾸로 타는 보일러죠.월급여
200-300대는 다 죽이고(그 이상은 상관없고)
157만 이하만 졸라 올려주겠다는건데..
157만 월급 노동자의 사용자는 대개 영세하고
200-300대 이상의 사용자는 어느정도 규모이상의 기업이니..늘 그랬듯 자한당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거 같긴한데..
좌로 우로 급변침 하는게 대한민국호를 수장시키려나 봐요 ㅡㅡ
엄청나게 심한 양극화 작살내려고 하는겁니다.
157만원 이하 저소득자를 임금을 살리고 고소득자가 임금 올라가는걸 막는거죠.
여태까지 최저임금은 고소득 저소득 둘다 올라가서 문제 됐는데 그걸 해결하는거라 괜찮다고 봅니다
내가 내놓지 않으면 내가 받을 타이밍도 안와요
월급은 조금 줄고 일하는 시간은 많이 줄고 그 시간에 다른사람이 일하게 만들려는거죠
대기업들은 근로시간 이미 줄였어요
서민 죽이는 정부
제조쪽은 신입과 경력자와 임금차가 없다면 희망은 안보일듯 열심히 할 동기부여가 전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