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정말로 욕을 처먹어야 할 놈들은 아파트 주민이나 택배 회사가 아니라 법 만드는 새키들과 공무원이라는 사실.
저 아파트는 지을 때 이미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지하 주차장의 층고를 높여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관청에 요구를 했으나 돌아 온 것은 "규정상 어쩔 수 없으니 족까는 소리 말라"라는 답변뿐.
저와 비슷한 문제들이 이미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해당 규정을 고칠 생각은 절대로 안 하는 대한민국 탁상머리 공무원들.
도대체 주차장 천정을 절대로 2.3m 이상 못 올리게 한 건 무슨 이유일까?
뭐, 옛날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규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대가 바뀌고 건축 트랜드가 바뀌었으면 공무원들 생각도 그것을 쫓아가야 하는데 복지부동 대한민국 공무원은 절~대로 그딴 거에 관심이 없음.
"족까는 소리 말고 규정대로만 하세요~" 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시간 지나면 월급만 받아갈 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나 시대적 트랜드를 읽고 그에 맞춘 행정 서비스를 할 노력은 절~대로 안 하는 것이 대한민국 공무원.
지상으로는 차가 못 다니도록,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려는 주민의 생각이 나쁜 것도 아니고 영세 택배사들의 항변도 전혀 틀렸다고만 할 수 없다.
정말로 빠따를 처맞아야 할 놈들은 바로, 불필요한 사소한 오만 잡것들 까지도 엉터리 법이나 규정 따위로 묶어 놓고 사업자나 시민들 불편함은 안중에도 없는 밥버러지 공무원 놈들인 것.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고위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직접 시민과 면대하는 일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문제가 있으면 개선 방안을 위로 올려서 법과 정책과 규정이 바뀔 수 있도록 일선 담당자 놈들부터가 먼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도 대한민국 공무원 놈들은 절~대로 그런 게 없다.
무슨 일 생기면 무조건 국민 혈세 들여서 일시적 땜빵 처방 밖에는 할 줄 모르는 멍청하고 무능한 밥버러지 대한민국 공무원 놈들.
대통령 혼자서 방방 뜨고 땀 흘리면 뭐 하냐.
국민 혈세로 배때기 채우면서 탱자탱자 시간만 보내고 월급 타가는 복지부동 공무원 놈들 습관 안 고치면 다산 신도시 같은 문제 또한 절대로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일 안 하는, 복지부동 공무원들 역시 적폐 중의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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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해 본 사람들은 무슨 말인가 다들 아실듯, 불필요한 규정과 쓸데 없는 법들이 얼마나 많은질...
게다가 또 온갖 잡스런 협회, 법인들 인가 내줘서 퇴역 장성이나 퇴역 고위 공무원들 앉혀서 뒈질 때 까정 해쳐드시라고 자리 깔아주는, 아직도 후진국형 개쥐랄들이 버젓이 횡행되고 있는 갈 길 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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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변화를 쫓아서 주차장 천정 2.3m 규정만 일찌감치 바꿨더라면 다산 신도시 건은 아무 문제도 없었을 일인데
일은 맨날 밥버러지 공무원 놈들이 엉터리로 해놓고 애꿎은 시민들만 서로 티격태격.
언넝 공수처도 만들고 일 안 하는 공무원 걸러내는 시스템도 좀 만들어야 하는데 수십 년 적폐들이 만들어 놓은 똥 치우는 일 부터가 쉽질 않으니..아직 갈 길이 멀어도 너~무 먼 대한민국...쯥
https://cohabe.com/sisa/578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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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높이를 제한하는 법이 있나요???
그럼 지하로 택배차 이용하는 다른 아파트는 그럼 불법으로 그렇게 하는건지???....
(건축단가 때문에 건설사에서 지하를 깊게 안파서 생긴 문제인걸로 알았는데...ㄷㄷㄷㄷㄷㄷㄷ)
아주 옛날에는 2.1m였다는데 이후 2.3m로 쬐끔 올려놓고나서는 고칠 생각을 안 한다더군요.
뭐땀시 2.3m일까..또 그것이 무척 궁금함 ㅋ
보니까 이제야 층고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를 하겠다는 국토부 ㅋ
아무튼, 꼭 일이 먼저 터진 후에야 움직이는 밥버러지 굼벵이 대한민국 공무원들 ㅋ
건설경제 신문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804191711177160984
링크 기사를 봤는데 저기 밑에 분이 댓글 단것 처럼 그 2.3m 규정이란게
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최대 높이 규정인지가 안나와있네요???
(최소높이 규정인지 최대 높이 규정인지에 따라 아예 달라지는데요???....)
상식적으로 님이 말씀하시는 높이규정은 최소높이 규정같은데....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그러네요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까 최소 규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글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처음엔 2.3미터보다 높이지 못한다고 공무원돠 법을 나무라는 내용으로 읽었는데
다시 봤을 땐 최소 규정이라고 고쳐 놓으셨네요.
에고...그럼 글 내용을 수정해야 될것이 아니라 아예 글을 내리셔야 될거 같은데요???
최소높이 규정이라면 공무원이 욕들어먹을 이유가 없는데요...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최소가 곧 최대.
최저임금을 생각해보시면 답 나옵니다.
최소가 어떻게 최대가 됩니까???
님 말대로 최저 임금 생각해보면
최저임금으로 사람이 구해지면 최저임금으로 사람 쓰는것이고(지상으로 차가 다닐수 있으면
지하는 최소규정만 지켜서 지으면 되고)
최저임금으로 사람이 안구해지는 일이라면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더 줘야 되는거죠...
(지상으로는 물류가 이동안되면 지하를 최소규정보다 높이 지어서 지하로 물류이동)
ㅋ 이런거 많이 다는 애들은 보통 아는게 별로 없음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약간 수정했습니다.
어쨌든, 최소규정을 조금이라도 높여 놓았으면 애초에 다산 신도시 건 같은 일은 안 생겼을텐데..
이미 그런 사례가 여럿 있었던 것 같은데도 해당 규정을 고칠생각 안하다가 국민적 사건이 되니까 이제야 고친다는 국토부.
초소한 저높이...그거보다 높으면 상관없음이에요 잘못알고 계심류
말이 안되죠 그건....
지상으로 물류 즉 택배가 이동가능한 아파트들이 대부분인데
왜 굳이 지하높이를 법규정으로 택배차 이동가능하게 법을 바꾸나요???
지하높이 최소규정을 높으면 높일수록 건축단가는 올라갈테고 그럼 분양가가 오르게 되는데요??
지금처럼 최소한의 높이 규정은 법으로 정하고 지하를 물류이동 장소로 원하는 곳만
지하높이를 임의적으로 높이는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맞는거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저게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했다면 분명히 관련 규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통보한 것일텐데,
그렇다면 애초에 저런 아주 기초적인 법조차 검토를 안하고 설계를 한 설계사와 건축업자의 무능력이 문제일수도 있겠네요.
심지어 저기는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라며 그걸 장점으로 내세워 홍보까지 했던것 같던데...
최소 높이가 2.3미터 아닌가요? 건설사에서 단가낮출려고 깊게 안파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러네요 최소높이.
이제야 최소높이 올리도록 제도개선 검토한답니다.
공무원이 거절한게 아니라
입주예정자들이 건설사에 높이 높일것을 요청했고
건설사가 거절해서 이루어지지 못한것으로 압니다
건설법상에 최저값만 있기에 공무원이 그걸 반대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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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은 지하 높이의 최하값을 제도적으로 올려버리면 저런 문제가 나오지 않기에 마련하는것이지
현재 제도가 잘못되어서는 아닌것이지요...
제도개선되면 아마 그에 따른 부담금은 분양가에 포함될겁니다.
그니까 다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이런 건이 이미 여럿 있었다는데도 여태 제도개선을 위한 대처가 없었다는 게 문제죠.
그걸 왜 공무원에게 뭐라합니까? 공무원들이 법을 넘어서 일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권고는 할 수 있으되.. 짓는 건설사가 거부하면 어찌할 수 없죠.. 법대로 하는데 공무원이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없어요.. 뭐라하실거면 국회의원들에게 해야죠..
국회의원들이 무신 전문가들이라고 다 알아서 만듭니까?
일부 법은 공무원들의 건의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부법은 공무원들이죠 괜히 변호사 출신 검사 출신이 국회로 가는게 아닙니다.
최하 높이가 2.3m 이겠죠.
건설업체에서 이익을 최대화 하려고 그 높이로 지하 주차장을 건설한게 문제지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다고. 지하 1층 만이라도 탑차가 들어갈수 있도록 개선하는개 최선일 듯
맞습니다 최소높이.
근데 저런 규정을 공무원이 가장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으니까 위쪽으로 건의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데 항상 일 터지고 나서 바꾸려고 하니 문제인 거죠.
공무원들은 원래 법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 만의 하나, 규정을 어겨가면서 자기 맘대로 바꿨다간 당장에 모가지 댕겅~! 복지부동 할 수밖에 없...
이 문제는 공무원보다는 국회의원 나으리들을 성토해야 함! 모든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국회의원들도 자기들 맘대로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민의의 전당'이라는 별명대로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만듦~
지하층고를 확 높이면 당장 건축비/분양가가 크게 상승하는데, 그러면 또 입주예정자들이 너무 비싸다고 난리 브루스를 춤! 그래서 현재와 같이 된 거라는...
층고를 2.1--> 2.5정도로 올리게 되면 안전상 이유로 건축비가 껑충 뛰어요~!! 철근굵기부터 슬라브 들어가는 자재가 훨신
자재비 올라간다능~
첫째 안전상 위험
둘째 안전을보장하려면 건축비 상승이 2-3배 올라감
결국 돈문제라는거네요 ㄷㄷㄷㄷ
에이 우리아파트는 지하1층이고 옆 아파트는 지하2층까지 있는데 아파트값은 우리아파트가 더 비싸요 세대수도 600세대정도로 비슷하고 지어진것도 1년차이 님말대로라면 지하2층아파트가 우리아파트보다 2배 비싸야하죠
그건 분양가 산정한 시행사 능력이죠~
1년후 지가 상승분 건축자재비 인테리어 등등
암튼 층고 높이는데 안정성 확보하기위해 건축비 상승은
2배 가까이 듭니다
2배는 어디서 온 수치인지..
최소2.3입니다.ㅉ
지하층의 층고를 일정높이 이상 확보해야 하는 규정은 있지만 제한하는 것은 구조적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논리가.....
법은 입법부 즉 국회에서 만들어지고(공무원이야 시행만 하는거지 재량권이 있나요?) 님 논리대로 따지면 그 국회를 구성하게해준 국민이 잘못 ....다시 원점으로 다산(국민)이 잘못...
재량권 문제가 아니라 사안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나 노력 등을 가장 먼저 해야한다는 것이죠.
공무원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잘못한거네요
전문성 없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알아서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사안을 가장 잘 아는 일선 공무원들의 능동적 대처가 있으면 적절한 법이 더 빨리 만들어지겠죠.
공무원도 어디 공무원이냐에 따라 다를 듯요. 입법부에서 법 만드는 거 아닐까요? 행정부 사법부는 집행하는 곳이잖아요. 입법부면 국회의원들이 그런 지역의 내용들 찾아내서 발의했어야 하죠~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5항에 따르면....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말 욕먹어야 할 사람은 님처럼 무작정 까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걍 만만한게 공무원이구나...
그럼 만만한 게 국민?
법을 공무원이 만드나요???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입법자들을 가장 빨리 움직이게 하는 길이죠.
공무원은 밥만 먹고 똥만 싸나요??
세상 물정 전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이 관공서와서 내 세금으로 월급받는것들이 일을 이따위로 하냐고 눈 부라리고 핏대세우면서 갑질하는 경우는 자주 봅니다
족까는 소리 말고 규정대로만 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겁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 모든일이 처리되면 그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않습니다.
예전의 일례의 사태도 이 규정을 무시해서 발생했던게 많았죠.
옳은 이야깁니다.
그러나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고칠려는 노력도 해야하는 거죠.
뭘 알고나 까든가 모르면 공부라도 하든가
욕 좀 처먹고 싶냐요? 어따대고 반말이냐?
여기 공무원 많아요~~ㅋㅋ
from SLRoid
그래서 쓴 거죠 ㅋㅋ
이건 전적으로 시행사와 시공사의 문제입니다.
차없는 마을을 표방했으면 웬만한 차량은 들고 날 수 있도록 설계해야지요.
우리 아파트는 캠핑트레일러나 15인승 승합차를 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상주차장에 세웁니다.
다산신도시면 세울 데가 없겠네요.
후분양으로 가면 해결됩니다.
입주자들도 이미 그렇게 지어졌으면 택배차 출입은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 바탕에서 안전을 도모해야지 차량을 바꾸라는 둥 어거지를 쓰는 건 잘못이지요.
법은 최소규정
비싼 아파트는 추가 비용을 들여 100프로 지하주차장
그렇지 않은 곳은 지상 또는 혼합
모든 사람들이 지상의 퀘적함을 위해 큰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건 아닙니다
공무원과 법 내용 개정하는 거 가지고 이야가 해보면
자기들도 법이 잘못되었고 바뀌어야 하는 걸 알긴 알아요. 근데 법 개정하려면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법사위 통과에 국회에서 땅땅땅 해야 하는데
그 일련의 과정을 일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일지..
이런 식으로 사회 이슈가 되면 국민에게 잘보이려거나 책임감 느끼는 국회의원이 움직이게 되는데
어찌보면 그게 프로세스이고 현실이지요
제가 공무원에게 전화해서 클레임 건 적이 있었는데
담배 경고문구인 "...담배 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이 내용도 교수들 자문을 거쳐 만들었다는데 고치려면 시헁령이 바뀌어야 하고
실무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대요.
(비닐 크롤라이드가 아닌 비닐 클로라이드여야 함)
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3032
님이 어떤 일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규정과 프로세스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말씀처럼 아래에서부터 능동적으로 뭔가를 바꾼다는 게 이상적인 생각일 뿐 현실적이진 않더란 말이었습니다. 지금 눈 앞에 떨어진 일을 하다보면 말이죠.
그런 거 보면 자문단 교수들은 눈깔이 삐었는지 돈 받아 처먹고 이따구로 문구 만든 거 컨펌한 건지 뭔지.. 답답해서 전화로 소리 질렀던 거 생각하니 열받네.
무슨 말씀인지 알듯 합니다.
저도 공무원들과 일하다보면 답답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으니까요. ㅎ
그래서 공무원 시스템을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하 체계는 어쩔 수 없다하여도 최소한 무능력, 복지부동 공무원들은 좀 걸러지도록.
역시 밥벌레들이 문제네요
공무원 관료 때문에 망할 나라입니다
법률안 개정검토 차원에서 관련 공문이 오기는 합니다
공무원도 소극적인 차원에서 입법에 영향을 줄순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입법은 국회의원이 책임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공무원이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각 분야의 적절한 법들이 더 빨리 만들어지는 것인데
아무튼, 수십년 적폐들에 길들여진 탓도 클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처럼 국회의원이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각 분야의 적절한 법들이 더 빨리 만들어지는 것인데
아무튼, 수십년 적폐들에 길들여진 탓도 클 거라고 봅니다.
썰전에서도 유작가 짧고굵게 말해주더군요
공무원은 법대로해야죠 안그러면 감사받고 징계먹는데;; 역시 오늘도 그냥 까이는공무원ㅋ 법규정은 국회에서합니다 회원님~
공무원이 뭔 죄인가요?
법이 있고 그 법대로 처리하고 관리하는 국가 몸종들인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발의할 문제가 먼저이고
다산같은 경우는 지상으로 다니면 될 것을 본인들의 편리때문에 지하로 우긴거 아닌가요?
오바떠는 것들로 보일 뿐
반포 레미안을 가봐요.
청담동은 어떻고...
지상으로 다 잘도 다닙니다.
지하로 못 기어들어가면 지상으로 다니게 해야지...
그냥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야 공무원 개xx하면 얼씨구나 호응해주는... 시공사가 문제지 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는지 신기함
흠.. 우리동네도 지상으로 차 안다니는 아파트인데 택배회사는 출입허가 해줍니다. 일반 주민차를 통제하는게 주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저 택배차가 몇대나 다닌다고 저런식으로 통제 합니까? 그렇게 통제할거면 쓰레기 분리수거 차량도 통제해야죠. 가구 운반 차량은 왜 통제 안하고요? 공무원의 문제도 있지만 문제를 저런식으로 꼬아가는 주민들도 분명히 있는거죠.
지들이 차없는 아파트를 만들려면 자기들이 파야지 왜 갑자기 공무원 탓을...마케팅을 하려면 인프라를 만들고 하던가..건설사랑 시공사가 사기친거에요
공무원이 병신같은 짓 많이 하는건 맞지만
주차장 층고 최소높이를 규정에만 맞도록 지은건 건축비 절감을 위한 시공사의 문제
이러니 모 고위공무원이 국민은 개돼지라 하는군요ㅎㅎ
하루에 몇대나 택배차가 다닐까요?
지하1층 층고를 한 4.5미터로 했다면
물론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렇게 하면
분양가가 더 올랐겠죠.
하루 십수대를 위해 그많은 돈을 들이도록
강제규정으로 바꿔야 할까요?
저도 애 둘 키우지만 부모는 뭘 하기에
하루 십수대의 차량 통행도 못 피하게 교육 시키나요?
자원은 무한한게 아닙니다. 어느정도 서로 양보하고
타협을 해야죠. 그런 규정을 만들면 위에 적은대로
도리어 민원 넣는 사람도 폭주할 겁니다,
하나만 보지 마세요. 지상이 차 없는 아파트만
적용하면 된다! 이러신다면...이사차량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그럼 규정에 이사차량은 제외!
이러면....공사용 차량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럼 공사용 차량도 예외...그러면 특수화물운반
차량은? 소방차는?죄다 되면서 하루 십수대의
택배차를 위해 층고를 두배가까이 올리라고
할 수 있나요? 뭐 두배가 아니고 몇십센티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카고 높이는
고작 몇십센티가 아닐 수 있어요.
동의합니다.
모든게 공무원 잘못입니까??
발상이.. 참.
여러가지 고려한거겠죠. 아파트주민 갑질을 위해 지하주차장을 낮춘 것은 아니겠죠. 택배차량을위해 비싼 건설비를 부담하라는것도 문제아닌가요?
국회의원한테 직접 건의하세요.
제 와이프도 공무원인데...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
글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마치 모든 공무원이 표적처럼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