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사건임.
10대 소녀가 가출함.
가출한 후 임신함.
소녀의 엄마가 누구애냐 추궁.
소녀는 주운 핸드폰에 저장되어있는 번호중 아무한테나 전화를 걸었음.
그 아무나인 남자가 나를 강O 했다! 주장.
그 남자 바로 체포됨.
소녀의 엄마는 합의금 요구.
남자는 다니던 직장에서 잘림.
대학 교직원 합격도 된 상태지만 취소됨.
수사결과 무죄.
남자는 국가에 손해배상소송을 걸었으나 패소.
패소이유는 '소녀의 진술이 구체적이다.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가 신빙성이 있다.'
소녀와 엄마에게 1억짜리 소송을 걸었으나 소녀집에서는 '우리는 돈 없다.'
우리는 죄를 묻는게 아니라 사람을 묻어 버리는게 아닌가 생각해봐야 됨.
https://cohabe.com/sisa/6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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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emfke | 2018/05/21 10:22 | 4604
직장에서 잘린거부터 소송해야할거같음
저 소녀 신상은 안털렸나유
피해자분은 참 안되었단..
이정도면 살인사건 나도 심정은 이해를 할듯 하네요.
선동 잘되는 국민들의 사는 법....이네요
그래서 버스에 핸드폰 떨어져 있어도 안 주워요.
택시에서는 기사님 드린 적 있지만.
국가는 할 일 한거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무죄까지 밝혔으면 심지어 잘하기까지...
무고죄와 민사상 손해배상이 답이고.. 무죄가 밝혀질 경우 잘린 회사 복직 받아줘야 하는데;;
일생이 꼬여버렸네요... 진짜... 칼부림이 왜 나는지 ㄷㄷㄷ
징벌적 손배의 필요성이 드러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국가상대로한 소송시 패소가능성이 너무크니 담당형사나 소송시 이길만한 개인 한명을 지정해 소송거는게 현명했을거 같은데 안타깝네요
이거 티비 나온거 아닌가요?
그 상황 재현하는거용
주운 폰인 근거로 수사를 했는데 국가 잘못이 없다는 건가요? 썩었네요
중범죄 중에 중범죄인 무고죄에 유독 관해한 개한민국의 법 시스템이 문제죠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 인생 하나 추락하는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된다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 주운폰으로 전화를 한것으로 지금까지 소송하면서 올수가 있는건지 아니 남자쪽은 알리바이가 그리 없었던건지,,, 기가 막히네요... 중간에 거짓말 탐지기도 안돌려 봤나,,,,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 채택이 안됨..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 위주로 수사.. 막연하게 며칠에 당했다 말하지 않고 몇월달였다 해버리면 알리바이 증명하기도 힘들뿐더러 일단 여자 쪽에서 진술을 신빙성 입게 하면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로 넘겨지고 1심 2심 등등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나중에 무고라는게 법정에서 드러나도 남자 인생은 파탄 여자는 기꺼 해봐야 무고죄로 집행유예
이나라 법은 누굴 위한 것인지.... 선진국 좋아하면서 이런거는 절대 안하는.... 우리나라 윗선들이 무고죄 부분은 절대 건드리려 안하지요
이 사건 방송에 여러번 나왔죠..
남자 인생 거지 되고..
성범죄에 관해 무고죄에 형벌을 더 강하게 해야 하는데
여성계쪽에서 반대하는게 신고를 위축 시킨다는 이유로..
이나라에서 소송이 과연 >?
이나라 법이 무고한 사람 잡아 놓고 아니면? 나몰라~~???
이나라 법이 왜 이런지 아니면 일하는 인간들이 그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