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해 7월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달까지 9달 동안 실태를 조사한 결과 69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반부패비서관실 주관으로 감사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방산비리 적발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감사원, 방위사업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긴밀한 협조수사를 벌인 결과 69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 기소했다"며 "60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탈세 혐의 방산업체 등 13곳을 적발해 107억원을 추징했다"며 "관세청 역시 국외도피자금 등 불법자금 224억원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방산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방부와 방사청에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런 권고에 따라 국방부와 방사청은 방사청 퇴직자 취업심사대상자를 확대하고 방위사업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국방개혁 2.0'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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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_-)
방산비리는 사형이 답
어차피 판결하는 법무관 판사놈도 다 같은 흉노 개독 한패
방산비리는 사형이 답
방산비리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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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할꺼 뻔~~~하다 이 적폐새끼들아~
기각할꺼 뻔~~~하다 이 적폐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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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판결하는 법무관 판사놈도 다 같은 흉노 개독 한패
방산비리는 매국행위다.
방산비리잡고 군인연금도 개혁이 필요함
방산비리가 진정한 빨갱이들이다
비리 끝까지 추적해서 뿌리까지 몽땅 뽑는 그날까지
쥐,닭시절에 해쳐먹기 좋았지?
이제 토해내고 빵 가라 이 젖만이들아
휴전 국가에서 저렇게 해 쳐먹어도 멀쩡하니...군법에 의해 총살에 처해야 하는데..
방산비리는 이적행위 및 반역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잘한다~~~
방산비리로 해먹은게 엄청날텐데 회수된게 107억ㅋ
방산비리는 국가 반란죄로 다르려야한다.
개객기들!
나라팔아먹은죄만큼 엄벌에처해야합니다
저런 죄는 국민심판으로 하면 좋겠네용
망치 땅땅 마무리만 판사가 하시고...
연좌제 했으면 좋겠고.
아님 전쟁내전지역(시리아,아프리카)쪽으로 돈주고(감옥가도세금들어가니) 강제추방 좀 .
몸통 머리도 쳐내자 ㅡㅜ
겨우 그거 찾았어?
시민 전문가에게 함 맡겨바바
솔직히 방산비리는 적국을 이롭게하는 이적죄 아닌가요? 엄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 제일 황당한것중 하나가 해군장성이 군함에 들어갈 레이더시스템을 고기잡는 어군탐지기로 설치하고 차액빼돌린거.. 집행유예 ㅡㅡ 총살감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