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이 법이 금지하는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음(안 제23조)
차.「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성차별·성희롱행위자등이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성차별·성희롱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안 제25조).
파. 여성가족부장관은 성차별·성희롱 피해의 상담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성차별·성희롱 피해상담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33조)
하.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차별·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차별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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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성차별, 성희롱차별과 피해의 기준이 여성가족부장관부가 판단하게 됨.
거기다 여성가족부장관의 입김이 강해지는 것도 당연.
겉으로는 성차별을 문제삼지만 그 속내는 결국 본인들 힘 강화임.
거기다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반대하고 옴.
여성부 하는 짓이 웃겨서 유머.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세계 성별격차 지수(GGI: Gender Gap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별격차 지수는 조사 대상국가 144개국 중 118위로
시발 첫줄부터 ㅋㅋㅋ
음 이거 삼권분리에 위배되는거 아님?
그렇게 범죄자로 몰고 무고로 사람 힘들게하면 멀쩡한사람도 범죄자되서 칼로쑤시겠다 ㅆㅂ년들나
그렇게 범죄자로 몰고 무고로 사람 힘들게하면 멀쩡한사람도 범죄자되서 칼로쑤시겠다 ㅆㅂ년들나
난 진짜 내가 무고죄 걸리며누어짜피 망한 인생 나 고소한년 귀나 팔 하나는 가지고 감옥갈꺼임
극단적으로 억울한 상황이 오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나올지도;
그럼 멀쩡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겠지
이미 끝장났는데 그럼뭐함 진짜 동귀어진해버릴수밖에
이제 장관급도 아닌 퇴물집단이 어떻게든 콩고물 받아먹으려는 발악이네
참 보기좋다 쓰바
흠..
찬성하면 좋은 점도 있음.
세계에 환멸을 느끼고 핵미사일버튼을 눌러서 모든 인간들을 모조리 다 죽일 수 있는 장점
제발 핵미사일버튼 한번만 누르게 해줘
애초에 진짜로 피해입은사람은 관심없으면서 저러고있
음 이거 삼권분리에 위배되는거 아님?
사적제제의 천국으로 만들고 싶은건가?
뭔데 기준을 지내 맘대로 정해 뿅뿅들이 ㅋㅋ
진짜 여성부는 으해머로 찍어 죽여야한다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세계 성별격차 지수(GGI: Gender Gap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별격차 지수는 조사 대상국가 144개국 중 118위로
시발 첫줄부터 ㅋㅋㅋ
어차피 법리적으로도 안맞고 반대도 조올라 입법예고에 많아서 안될거어ㅏ
자칫하면 정적의 커리어를 망치려는 제도로도 쓰일 수 있음
민주당원으로써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