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우상호 "집권후에 한일 위안부합의 무효화하겠다"

오호.....긋

당연한 소리

아무렴~~

마땅한 일입니다.

응원합니다....더불어 군사보호협정도 폐기해주세요...적대적국가에게 군사정보를 넘기다니 이무슨 매국노들인지...

됐으면 좋겠는데 크게 기대는 안할 겁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테니까...

반기문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뭐라 씨부릴지...

애초에 국회 동의가 없었으니 국제법상 회담?같은 비스무리한거 아닐지

이런건 추천!!!

bishop// 기문이는 찬성파라.....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어기는건 북한취급 받을텐데

어차피 한일위안부협정은 미국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근데 그건 미국이 동의 안해주면 어차피 못하는거라....

로이니스// 아뇨...가능합니다...
국회동의를거친 조약이 아니라 협의사항이라 협의내용 파기임..

뻘글이긴 한데, 그러고보니 연세대학교 출신 대통령 한번 나올 때도 되었군요.

미국은 일본을 중국 견제의 지렛대로 활용한 이상 그것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할 확률이 큽니다. 트럼프 정권 하에서도 이 부분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에요.

근데 이게 가능은 한가요? 국가간의 합의인데 외교문제로 비화될지 걱정입니다.

양신은진리// 위안부협정이 무슨 미국이 왈가왈부할 일이......

상호형! 내가 형 존경하는거 알지?
이정재 따위 ㅋㅋ

막만졌자나// 일본이랑 외교분쟁생겨봐야 뭔 문제될게 있나요...어짜피.적성국인데

로이니스// 가능하다네요
율산데 그런 거 고려않고 가능하다 내뱉었을려고요
갠적으론 이면 합의도 있었을 거라 보는데
다 까고 국민들한테 알려야한다 생각합니다

하누루// 지난해에 워싱턴 정가에서 한국 때리기 발언이 많이 나왔던 것도 일본을 통한 대중 견제가 주 목적입니다. 여기서 한일관계는 일본 재무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고요.

이리오너라//내정간섭이라....미국이 이문제에 간섲한다면 단호히 배제해야죠...

지지 안할수가 없다

하누루// 일본 재무장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파트너로서 미국이 일본을 선택한 이상...

이리오너라// 일본의 재무장은 결국 한반도 재침탈로 이어질겁니다....

국격은 좀 차려야죠

하누루// 그걸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미국은 중국을 실재하는 위협으로 보고 있고 일본은 통제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니...

이리오너라// 일본이 중국견제 파트너로 일존을 선택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과 손을 잡을 이유가 되지못합니다...결국 나라팔아먹는일이 될겁니다

하누루// 재무장 반대 할 것 같으려면 중국을 적대국으로 만들면서 더 친미적으로 돌아서야 하는데 그건 또 선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리오너라//결국 일본과 우리의 문제는 양 당사자의 문제이지 그들이 주한미군대신 주한일본군을 배치한다고해서 동의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한미동맹은 한미동맹이지 한미일 동맹은 아닙니다

하누루// 어차피 우리는 일본 재무장을 막을 힘이 없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미국에게 찍히느냐,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하면서 실리라도 챙기느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일본 재무장은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대세라고 봅니다.

이리오너라// 만일 한반도에 일본군 파견이 현실화 된다면 그건 우리국민이 용납하지 않을겁니다..

하누루// 미국의 큰 그림은 한미일 삼각동맹입니다.

하누루// 그걸 막을 힘이 있느냐는 다른 이야기겠죠.

이리오너라//음 만일 미국이 그런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선택이라고 봅니다.......한반도에 일본군 진주라니 ㅎ 그런경우가 온다면 우리역시 국민적합의에의해 결단해야할 시기가 올지도 모르겟네요...

이리오너라// 제개인적 의견은 한미일 동맹으로 한반도 일본군진주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면 차라리 그동맹 파기하고 중국과 군사동맹이 낫다고 봅니다

하누루// 사실 지난해 합의는 아베 입장에서도 일본 재무장 아니었으면 할 이유도 없는 합의였습니다. 미국이 큰 판을 그려놓고 한국,일본을 배우로 앉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이리오너라// 하지만 지금현재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파기되지않는한 한미일상호방위조약같은 조약이 한국국회내에서 통과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누루// 대놓고 일본군 진주를 넣지는 않을 겁니다.
"유사시"진입이라는 독소조항으로 피해 가겠죠.
막을 명분은 있지만 그것을 실행할 힘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이리오너라//위안부 합의로 오히려 한일관계가 악화되는데 미국이 그랫다면 패착이죠...

이리오너라// 유사시요 ㅋ 청일전쟁꼴나죠 ㅋ
절대 통과 안될겁니다...

이리오너라// 미국이 그런조약을 강요할리 없겟지만 만일 강요한다면 굳이 일본과 동맹하느니 중국과 손을잡는게 나을듯핮니다 ㅎ

하누루// 문제는 저 부분이 일본 재무장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거든요.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는 일본을 원하지, 위안부 문제에 발목잡힌 일본을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하누루// 미국 입장에서는 위안부는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중국의 위협은 실재하는 문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셔먼 발언 같은 것도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이리오너라//글쎄 제생각은 안된다 입니다....한미 동맹을 떠나 만일 유사시던 뭐던 일본군 한반도 진주가 가능한조약이 체결될리도 없고 만일 체결돤다면 시민혁명일어나겟죠 ㅎ

협정체결당사자는 제2의 을사오적으로 백주에 길거리에서 맞아죽을듯...

하누루// 저는 부분적인 개정은 있겠지만 위안부 합의는 통과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해도 어떤 행정부가 미국의 의중을 거스르는 선택을 정권 초기부터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엄연히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리오너라// 제의견은 정권이 바뀐다면 파기될겁니다....체결된다면 일본이 본인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구요

하누루// 그렇게 되면 계속 교착상태로 가겠네요. 자민당 정부 하에서 무라야마 담화 수준의 보상은 이야기가 나올 수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더불어 군사보호협정역시 파기될겁니다...그래서 정권 교체를 해야하는거구요....사드문제역시 번대하지만 그문제는 한미 직접동맹에 관한거라 부득이한경우는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다만 사드와 관련해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은 체결불가입니다..그래서 정권교체를 원하는거구여

하누루// 저는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일본 재무장은 막을 수 없는 대세로 보고 있거든요.

하누루// 폐기한다고 해도 틀림없이 다시 이야기가 나올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일본 입장에선 꽃놀이패를 제대로 쥔 상황이거든요.

이리오너라// 일본의 재무장을 막지못하는거와 우리가그들과 군사협정 혹은 위인부협정을 맺는건 별개입니다..그들이 재무장하면 우린 그들에 대해 더욱 경계해야죠...

이리오너라//일본과 외교관계에서 굳이 우호적일 필요 없습니다...차라리 적국으로 상정하고 외교관계를 이어가야죠

우리 제1적이 북한이지만 그에못지않게 일본역시 주적입니다

하누루// 저는 사실 적극적 핵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허울뿐인 비핵화를 폐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도 일본 재무장을 받아들이려면 저정도는 요구를 해야하지 않나...

이리오너라// 동의합니다...가장 확실힌 방법이죠

하누루// 사실 북핵 폐기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북핵이 사실상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서는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대처하는 것이 그나마 차선책이라고 보거든요.

경제가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매면되지만 나라를 팔아먹는일이나 나라가 망하면 국민들은 노예가 됩니다...

굿! 추천합니다

상식이죠

[리플수정]댓글 어느분은 꿈속에서 사네요 ㅋㅋㅋㅋㅋ 키보드로만 적성국 적국드립 겁나 웃겨요 ㅋㅋ
박사모 틀딱들 보는느낌임

우상호 요즘 계속 맘에 드네용

멀티야 이리오너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우상호는 무효화하고 어떡하겠다는건지?

유종//
어떡하기는요.
그냥 무효화 .끝

유종//뭘 어떡해요....그냥 무효화 하고 돈 안받으면 그만이지

JTBC 뉴스룸에 보니 일본이 한일어업협정 (조약이었다고 하네요)을 먼저 깬 적도 있다고 하는군요. 조약 레벨은 아니지만 돌려줄 타이밍이기는 하네요.

이정재 따우...

당연한겁니다 저친일파 빨갱이보수들 위한부 할머니들 한마디 상의없이~댓가 치러야져

반기름장어는 우려를 표명할듯

개정이니 추가협상이니 다 짜증났었는데...
무효화. 이 한마디가 반갑네요.

이미 기속적 동의가 존재하는 한 조약상, 조약법상의 법정 사유 없이 일방적인 무효화는 불가합니다.
국회의 비준동의가 없다는 이야기도 위에 있지만, 이런 합의가 헌법상 국회의 비준동의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을뿐더러, 설령 그렇게 본다손 치더라도 기속적 동의 자체가 있는 이상 국내법적 절차에 불과한 국회 비준동의의 존부가 조약 자체의 발효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한다고 보는게 옳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를 주장할 수야 있겠습니다만,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과 실제 조약 발효 부인, 혹은 조약 종료, 무효의 법적효과가 발생하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지라.
외교적 문제만 발생할 뿐더러 전반적인 국제적, 외교적 신용도에도 악영향이 많이 갈겁니다.
더불어 파기선언을 해봤자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서 헌법재판소에서 부작위위헌을 확인한 바와 같이 한일청구권협정상 중재절차에 들어가게 될테고, 확실한 패소의 결론을 앞두고 이미 가슴에 대못이 박힌 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만 더 커지겠지요. 구경하는 우리야 당장 파기선언이 속이 시원하겠지만...
이건 어그로를 끄는 것도 아니고, 우상호 의원이나 비슷한 취지의 말을 여러번 한 문재인 대표를 까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꽤나 일관적인 더민당과 문재인의 지지자에요.
단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그만큼 박근혜 정부가 (혹은 박정희 대통령이 1965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과오로 남을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상호 의원이야 뭐 그러려니 해도 위안부합의 파기와 관련된 문재인 의원의 일련의 강경한 발언들이 꽤나 걱정스럽고, (최근의 행보 중에서 보기 드물게) 좀 마음에 안 드는 편입니다. 위에 있는 어떤 댓글마냥, 분명 '율사'이신데... 주변에 그리 복잡하지 않은 헌법/국제법 조언을 해줄 사람이 없으신가 싶기도 하고...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 진정 책임감 있게 대처하는 법은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다는 점을 명백히 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정권을 교체할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정권으로서, 그러나 동시에 개별 정권을 초월한 하나의 연속을 이루는 대한민국 정부 그 자체로서, 이 엄중한 법적,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낱낱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겠다"라는 점을 밝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라면 응당 그럴 수 있는 그릇과 식견을 지니고 있으시기에, 일견 엄청나게 욕을 먹을 수 있는 의견이기도 하지만 길게 댓글을 달아봅니다.

아, 물론 재협상 시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는 것 자체는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생각해보면 그런걸 해줄리가 없겠지만서도....-_-a

창룡신// 어제 뉴스 보니까 서면으로 남긴게 하나도 없어 조약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이건 어찌되는건가요?

법적으로 조약도 아니고 서명한 것도 없고 그저 구두합의정도인데.. 어제 JTBC 팩트체크 보니 말이죠

군사협정 어업협정 위안부협정 다 무효화가자

창룡신// jtbc 안보셧어요?? 왜구들이 이미 자신들에게 불리한 한일어업협정 일방적으로 파기한 전례가 있어요....
왜구는 돼고 우리는 안된다는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위에 댓글보니 친일매국노도 몇있는듯 하니요...열도출신일지...아님 그자손일지 그도어니며뉴자생적 친일파인지는 모르겟지만....

[리플수정]왜구들이 일방적으로 1998년 파기한 한일어업협정..왜구들 일방파기후 재협정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6948389

상호형..내가 형 몰래 후원금 넣어준거 알지?
잘 하십쇼~ 응원합니다~

나이스

이번 정부는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똥만 남겨 놓아서 다음 정부가 고생만 할 게 눈에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