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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개정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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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소방관이 정당한 구조활동을 하다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손실을 일으켜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도록 한다.

민형사 소송이 진행돼도 소방청에서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해준다.

보상 문제도 소방관 개인이 아닌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처리하며,

보상금액이나 지급절차 등에 대한 근거도 따로 마련된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차한 차량은 파손돼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러한 법안은 지난해 12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 올해 6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도 올해 7월부터는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 중인 소방차에게 양보해주지 않거나 앞을 가로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20만원에서 10배 오른 금액이다.


댓글
  • Just005x3 2018/05/21 01:42

    한 20년 전에는 되있었어야 할 내용 같은데

  • Abaahy 2018/05/21 01:43

    이맛에 투표한다

  • 시라사카 코우메P 2018/05/21 01:59

    ㅋㅋㅋㅋㅋㅋ 정권 바뀌어봐야 뭐가 바뀌냐!!
    하는 새끼들한테 보여주면
    부들부들대는 짤이네
    바뀐다! 뿅뿅! 잘하자!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고르는거라곤하지만
    그래야 바뀌지

  • .그레모리. 2018/05/21 01:42

    이제 좀 뭐가 나아지네

  • Abaahy 2018/05/21 01:43

    운전면허 딸 때 다 가르쳐야 돼

  • Just005x3 2018/05/21 01:42

    한 20년 전에는 되있었어야 할 내용 같은데

    (VFghEO)

  • .그레모리. 2018/05/21 01:42

    이제 좀 뭐가 나아지네

    (VFghEO)

  • 사랑을 담아서D.VA 2018/05/21 01:42

    나쁠거 없어보이는 법안인데?
    형사처벌 아예 면제로 각잡아주면 좋것는데 감형이라고 덪붙인건 조금 아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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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749750145 2018/05/21 01:42

    근데... 도로에서 운전 초보들은 가끔 난감할때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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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aahy 2018/05/21 01:43

    운전면허 딸 때 다 가르쳐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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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랭크 리턴즈 2018/05/21 01:44

    필기 공부할때 비켜주라고 가르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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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을 담아서D.VA 2018/05/21 01:45

    걍 옆으로 살짝 피해주면 되는건데 뭘 아니면 예전에 제네시스였나 좀 비싼차 차주가 차 옆으로 뺏는데도 좀 좁길래 걍 사이드미러 긁든 부수든 지나가시라고 한거 생각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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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749750145 2018/05/21 01:46

    내차면 다행인데 내차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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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을 담아서D.VA 2018/05/21 01:48

    위에 건은 차주가 부숴도 상관없다고 하고 진행한거라 문제될건 없긴한데
    니차 아니고 남의 차인데 그상황오면 좀 귀찮긴 할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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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aahy 2018/05/21 01:43

    이맛에 투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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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즈란의 초원 2018/05/21 01:58

    후련하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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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라사카 코우메P 2018/05/21 01:59

    ㅋㅋㅋㅋㅋㅋ 정권 바뀌어봐야 뭐가 바뀌냐!!
    하는 새끼들한테 보여주면
    부들부들대는 짤이네
    바뀐다! 뿅뿅! 잘하자!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고르는거라곤하지만
    그래야 바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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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ズドン巫女 2018/05/21 02:22

    그거 존나 가불기라니까. 봐라 이렇게 되지않냐 하면 그 당 놈들이 더 잘했을거라고 그런다. 종교랑 동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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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식사 2018/05/21 02:29

    그런새끼 아는데 지일엔 엄청 쿨내풍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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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이나먹어 2018/05/21 03:04

    애초에 다른 정권 빠는 사람들은 나라가 좋아지던 말던 흠 잡고 그걸 빌미로 까려는게 목적인건데 그런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뭐하냐? ズドン巫女 쟤 말대로 종교랑 동급이지. 걔똑교 행사하는데 스님 코스프레하고 가서 "정신차려 이놈들아"라고 하는 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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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켸팥켸 2018/05/21 02:0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부분 들먹이지는 않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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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모노프렌즈♡ 2018/05/21 02:03

    장비들 최신식으로 싹 다 갈아버리면 좋겠다'ㅅ'
    목장갑 사진은 아직도 못 잊겠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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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모르파티 2018/05/21 02:05

    ㅈㄴ 당연한 걸 지금 와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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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랜선 2018/05/21 02:08

    시바.. 이게 존나 딜레마지
    진짜 문정부랑 민주당이 이렇게 국민들 등 가려운 곳 긁어주는거 끝장나게 잘하지
    단순히 가렵기만 한게 아니라 진짜 필요했던 거니까
    이런거 보면 뽑길 잘했단 생각이 천번만번 드는데
    “허허허 재밌는 이슈네요” 이거 생각하면 또 개빡치거든
    암만 내 입맛에 딱 맞는 정치인이 없다고 해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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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면환자다. 2018/05/21 02:42

    격하게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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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rorororo 2018/05/21 03:00

    정치가 모든 것을 모든 이에게 제공해 주지 못 함. 유권자는 취하고 버릴 것을 선택해야함.
    그런게 비단 정치뿐만이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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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ggressive999 2018/05/21 02:09

    그래 시발 이런 맛에 투표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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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무 2018/05/21 02:11

    소방차들 불법 주차차량들 다 때려부스며 가즈아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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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린세스 버블검✅ 2018/05/21 02:15

    이제 주차장 건물 세우고 대리발렛 해주는 업체 나오면 때돈벌지도

    (VFghEO)

  • foranie 2018/05/21 02:24

    저런게 정부 입장에서 따지고 보면 다 비용이거든.
    지금까지의 안전을 국민의 혈세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피로 유지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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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ㄴㅇㅂㅁㄴㅇ 2018/05/21 02:26

    와 ㅅㅂ 존나 후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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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 2018/05/21 02:32

    이게 다 여당(문재인)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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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Y만세 2018/05/21 02:33

    200만원도 싼데...2000만원정도 해야지..아주 그냥 통장 잔고 남아나질 않게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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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랑이비 2018/05/21 02:40

    근데 국내 도로랑 주차 사정이.
    사실상 불법주차 투성이라.. 이것도 시행후 몇번 케이스 나옴 손봐질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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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4113567951 2018/05/21 02:43

    뭐 개정안 국회통과한건 현 정권 덕도 있겠지만 ,
    닭근혜 시절 발의된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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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팡지팡카레팡 2018/05/21 02:43

    소방장비지원은 뭐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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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딕앤로리타 2018/05/21 02:46

    기사 거슬러서 찾아보니 소방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시 최대 5천만원 벌금형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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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 Sensation 2018/05/21 03:02

    당연한건데 여태까지 시행안된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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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삶은치킨 2018/05/21 03:20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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