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정수장학회나 영남학원 등 박정희 정권이 강탈한 소위 ‘유신장물’의 환수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의원은 29일 이같은 애용의 ‘군사정권 침해재산의 사회환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설치해 피해 진상조사를 하고 피해사실이 확정되면 보상을 한 후 공익 목적에 맞게 재단 임원진을 새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환수 및 사회환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유신장물을 헌납받아 사적 이익을 추구한 과거 사례와 동일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고의범’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수장학회, 영남학원, 한국문화재단의 재산가치는 2012년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8700억원에 이른다”며 “박 대통령이 퇴임 후 실질적으로 지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별법으로 사회환원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희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했다면 반드시 환수 해야지요.
그 사실을 박정희 환상에 빠져있는 전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사실을 알렸음 좋겠네요.
언론의 역할이 참으로 필요한데 말이에요.
정말 언론도 개혁대상이네요....
와우 갈길은 멀지라도 얘기만 들어도 사이다네요
민주당 일 잘한다잉 ㅋㅋㅋ
벌써 가슴이 두든거리고 설랩니다.
순탄하지만은 않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