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요약 12/28일자

안녕하세요! 시작합니다.
1. (단독) 특검, 박근혜 재산조사 착수
특검은 박근혜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조사를 착수함.
+ 박근혜는 그동안 최순실과의 금전적 관계 자체를 부인해 옴.
+ 특검은 금감원에 최순실과 박근혜의 금전거래내역을 요구함.** 특검의 화살, 박근혜의 돈거래
특검이 박근혜와 최순실의 재산형성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 본격 착수함.
+ 특검이 박근혜와 최순실이 차명으로 돈을 관리했을 가능성을 보고 금감원에 자료요청을 한 것으로 보임.
+ 특검은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 전체조회내역을 얻기 위해 금감원에 자료요청을 한 것으로 해석됨.
+ 특검은 단순거래부터 차명거래까지 모든 것을 살펴볼 예정임. 또한 박정희-최태민까지 올라가는 재산형성과정까지 들여다 볼 예정임.
+ 금감원이 거부할 경우 영장신청까지 해서라도 필요한 자료를 반드시 받을 예정임.
2. 특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긴급체포
특검은 오늘 새벽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체포함.
+ 문형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절 국민연금공단에 삼성합병의 찬성을 압박한 혐의가 있음.
+ 특검은 문형표를 통해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예정임.
+ 홍완선은 특검의 삼성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3. (단독) 김영재원장 진료차트 허위작성 정황 발견
특검은 김영재원장의 2014년 4월 16일 진료차트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정황을 발견함.
+ 김영재원장은 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 장모님을 수술하고 오후에 인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고 진술했음.
+ 특검은 김영재가 진료차트를 가족명의를 이용해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으로 보고 있음.
4. 김영재 원장 장모차트 단독입수
취재진은 세월호 참사 당일 김영재 원장 장모에게 처방한 차트를 입수함.
+ 장모에게 처치된 것은 마취제, 프로포폴 등임.
+ 김영재는 장모시술을 위해 40여분간 병원에 머물렀다고 주장함.
+ 2014년 4월 16일 작성된 진료차트 6장이 복사한 듯 똑같고 모두 프로포폴이 처방되어 있음.
+ 40분간 6건의 시술을 모두 진행할 수 없다는 성형외과 전문의의 주장이 제기됨.
+ 75세인 장모에게 처방된 프로포폴의 양은 80cc. 노령의 여성에게 처방하기에는 너무 많다는 지적(건강한 성인 남성에게도 과한 양)이 나옴.
** 비선진료 수사, 7시간 옥죈다.
비선진료의사인 김영재를 통해 박근혜의 7시간을 추적하고 있음.
+ 프로포폴이 과다처방되어 있어 장모를 이용해 대리처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음.
+ 취재진은 지난 번 김영재병원 파쇄문건에서 프로포폴 대리처방목록, 향정신성의약장부 등을 입수했고, 거기에선 김영재원장의 가족, 관계자 이름도 총 12번 등장함.
+ 박근혜의 세월호 참사 전후 시술흔적을 보아 실 리프팅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음.
+ 김영재원장은 실 리프팅 전문의사임(성형외과 전문의는 X)
+ 처음 김영재원장은 2014년 4월 16일은 휴진이었기 때문에 프로포폴이 처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장모의 수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처방했다고 말을 바꿨음.
+ 세월호 참사일 뿐만 아니라 5월에도 여러 차례 등장하는 박근혜 얼굴의 멍자국과 김영재원장의 시술여부관계가 도마위에 오름.
+ 특검은 이뿐만 아니라 김영재원장이 받은 각종 특혜(해외순방 동행, 해외진출, 실 특혜) 등도 살펴볼 예정임.
+ 2부추가
+ 특검은 오늘 김영재원장의 병원과 자택을 압수수색함.
+ 김영재원장이 청문회 증인선서 때 적은 주소가 허위로 드러남.
+ 지난 번 파쇄문건에는 유명 연예인 이름도 실명으로 적혀 있어 비밀보장에 논란이 있었음.
+ 특검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자택과 집무실도 압수수색함.
5. 블랙리스트도 최순실의 손? 조윤선 "본 일도 없다"
조윤선 문체부장관은 오늘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본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함.
+ 문체부 관계자들도 블랙리스트를 모른다고 답변함.
+ 청와대에서 내려온 블랙리스트를 문체부에서 보완작업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조윤선.
+ 작성을 맡은 담당 공무원은 현재 해명에 응하고 있지 않음.
+ 조윤선은 최순실을 전혀 모른다고 답변함.
+ 조윤선은 박근혜 캠프 당시 대변인으로 박근혜의 지근거리에서 수행했음.
+ 대선운동 당시 최순실이 박근혜에게 수시로 연설문을 수정해서 보냈다는 증언이 나옴.
+ 최순실의 태블릿PC에서 조윤선의 인사에 관한 내용이 여럿 등장함.
6. 개혁보수신당 이혜훈 "조윤선, 최순실 모를 리 없다"
개혁보수신당의 이혜훈의원은 라디오에서 조윤선이 최순실을 모를 리 없다고 주장함.
+ 이혜훈은 tbs 라디오에 출연해 조윤선이 최순실을 재벌 사모님들에게 직접 소개시켰다고 주장함.
+ 제보자는 재벌가의 사모님으로, 최순실을 모른다고 주장하는 조윤선의 태도에 황당해 제보했다고 밝힘.
+ 조윤선은 즉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시사함.
+ 이혜훈도 "고소하면 특검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강대강으로 맞섰고, 결국 조윤선은 이혜훈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
+ 개혁보수신당의 한 의원은 이혜훈의원의 주장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임.
** 블랙리스트의 배후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배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음.
+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퇴임 직전인 2014년 6월 블랙리스트를 직접 봤으며, 김기춘의 지시로 작성되었다고 폭로함.
+ 유진룡은 블랙리스트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했다고 알고 있다고 출처를 밝힘.
+ 고 김영한의 비망록에는 '영화계 좌파성향의 인사를 파악할 필요'가 언급되어 있음.
+ 최초 지시자가 김기춘인지, 최순실인지에 대한 논란이 생김.
+ 최순실이 문화재단(미르)을 운영하면서 사업에 방해되는 인물들을 블랙리스트를 이용해 차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7. 위안부 합의 1년
오늘로 한일 위안부 합의가 1년을 맞음.
+ 오늘 1,263차 수요시위가 열림.
+ 문재인은 합의의 전면 재검토를, 이재명과 안철수는 합의의 즉각폐기를 요구하고 있고, 반기문도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힘.
+ 일본은 합의이행을 준수해야 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으나, 위안부합의가 도리어 한일관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옴.
+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지키는 학생들도 365일째 자리를 지키고 있음.
+ 오늘 부산 일본 영사관에 긴급설치된 소녀상은 경찰에 의해 철거됨.
8. 개헌논의, 반기문도 가세
대선주자들의 개헌주장이 정립되고 있음.
+ 대선 전 개헌찬성측은 반기문, 안철수, 박원순, 이재명 / 반대측은 문재인, 유승민임.
+ 반기문은 2020년 총선에 맞춰 대통령 임기를 3년까지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언급함.
+ 개헌론의 이견을 빌미로 야권의 분열(반문연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
+ 어제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시간의 문제가 아니다)과 민주당 김종인 의원(논의 자체를 안하려는 것 아니냐)은 개헌에 반대하는 인물들을 비판함.
9. 박근혜, 탄핵 당일까지 공공기관장 27명 임명
박근혜가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공공기관장을 27명 임명했다는 사실이 드러남.
+ 박근혜가 직접 임명한 인물은 25명, 황교안이 임명한 인물이 2명임.
+ 이중 59%가 일명 '관피아'로 지적된 인물들임.
+ TK출신이 10명(중소기업, 한국마사회, 한국수력원자력 등)임.
+ 영남대(4명)출신은 서울대(5명) 다음으로 가장 많았음.
10. 이준식 "찬성의견 무더기접수 나도 못믿어"
이준식 부총리는 교문위에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의견수렴을 못믿겠다고 답변함.
+ 국정교과서 의견은 21일까지 반대가 63%였으나, 의견수렴일 마지막 찬성의견이 집중되어 최종결과 찬성 65%, 반대 35%로 집계됨.
+ 이준식 부총리도 의견접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고 인정함.
+ 교육부가 믿지도 않는 의견을 수렴해서 혼용을 결정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
+ 야당은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내년 2월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밝힘.
11.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되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이 문화재청 허가심사에서 부결됨.
+ 생태계, 지질, 경관조사 결과 부정적 결과가 큰것으로 밝혀짐.
+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케이블카 설치는 불가능함.
+ 그동안 환경부는 설치를 반대해왔으나, 박근혜가 직접 케이블카를 언급한 직후 부분승인함.
+ 이에 관련자들이 기소되는 등 잡음이 발생했고, 김종과 전경련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최근에 제기됨.
12. 취약계층의 빚 78조 육박취약계층들의 채무가 78조 까지 오른 것으로 확인됨.
+ 고금리 대출비중이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남(17%).
** 블랙리스트 작곡가 김형석 인터뷰
(SNS에 '나중에 아이가 크면 아빠는 블랙리스트였다고'이야기 해주고 싶다는 글을 올렸는데 무슨 의미인가) 아이가 어른이 되면 블랙리스트가 없는 세상이 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썼다. 나중에 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
(리스트에 올라서 피해를 본 것 같다는 부분이 있었나) 크게는 없었다. 나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분들이 공연장 대관이나 생계에 위협을 받는 일이 많다.
(순수예술을 하는 분들은 상업성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 피해를 받게 된다면 순수예술 위축과 생계의 위협을 받는 것이다) 그렇다. 지원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적은 생계비로 일하는 강사분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생계에 위협이 된다.
팩트체크
위안부 합의, 되돌릴 수 있을까
* 재협상 : 문재인, 유승민, 안희정
* 폐기 : 이재명, 안철수, 박원순
* 반기문 : "박대통령의 올바른 용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다"
일본은 '최종족, 불가역적'해결을 강조하면서 합의이행만을 강조하고 있음.
따라서 위안부합의가 강제성이 있느냐가 핵심임.
조약의 구속력은 '국가 간 서면 형식으로 체결된 합의'에서 발생함. 우리나라의 경우 조약에 대한 국회 동의가 없었고, 대통령의 서명또한 없었음. 심지어 국무회의 심의조차 거치지 않았음. 즉, 한국에서 이 합의는 조약이 아님.
일본은 올해 8월 24일 일본 내각의사록에 '합의에 근거한 10억엔 지출'을 언급했으나, 조약으로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위안부 합의를 조약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음.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합의를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 맞음.비엔나 협약에 근거해 국제법의 절대규범과 충돌한다면 무효를 할 여지는 있음.
기타
공정위, 퀄컴에 과징금 1조원대 부과 / 농림부, AI발생 주변 달걀 하루만 반출 허용 / 올해도 전주에 찾아온 '얼굴 없는 천사' / 스타워즈 레아공주 '캐리 피셔' 사망
* 밀착카메라(위안부 할머니들의 울분), 앵커브리핑(소녀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나는 살아 있다.), 비하인드 뉴스(유럽 가는 국조 이완영 '간사' / 개보신당이 어때서)는 생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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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아침은 중부와 제주 산간에 눈이 온다고 합니다.
와이고수 펌
https://m.ygosu.com/board/issue/29847/?searcht=&search=&m3=&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