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갑질 막아줘요" 시위 나선 법원 직원들

법원 직원들이 “일부 판사의 반말 등 ‘갑질’을 막아달라”며 법원 청사 앞 릴레이 항의시위에 나서 눈길을 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지위와 신분을 앞세운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사법부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원 안팎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전지부 소속 일부 직원은 최근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갑질 판사에 대한 신속하고도 책임있는 조치와 대책을 요구한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글을 올렸다.

이들은 글에서 “일부 판사의 잘못된 언행으로 많은 조합원이 상처를 받고 있다”며 “일부 판사가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반말, 모욕적 언사, 강압적 언행 등을 해왔는데도 법원은 ‘판사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선 안 된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사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이 근거로 든 판사의 갑질 사례는 주로 고압적 태도와 막말, 그리고 폭언이다. 구체적으로 직원이 기록을 들고 판사실로 가면 이동식 간이침대인 라꾸라꾸 침대에 누워 손가락만 까딱하면서 ‘어디에 갖다 놓으라’고 지시하는 판사가 있다고 한다. 직원에게 “(기록을) 받을 때에는 두 손으로 받아야 할 것 아니야”, “나랑 한 번 해보겠다는 거야”, “사람이 이야기하면 쳐다봐야 할 것 아니야” 등 막말과 폭언을 퍼붓는 판사도 있다고 한다.

이들은 법원 지휘부를 향해 “갑질하는 판사의 자존심은 지켜주고 당하는 을의 입장은 헤아려주지 않는다”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약자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 이를 용인하는 조직문화가 바로 적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 측이 납득할 만한 갑질판사 방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