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박주민 "박사모·일베 매크로 사용정황 포착, 특검 시행해야"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한 국민의견 게시판서 중복의견 수만개 달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과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은 11일 국회 사무처가 제출한 입법예고시스템 의견등록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일베(일간베스트) 등 단체의 국회 홈페이지에 대한 매크로 사용정황이 담겼는데, 이재정 의원과 박주민 의원은 당 차원의 고발과 별도로 추가 고발을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2월 박사모 등의 매크로 사용의혹에 대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홈페이지 입법예고시스템에서는 국회의원의 발의 법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게재할 수 있는 의견등록 게시판이 운영되고 있다. 이 게시판에서 박사모, 일베 등 단체의 활동이 포착됐다.

앞서 게시판에 오른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의 경우, 15일의 의견등록기간 동안 총 22만1518건의 의견이 작성됐는데, 이중 마감 전일과 당일 이틀간 총 14만5732건이 작성(전체 등록의견의 65%)된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인이 5회 이상 의견을 작성한 중복등록건수가 총 20만9524건으로 나타나 전체등록의견의 94%가 중복 의견으로 확인됐으며, 중복의견 작성자는 2221명으로 중복의견 작성자 1인당 평균 작성건수는 94.3건이었다.

일간베스트 게시판 / 이재정 의원실 제공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는 10일의 의견등록기간 동안 총 10만2031건의 의견이 작성됐다. 마감전일과 당일 이틀간 9만5008건이(전체 등록의견의 93%)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재정 의원 법안의 경우 마감 당일에만 7만6734건의 의견이 작성돼, 매크로 사용정황이 짙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의원의 법안에 작성된 중복의견 건수는 총 9만8599건으로 전체등록의견의 96%가 중복의견이었다. 중복의견 작성자는 969명으로 1인당 평균 작성건수는 101.8건에 달했다.

여기에 이 의원과 박 의원의 두 법안에 동일하게 중복의견을 작성한 작성자가 452명이나 된다는 점이 매크로 사용정황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박사모 게시판 / 이재정 의원실 제공

자료를 공개한 이재정·박주민 의원은 “매크로 작업의 원천은 박사모와 일베 등 극우단체, 그리고 그들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한 일부 정치권임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일 드루킹 특검을 주장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 홈페이지는 물론 각종 포털에서 수십, 수백만 건씩 실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극우단체들의 매크로 공격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하며, 이러한 정치공작에 대한 특검부터 선행돼야 마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