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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을 잘못해서 사고가 났는데 왜 설계사가 유죄 인거죠?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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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media.daum.net/v/20180518060018919
설계도를 무시해 시공한 탓에 교량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발생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설계사 오모(55)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2심에서 형량이 조금 줄긴 했지만 의문이네요 ㄷㄷ
댓글
  • 붕어빵아찌 2018/05/18 09:08

    설계사가 감독도 같이 했나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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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번호2016헌나1 2018/05/18 09:08

    설계만 하고 땡이 아녔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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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맨 2018/05/18 09:08

    설계사는 시공 관리 감독까지 해야된거 같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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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SD64 2018/05/18 09:08

    시공은 안해요 못하게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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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세삼 2018/05/18 09:08

    감리단 직원 김모(51)씨와 박모씨(61)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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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또 2018/05/18 09:08

    설계대로 만들고있는지 감리를 안했단건가? 왜 설계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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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SD64 2018/05/18 09:08

    설계사가 감리까지 해야합니다 시공은 안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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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질라005 2018/05/18 09:08

    안전 감독 소홀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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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uk 2018/05/18 09:08

    시공에 참여한게아닐까요 저 설계사가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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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아해꿈 2018/05/18 09:10

    기사 막줄도 읽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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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세삼 2018/05/18 09:11

    본문 막줄도 읽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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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아해꿈 2018/05/18 09:13

    다만 설계사 오씨의 경우 일부 혐의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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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세삼 2018/05/18 09:14

    그럼 유죄가 있으니까 형량이 나온건데
    뭘 잘못한건가요? 차라리 아래 마이탱님의 의견이 더 와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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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아해꿈 2018/05/18 09:17

    그걸 비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모릅니다"입니다.
    단지 님이 못 본 사항만 알려 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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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세삼 2018/05/18 09:18

    그걸 봤기에 "2심에서 형량이 조금 줄긴" 라고 쓴건데요? 이유없이 감형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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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아탱 2018/05/18 09:12

    설계사가 뭔가를 관여를 했나 보죠.....
    지금 생각나는건 시공사가 설계도를 받으면
    검토한 후에 변경 요청을 합니다.
    보통은 설계도가 대충 다른데꺼 복사 하는 식으로 나오는게 있어서
    현장 적응 가능여부 금액판단 또 발주처 요구사항 이런 문제로 변경 요청을 하면
    설계사가 검토후 변경 승인 혹은 보류 거부 하는데
    원안 설계에서 아마 변경 승인 해줬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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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원한냉장고 2018/05/18 09:15

    설계과 감리 사이에 모종에 커넥션이 있었던거 같은데요? 확실한건 법원 판결문을 읽어봐야 겠지만요.. 설계변경을 해준게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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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uvTournedos™ 2018/05/18 09:16

    몇줄 기사로는 그 내막을 다 알수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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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세삼 2018/05/18 09:19

    그래서 기사를 읽고 의문을 제시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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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렙소디 2018/05/18 09:20

    시는 설계사인 A엔지니어링에 대해 ‘도로교 설계기준’에 따르는 구조계산과 안전도 검사를 소홀히 해 램프 확장교량이 전도되게 설계한 책임을 물어 신고효력을 상실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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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세삼 2018/05/18 09:21

    "설계도를 무시해 시공한 탓에 교량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발생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하곤 완전 상반되네요. 기사가 언플좀 하는듯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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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렙소디 2018/05/18 09:21

    아마 이게 1심판결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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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세삼 2018/05/18 09:22

    2심에서 일부 무죄로 인정되서 형량이 감소한걸 보면
    본문 기사의 내용이 맞나 봅니다.
    그렇다면 왜 유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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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렙소디 2018/05/18 09:23

    절차를 무시한 설계변경도 있었고
    설계자체의 미스도 어느정도 인정된거죠
    사고라는게 큰 한가지의 원인보다 작은 여러가지의 원인이 맞물렸을때 더 발생확률이 높다고 학부때 잠깐 들었던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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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세삼 2018/05/18 09:24

    "설계자체의 미스"와 "절차를 무시한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기사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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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렙소디 2018/05/18 09:26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
    1심판결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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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렙소디 2018/05/18 09:27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0336066061233...
    이건 설계자체의 미스이야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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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세삼 2018/05/18 09:29

    "상부 콘크리트 슬래브가 교량 외측으로 약 55㎜ 밀려 설치되는 등 설계도와 달리 시공됐습니다."
    → 사고의 근본 원인
    "설계변경자는 1차 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시공됐다는 말을 믿었으며 추가 측량을 위한 예산을 받지 못했다"
    → 2심 감형 이유 였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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