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헌발표의 목적.
개헌 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기 위해.
개헌의 목적.
국민의 뜻을 담기 위해.
국민의 권한 확대.
국민 중심의 개헌.
4.19, 부마, 5.18, 6.10항쟁 명시.
>수정
천부인권 주체 확대 : 국민 -> 사람.
그외 : 국민으로 한정.
참정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보장.
군인 인권 보장.
노동자의 기본권 강화 : 근로 -> 노동. 동일노동 = 동일수준의 임금. '노사 대등결정의 원칙'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노동권 인정.
국민을 보호 해야할 의무 -> 보호 의무.
>신설
생명권, 안전하게 살 권리.
알권리, 자기정보통제권 명시.
국가의 성별, 장애 등에 대한 차별개선노력 의무화.
국민의 주거권, 건강권 신설.
>삭제
영장심사 주체 삭제.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삭제.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신설
요약
1. 헌법에 인권이 명시된다.
2. 국민소환제가 신설된다.
3.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다.
국민소환제
격하게 환영합니다.
-_-)//
자유당이 반대할만하네
국민소환제
격하게 환영합니다.
-_-)//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바뀌는건 왜 뺐습니까?
도대체 자유를 왜 빼는가죠?? 누가봐도 자유 이 두글자가 좋아보이는데 왜 뺄까요??
북한도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국민들은 자유도 없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민주주의 입니다
훗날 당신의 자녀들이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살길 원하십니까??
자유당이 반대할만하네
반대하는이유가 뭔지나 아십니까?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가만히 있는 자유를 왜 빼는거죠??
북한이 뭡니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도대체 자유를 왜 빼는지나 알고 이러십니까?
나중에 당신 자녀들이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살길 바라십니까???
@Apj88 그럼 자유뺀 나라들도 민주주의 국가인데 자유가 침해당하고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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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용 했다 해서 그걸 쓰면 주사파?
뭐 개똥 같은 논리?
여러분~~~세뇌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서와 알바~
국가배상 청구권 제한 삭제........와....드뎌.....
Hid 이것들이 그래도 문통 반대하면 인간이 아닙니다
저런,,,,,
부마가 들어갈 만 한가?
숟가락 얻는 기분이 드는데...
삭제된 댓글입니다.
@아르유베다
부마에 대하여 알고있으니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렇게 댓글 달면 마음이 편안해 집니까?
역사시간에 잠잔듯
네.아신다고하니 댓글 지우겟습니다
공무원...
이걸 반대하는 당은 당장 해체시켜야한다.
응원합니다~
흠 ... 국민 --> 사람, 즉 천부인권설이 되면 ... 불법체류자 추방이 어려워져서 ... 불법 입국 봇물 터질 수 있음. 일용직 근로자들 하루살이 인생이 더 힘들어질 듯.
동일 노동 동일 임금 -> 비정규직도 임금은 정규직이랑 같아진다는 건데 .... 공장 해외 이전 촉진되서... 일자리 훅 갈 수 있음.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하루살이 인생이 보조금 받는 극빈층 되는 조항이 될 수도 ㅠ.ㅠ
뭐든 부정적인 면만 보시는군요.
헌법과 법률은 다릅니다.지금 헌법개정안이에요. 좀 민정수석 강의할때 좀 배우세요. 언제 이런사람 한테 강의듣겟어요
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모든것들은 이미 다 파악하고 생각하고 만들었을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요
완전 부정적으로만 보시는 듯...
해외 가 예전 같음?
해외이전이 서류만작성하면되는줄아나ㅋㅋㅋㅋ
공무원도 일하는 노동자다. 관료사회 부속품은 이제는 그만.....
공무원은 좀....더 신중했으면...수십 수백대 일이 되가는 공무원의 댓가는 무엇일까?일명 철밥통 이라고...좀 더 신중했으면...
내각간신들이 거품물고 반대할만 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