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로 쓰러졌다는데
만약 사망하게 되면
이 취객은 살인죄로 다스려야 하지 않나요?
https://cohabe.com/sisa/589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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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어깨 위는 왜 있는겨
사망이면 끝에 글자가 ‘사’가 되쥬.
폭행치사
상해치사
안타깝지만 사인이 폭행으로 인한 외상 및 그에 따른 증후군 등이라고 판단되기는 힘들겠네요..
현행법상 주취상태는 감형으로 됩니다.
3~5년 정도 나옵니다. 사망사건시
취객의 폭행이 구급대원의 뇌출혈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스트레스인한 뇌출혈이 취객의 폭행이 원인이 되어 뇌출혈이 발생되었다고 증명해야 상해치상 치사가됩니다
그럼 술마시고 심신미약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내는 것도 감형인가?
술마시고 사고치면 더욱 엄벌로 다싀려야 함.
참고로 저 주당이지만 저런 기사 보면 화가 납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은 뭔 죄여...
주류회사들을 위한법.
빨리 고쳐서
취중범죄는 무조건 가중처벌로 법이개정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정신나간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