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제조물 책임법 개정되서 제조물결함으로 생명 신체 재산 손해 입히면 배상책임지는 자가 면책사유 입증해야 손배책임 면하니까 이제는 저렇게 입증할 필요는 없음
대통령2018/05/27 00:18
PL법은 제정때부터 그 목적으로 제정된거라 2013개정이랑은 상관없지 않을까유
foo@bar2018/05/27 00:13
이런건 미국 시스템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소비자가 쓰다가 문제가 생겼다.
변호사가 붙어서 소송한다.
업체가 그 문제가 자기네 책임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소비자는 문제가 생겼다는 부분만 피곤하고 그 이후에는 수임료를 더 뜯기위해 미친듯이 공격하는 변호사와 업체가 알아서 싸우고 보상만 받으면 됨
죶텐도 시발 ㅋㅋㅋㅋ
기업 상대로 저런식으로 소송할라면 ㅋㅋㅋ 진짜 소비자가 입증해야됨 존나 뿅뿅같음 저거는 언제 바뀔라느
이게 벌써 7년전이네;; 이거 당시에 닌텐도가 발뺌한거까지만 기억나는데 제대로 보상받으셨을려나;
졷같은 새ㄲ1들이여 하여간
근데 이건 꽤 됐는데 후기가 없네
이래서 닌텐도 제품을 안삼
죶텐도 시발 ㅋㅋㅋㅋ
근데 정작 저 모델이 젤 많이 팔렸지않았나 싶은데
기업 상대로 저런식으로 소송할라면 ㅋㅋㅋ 진짜 소비자가 입증해야됨 존나 뿅뿅같음 저거는 언제 바뀔라느
과실 한 번 입증하기가 저리 힘드네
이래서 닌텐도 제품을 안삼
이게 벌써 7년전이네;; 이거 당시에 닌텐도가 발뺌한거까지만 기억나는데 제대로 보상받으셨을려나;
7년전에 저랬는데 5년전 산 내 삼다수 충전기도 저 모양 그대로인거 보면 뭐 안봐도 비디오일거같다
이 새끼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중소기업을 못 벗어나는거 같음
졷같은 새ㄲ1들이여 하여간
근데 이건 꽤 됐는데 후기가 없네
후기없는거면 헬피엔딩임
-ㅁ-? 저거 2000년도 극초반 핸드폰 충전기 아니냐?
내구성 문제 때문에 개욕쳐먹고 디자인 바꾼걸로 아는데;;
저걸 아직까지 그대로 써?;;
내가 13년도에 산 삼다수 충전기 모양 저거랑 똑같음 ㅇㅇ
6개월전에 샀음.
외형변화 x
이거랑 비슷한 사례로
의료사고가 있다
의료사고는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한다
전혀 반대임. 환자가 의사가 실수한거같다 싶으면 과실 입증 안하고도 소송 걸 수 있음. 반대로 의료과실이 아닌대도 과실이라고 소송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소송은 의료업계 아니어도 아무나 뭔가 이상한걸 느낀다면 걸 수도 있지.
근데 의료사고 분쟁에서 환자측이 승소한 사례가 몇%나 되나?
소송을 걸수는 있지만 판결까지 가기가 최대 난이도라는 의료과실
시벌 놈들이네
이게 ㅈㄴ 옛날 꺼긴 한데 결국 결론은 어찌 났는지 아는 사람 있음? 결국 닌텐도가 이겼나?
http://blog.daum.net/srocket/6275002
사과받음
저래도 결국 닌텐도가 배째라고 나오지 않았음?
http://blog.daum.net/srocket/6275002
사과받음
아직도 조텐도 쓰는 흑우 없제??
뭐지? 제조물책임법 때문에 피해 입은 소비자는 자기 과실 입증은커녕 인과관계 입증도 안 해도 되는데? 존나 옛날 사건이니까 그런거겠지?
아마도 그럴걸. 그거 개정도 최근 아닌가
충전기에 갤럭시A 나온거 보면 2010년경인듯
http://blog.daum.net/srocket/6275002
사과받음
이젠 법 개정되서 이런 건 사용자가 제대로 사용했다고 입증하면 닌텐도 차례던가
이거 그때 루리웹 닌빠들이 피해자한테 뿅뿅했던거 있었는데
이래도 죶텐도입니까 소리 나오네
저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우리나라는 PL법이 있어서 과실을 제조사가 입증하게 되어 있을텐데.
소비자가 생산자 과실 증명하게 하려면 자료요구에 대해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두던가 해야지 원
이거 후기가 궁금하다 결론이 뭐여
http://blog.daum.net/srocket/6275002
와 시바 사과받으셨네
2013년에 제조물 책임법 개정되서 제조물결함으로 생명 신체 재산 손해 입히면 배상책임지는 자가 면책사유 입증해야 손배책임 면하니까 이제는 저렇게 입증할 필요는 없음
PL법은 제정때부터 그 목적으로 제정된거라 2013개정이랑은 상관없지 않을까유
이런건 미국 시스템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소비자가 쓰다가 문제가 생겼다.
변호사가 붙어서 소송한다.
업체가 그 문제가 자기네 책임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소비자는 문제가 생겼다는 부분만 피곤하고 그 이후에는 수임료를 더 뜯기위해 미친듯이 공격하는 변호사와 업체가 알아서 싸우고 보상만 받으면 됨
이런사건이 있을줄이야;;; 닌텐도 완전 배째라네 개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