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의 비핵화, 정상국가화는 90% 끝났다

나름 분석해서 아버지께 보내드린 글인데 

심심하신 분들 보시고

날카로운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1)트럼프는 도대체 왜 북한의 비핵화와 정상국가를 받아들이려고 하는가?

지난 번 말씀드렸다싶이, 좌우(리버럴, 네오콘)를 막론하고 어떤 미국의 정치세력이나  "한국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우리는 상황유지를 원한다” 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했었죠. 

한 번 보시죠.

 

이 발언은 2013년 6월 골드만삭스가 주최한 CEO회의에서 남중국해 중국정책을 설명하면서 힐러리가 실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1. “미국은 한반도의 분단상황을 선호한다. 만일 남북이 통일되면 당연히 남한이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고 통일 한국의 위상은 원래 미국이 원했던 정도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부담된다.”2. “북한이 주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이는 굳이 나쁘게 볼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 반길만 하다.3. 김일성과 김정일까지는 다행히 미국과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고 양자간 이득을 보장해 주는 일종의 '상호작용'도 암암리에 인정됐었지만 김정은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다.
즉 리버럴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중심이 된 동북아전략을 구상하기 때문에 한국의 힘이 커지는 것이 기존 미국의 동북아 외교정책에 불확실성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아주 오랫동안 유지해왔지요. 이것이 바로 지난 오바마의 8년간 '전략적 인내'라는 똥 정책을 만들어냈습니다. 
네오콘 역시 중국압박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의 도발을 나름 즐겼습니다. 사실 동북아 상황에 대해 공화당, 민주당 모두 거의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었다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북한, 남한, 일본 간의 적절한 세력균형과 분쟁이 미국의 협상력과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때문이지요. 
트럼프는 이에 대해 후보시절부터 다소 다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아래를 보시죠. 
트럼프 한반도 관련 후보시절 연설(한글자막):https://www.youtube.com/watch?v=UKSD80IKKqs
가장 핵심은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트럼프가 "왜 안돼?"라고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트럼프가 힐러리를 아마추어라 비판하지만, 사실 외교정책의 맥락에서 트럼프의 저 발언이야말로 아마추어였지요. 한국 입장에선 땡큐지만요!)이건 기존 미국이 펼치는 대북정책의 기조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지요. 핵무기나 만드는 독재국가 따위와 대화로 협상해서 미국이 얻을 이익이 없고, 미국이 만약 핵협상에 진정으로 나서면 북한이 완전한 핵포기를 하고 정상국가를 요구할 것을 알기 떄문입니다.즉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실질적 핵포기를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핵이 지랫대가 되어 미국이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줘야 하는 것이자신들의 동북아 전략, 특히 중국견제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트럼프는 자기 자신의 이익에 철저한 대통령입니다. 어떤 정치세력에도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원합니다. 그 관점에서 트럼프는 북한문제가 자신을 빛내줄 최선의 카드란 점을 어느 시점 명확히 인지한 것이지요. 
2) 그럼 왜 박근혜정부와는 이 일을 진행하지 않았는가?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네오콘 중 가장 강경파인 매파와 정책적 기조를 같이 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내부 붕괴론을 주장하던 세력이지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모두 공식 석상에서 북한의 내부붕괴론을 암시하는 말을 했습니다.이건 그들의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강경파 네오콘과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정치행위였습니다. 
2016년 국정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죠.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
즉 대북 제제를 통해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걸 실제로 믿고 있었습니다.문제는 북한은 그 기간 연 5%씩 성장중이었지요.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붕괴되고, 남한정부가 이를 흡수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도 결코 좋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지금까지 뜨뜻 미지근한 태도로 북한을 뒤에서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이나 강경파 네오콘들은 바로 이 점에서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리비아 같이 스스로 자멸한 국가들은 정권을 유지시켜줄 든든한 빽이 없었지만, 북한은 세계 최강대국 중국과 러시아의 일정부분 레버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멸하기 어렵습니다. 
3) 그럼 중국은 왜 지금 가만히 있는가?
이것이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혹자는 시진핑과 김정은의 사이가 안좋다는 둥 별로 중요하지 않은 썰을 흘리는데, 이건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구요. 
제가 추정하는 근거는 중국측에서 실제로 지난 2-3년간 미국이 북한에 직접타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어느 정도 큰 위협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직접타격시 중국은 한반도 정세에서 사실상 개입할 여지를 잃게 되지요. 즉 중국도 원래는 한반도의 현상유지정책을 오랫동안 펼쳤지만, 최근 다양한 사건을 통해 현상유지가 안될 가능성을 보았겠지요.더불어, 이번 북핵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 중국도 더이상 북한을 지지해줄 근거가 없습니다. 즉 북한정권은 미국의 개입에 따라 몰락하거나, 시리아처럼 다국가가 개입하여 최악의 분쟁상황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을 보고 최근 대북제재에 상당히 진정성 있게 중국도 동참하고 있고, 이번 남북회담 상황에서도 최대한 개입을 피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북한이 정상국가화되어 오히려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다는 계산을 이미 끝낸 상황이고, 지난 김정은이 시진핑을 방문하여이 점을 명확히 설명했다고 추정됩니다. 

결론: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정상국가화는 사실상 90% 끝났다.

 

트럼프가 연일 날리는 다양한 발언을 보면이미 CNN이 평가한 것처럼 "가방 안에 확실한 딜이 있다"는 것이 대부분 인정하는 정설입니다. 
즉 리버럴, 네오콘도 지금은 출구전략을 이미 이행중이고, 이미 CNN이나 뉴욕타임즈도 어느정도 북한의 핵협상 성공 가능성을 넌지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약소국으로서 슬픈 말이지만, 언제나 강대국과 약소국의 협상에서 키를 쥔 것은 강대국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는 아무런 중요성이 없습니다.지금까지 모든 핵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졌던것은 슈퍼파워 미국이었습니다. 만약 몇몇 보수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북한이 독단적으로 핵협상을 깬 것이라면왜 미국이 미사일을 날리지 않았을까요? 이미 미국 입장에서 지난 핵협상에 대한 정책을 먼저 선회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번에 설명해 드린 것 처럼요.국제관계에서 최약소국이 최강대국의 협상을 좌우할 수 있는 카드는 없습니다.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즉 지난 번 메일에서 제가 모든 일은 트럼프의 의지에 달렸다 말씀드렸는데, 이젠 트럼프 역시 이 북한협상을 통해 자신이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서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쇼타임입니다. 
전 트럼프가 반드시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 봅니다. 
미국 최초의 북한 방문 대통령이란 타이틀을 놓칠리 없고,닉슨이 중국을 방문했던 그 시절의 향수를 비행기 착륙 샷에서 똑같이 재현할 것입니다.
싱가폴이나 몽골이 후보지로 나온다는 것도 결국은 극적 상황을 배가시키는 도구라 봅니다.만약 후보지로 나왔다면 이미 CIA등을 통해 회담장 물색 및 모든 조치가 시작되었을 겁니다. 실제로 아무 일도 없는 것 보면, 트럼프는 거의 평양에 갈 것을 결심한 상태고,지난 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먼저 상황을 보러 평양에 간 것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향후 캘린더는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1) 5월 북미 정상회담 종료 후 CVID 비핵화 선언 및 구체적인 플랜을 '트럼프'의 입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2) 6월 남한과 북한 모두 각각 중국, 러시아, 일본을 1:1로 방문해서 양자간의 합의 사항을 다시 재검토 받을 것입니다,
3) 7월 27일 휴전협정기념일에 남북미중이 판문점에서 종전협정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트럼프는 다자간 협정(6자회담 등)을 하지 않는가?
트럼프는 다자간 협정을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입니다. 예로 지난 4월 아베가 미국에 방문해서 TPP재가입을 요청했을 때도정말 거의 "꺼져"라는 표현에 가깝게 거부했습니다. 양자간 협정이야 말로 주인공의 빛을 발휘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지요.다자간 협정은 사실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미중 모두 따로 따로 만나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