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가족의 삶을 망가뜨린 죗값.jpg

전 똑같은일 당하면 차몰고 집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차로 그냥 짓눌러 버릴겁니다
그리고 음주운전했다고 자수

저거 젊은 여자가 편의점인가 들렸다가 아우디 역주행한 그 사건이군요 ㅁㅊ

제발 쫌 강력처벌ㅜㅜ

음주가 감형요소인것도 웃김 법이 문제

술 처마시고 사고 치는 거나
약물중독으로 사고 치는 거나
이게 무슨 얼어죽을 실수인지
그러니 기를 쓰고들 술 핑계 대려고 개안달난 쓰레기들만 득시글
진짜 법 뜯어 고쳐야 해요

음주운전 처벌 빨리 올라가야 할텐데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술먹고 하는 모든 행위에 너무 관대 합니다.
꼭 이법도 통과되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범죄에서 술먹으면 심신미약이 아니라 가중 처벌을 받아야
뭔 음주 했다고 다 심신미약 판결을 하는건지

저런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하는데

나같으면 아우디운전자 가만 안둔다 똑같이 해준다

ㅋㅋ저 같으면 그냥은 안 넘어갑니다 법이고 나발이고...

이래서 음주운전 하는 인간은 사람 취급안합니다

제발 재판관들 변호사들 아들 딸 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죽고 장애인 되기를. 지들이 고통스러워야 바꿈

10개월간 장파열상태로 고통스러우셨겠네요ㅠㅠ

역주행 할 정도면 실수가 아니지 술먹고 운전하라고 누가 강요 했나?

아 ㅠㅠ

명불허전 대한민국 판새

음주도 음주지만 역주행 자체를 크게 문제 삼아야 하지 않나? ㅁㅊ...

야구초심자// 저거 판사나 검사 잘못아닙니다. 교특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든거에요. 자동차종합보험 면제조항에서 음주운전 제외하면 됩니다. 국회가 안하는거라고요

이건법이 잘못된거.국회의원이 열일해야죠

입법자들이나 사법부 사람들 가족들이 저런 음주운전 피해자가 되면 법 하루만에 바뀝니다.
자기들에게 콩고물도 안떨어지고 자기도 언제 같은일 할지 모르니 그냥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음주운전 처벌 제발 좀 강화합시다...
이러니까 진짜 도그나 소나 음주운전 해대죠.
진짜 심각한 사회문제에요

사람이 죽었는데 "실수"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법인지..;;
최소한 사망사고는 과실치사에서 제외해야죠..

술먹고 저지른 범죄는 가중처벌을 해야죠. 보는 내가 가슴이 답답하네요... 빌어먹을..

저런 놈은 역주행 하다가 내차랑 박아야 하는데,
타타대우 프리마 14톤
그래야 다시는 음주운전, 아니 운전을 못하게 되는데

이런말 심한지만 피해자가 일반인아닌 현직 국회의원이면 바로 법안통과되겠죠

제가 당했으면 똑같이 해줄겁니다

저도 당했으면.... 일단 술먹고 잘 골라서.....

우리나라는 왜 이리 처벌이 물러터졌죠? 전관예우 진짜 그거 때문인가요??

음주 범죄에 대한 가형처리를 공약으로 낸 지역구 위원 있으면 자한당이어도 표 줍니다 진짜로
진짜 제가 저 입장이었으면... 저 가해자를 제가 살해하지 않을꺼라는 장담을 못할 것 같네요

전 볼보나 벤츠 덤프트럭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자 차량 주변에 있다가 가해자가 나오는 순간 역주행으로 그대로 되갚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소주한병 원샷하고 음주운전으로 자수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원수, 죄값이라고는 80일 사회봉사???
국가와 사회 제도가 정의를 세우지 못하면, 스스로 정의를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나쁜생각이지만 내가족이 저리되면 그냥 나도 술먹고 똑같이해주는거 외엔 방법이 없을거같음

똑같이 정면충돌인데 가해자는 멀쩡한건가요?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중에 노~ㅍ으신 분들이 많아서 법이 개정이 안되는건가요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으니 당연히 과실이죠.
이 문제는 형법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게 맞고, 교통법으로 제정해서 처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음주운전하면서 단속걸리면 더럽게 걸렸다 생각하죠. 누굴 죽이고 싶지 않아도 술먹고 운전하면 그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해야합니다.

술먹고 음주운전 해서 사람 차에치여 죽였으면 가중처벌 받아야지 이게 무슨.. 법이 완전 개판

1.음주운전 알콜농도 허용치를 최대한 낮춘다.
-잔에 입만대도 걸릴정도로
2.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한번만 걸리면 죽을때까지 절대로 어떤경우에도 예외없이 면허취득금지
3.음주운전 적발시 사고유무 상관없이 무조건 감형없이 실형 3년,평생 공직 취업금지,피선거권 박탈
4.음주운전 사고 발생시 인사사고 발생유무 상관없이 살인미수죄 적용
5.뺑소니 사고 전담반 구성,공소시효 폐지,감형없고 예외없는 무기징역
6.모든 규정에 동승자 동일 적용,처벌
한번만 걸리면 인생 쫑나고 입에만 대도 운전 못하는게 당연하다는 생각 들게해야함

[리플수정]피고인이 아우디끄는 젊은여성이었다는점도 양형에 상당히 영향을 주지않았을까요? 통계를보면 우리나라법은 상대적으로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에게, 못가진자보다는 가진자들에게 더 관대한편이니..

살기 좋은 나라네.. 돈많으면..

ㅅ ㅂ ㅈ같다

에휴 음주사고 볼때마다 제 가족인냥 억울해요

가해자 패고싶다

추천하고 갑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음주 범죄 처벌 수위가 약한 가장 큰 이유는 국민 여론 탓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술을 좋아하고 음주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너그럽다 보니 입법자들도 유권자들 심기 거스르고 싶지 않아 하는거죠.
당장 담배 보세요. 혐연 여론이 강화되니 자연스럽게 담배값이 오르고 담배갑에 혐오피해 사진이 붙고 금연구역들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바꾸고자 하는 여론을 만들어내야 해요. 지금으로썬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 온가지 욕이 다 생각나네요. 저게 실수라니..제가 저 피해자라면 저 가해자 찢어 죽일 생각만으로 인생 목표 바꿀거같습니다 외동아닌 한.. 너무한다 정말 법. 바꾸자는 여론을 만들고싶네요 이런 사건을 한 두번 보는것도 아니고..

음주운전 걸리면 무조건 아웃에 다시는 운전 못 하게 면허증 재발급도 금지시키고 살인이나 다름없는 이런 사건은 최소 10년은 살게 법 좀 바뀌길

국개의원 놈들 중에도 술 쳐먹고 운전하는 놈이 얼마나 많길래 아직도 법안 통과가 안되는건지ㅠ

에휴 정말 화나네요

이럴꺼 음주운전 왜 잡나 모르겠네요

진짜 법이 저러면 억울해서 살인충동 날 듯

이래서 음주운전은 쓰래기임

법이 약하니까 저런음주운전놈들이 많은데 우리도 미국처럼 했으면 합니다.

정치인중 음주운전하니까 이재명 바로 떠오르네요
암튼 도대체 왜 술 먹은게 그렇게 면죄부가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엄중히 단속해야 전반적으로도 억지로 술 권하고 하는 문화도 뿌리뽑을 수 있다고 보는데

추신수, 강정호 보고 있나?

대체 술 먹으면 가중처벌이 되어야 하는거지 왜 실수가 되나요. 에휴.

민사는 따로 청구할수 있는거죠? 수억은 보상해야할거 같은데.

진짜 화나네요

음주 우발 초범 반성 합의 지긋지긋한 테크트리

가장 이해안되는 것. 술 먹고 하면 다 죄가 덜어짐. 술먹고 저지르는 죄는 오히려 가중 처벌이 맞다고 봅니다.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술은 마약과 다를바 없다고 봐요.

이거 딴게이 부모님 얘기죠....
딴게 할 당시에 저 상황 라이브로 보면서 당사자분 많이 안타까웠는데...

그냥 종합보험 에서 음주운전 빼면 인생실전이 되니. 줄지 않을까..
뺑소니가 늘어날라나..

쓰레기. 지금이라도 대중에게 노출되어 있는 직업 가진 것들은 전부 퇴출시켜야됨. 음주운전하고 여기저기 나오며 찬양받는것들 널렸죠.

윗대가리들이 음주운전을 하도 하니.. 개정이 쉬울까요

술 잘마시는게 자랑거리인 나라에서 뭔 국회의원 탓을 할까...

덤프트럭을 받아버렷어야 될X이네

이건 판사들이 더 문제입니다. 지덜이 나서서 깎아줘요

조용필 백지영 같은 사람이 나라 대표로 공연 가는 나라인데요 뭐...

음주운전했던 송강호가 최고의 배우라고 빨리는 불펜인데요 뭐^^

이게 왜 판사 문제에요.
음주운전사고는 술 마셨다고 감형되는 사안 아님.
국회의원님들 일하세요~~ 처벌 강화하려면 국회의원님들이 일을 하셔야 함

쇠귀에경읽기 말해야 입만아프죠

으이구... 이런 선동자료만 보면 무조건 형량 강화하라고 난리치는데, 형량 백날 강화해 봐야 범죄가 줄어들지 않아요. 뭔가를 주장할 땐 좀 생각들을 하고 얘기합시다

thais// 범죄가 줄어들진 않아도 합당한 죗값이라도 받게 하자는거죠 본인부터 생각좀

애초에 죄와 형은 균형이 맞아야 하는 거고, 업무상
과실치사는 현재도 책임에 비해서 형이 약한게 아닙니다. 사망 이라는 결과는 저도 언타깝지만 그게 인간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이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거에요

천경유수// 합당한 죗값이라면 과실범에게는 아예 처벌을 안하는 게 맞는 거에요.

[리플수정]과실치사로 보지 말고 살인으로 봐야하고 미국도 그렇게 한다고 본문에 나와있네요 거긴 인간 사회가 아니라 다르게 보나요 술처먹고 운전한게 과실치사는 무슨 과실치사

가족의 삶을 파괴한 음주운전자 보다 지하철에서 여자 엉덩이 만진게 더 형이 셉니다. 지금 한국에서 성범죄는 비례의 원칙의 예외 영역이죠. 강O이 폭행/상해치사 보다 형이 세게 나오기도 하구요.

천경유수// 차 사고가 전부 과실범이라은 얘기가 아닌데요? 미국에 그런 판례가 있다면 그 사건에서는 고의를 인정할만한 요소가 있었겠죠. 그거랑 일반 사고랑은 다른 거에요

인생은한방™// 그거야 여성 인권은 소중하니까요. 아시면서..

님들이야 봉건적인 마인드를 아직도 가지고 있으니까 결과만 보고 얘길 하는 거고 현대사회는 그렇게 돌어가는 게 아닙니다

thais// 술먹고 운전했다
이것을 타인을 해하려는 의도있는 행동으로 법해석을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미국도 그런식인거고

우리나라만큼 교통사고가해자한테 관대한나라도 없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