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고 무고죄 처벌강화 안 하기만 해봐라...
https://cohabe.com/sisa/620200
무고죄 특별법 청원이 10만을 넘긴 와중에 성폭력 수사매뉴얼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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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ny Breeder | 2018/05/28 14:07 | 3019
그럼 성폭O혐의 벗을때까진 피의자가 저항할 수단이 없다는거 아님?
지들이 뭔데 지 상위법 무시하고 무죄추정을함? 헌법 어디감?
그래서 반대 청원 올라왔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에이브이igation=petitions
무고죄 강화는 무슨 ㅋㅋㅋㅋ 아예 없애려고 판까는 중이잖아 . 언론이고 정계고 똑같음
고추달린 노예놈들 생각따위 알게뭐야
그럼 성폭O혐의 벗을때까진 피의자가 저항할 수단이 없다는거 아님?
난 아직도 이해가 안가는게 무고죄가 그런거 아니였음?
음 근데 애초에 무고 수사라는거 자체가 성폭력이 구라라는게 밝혀 져야 그다음에 할수있는거 아니냐?
전에는 동시에 맞고소 가능했음
고추달린 노예놈들 생각따위 알게뭐야
이제 배제 반대 청원이 올라오겠군
지들이 뭔데 지 상위법 무시하고 무죄추정을함? 헌법 어디감?
무고죄 강화는 무슨 ㅋㅋㅋㅋ 아예 없애려고 판까는 중이잖아 . 언론이고 정계고 똑같음
그래서 반대 청원 올라왔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에이브이igation=petitions
참여~!
저점 탑승 떡상 가즈아~~~~~~~~~
남자들은 무조건 유죄추정
여자들은 무조건 무죄추정
정치인들은 지들 허위 미투 걸리면 어쩌려고 저럴까?
봉도사 : (뜨끔)
그전에 묻힘
묻어버릴 자신 있거든.
어차피 적폐측은 미투가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투를 이용하는 세력 측이 적폐세력에게 그걸로 얻어먹을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계에서 안희정 정봉주 박살났죠? 이것과 같은 기준을 자한당에다 걸면 전현직 통틀어 당 자체가 박살날것이 분명한데, 누구 한명이라도 걸리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더민주를 제외한 나머지 당은 미투의 불순세력과 영합하면 영합했지 그거 걸릴 걱정 자체가 필요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거 아닌가요?
일단 성범죄수사가 이루어져서 무혐의가 나야 무고죄를 수사하는거죠.
아니면 같은 사안에서 이중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뿅뿅죄가 된다하면 무고죄는 수사안해도 되니까 인력낭비를 줄일수 있잖아요.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일것 같은데요.
원래 이렇게 안 했으니까 수정하는 거 아닌가...
내가 알기론 다른 범죄도 수사도중에 무고죄 걸수있는걸로 암
근데 성범죄만 무고 수사를 안한다는 건
무고 피해자는 결론 날때까지는 계속 피의자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는 건데
이러면 그 사람 인생은 무고재판 끝나기 전엔 개박살날거 같은데
네 원래 그렇게 하는게 아니에요
님 댓글 무거워요.
그런 방식 형소법에 존재하지 않음
미투가 리스크 조또 없지 사람 하나 븅신만드는건 ㅈㄴ 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