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는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훼손 우려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치워진다.
소방청은 긴급출동 차량의 통행 확보를 위해 제거하는 주차 차량에 대한 손실 보상 규정 등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 분초를 다투는 소방차 통행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제거·이동되는 과정에서 훼손돼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https://www.insight.co.kr/news/144821
굿!!
정상적 차주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해놨는데 그 차가 훼손되면 손해보상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함. 이것도 되면 좋겠다.
동네가 빌라 밀집 지역...어느 날 멀리 떨어진 빌라에서 불남. 소방차가 다른 구에서도 온 듯 함. 근데 어떤 소방차가 코너를 못 돔. 가서보니 코너에 불법주차. 전화도 안받는 듯...소방관 표정...다행히 큰 불은 아니라 다행였지만 그 코너 주차 때문에... 무조건 밀어버려야됨! 불법주차 근절 해야됩니다.
이런법 반대하는 새끼들도 분명 있을거같네요
있지요...때려잡아야해요 이차가 얼만데!!
소송조차 할수 없게 해야함.
차량파손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함에 더해 범칙금을 함께 물려야함
경차를 다시 타야하나????
소방서 찾아와서 차 고쳐내라고 하는놈 분명 나타날듯 ㅎㅎ
이게 문제가 불법주정차는 그렀다치고 파손된 소방차를 소방관이 수리해야되는거 아닌가 걱정되네네
선발대로 불도저가먼저진입하것죠 ㅡㅡ
이게 문제가 불법주정차는 그렀다치고 파손된 소방차를 소방관이 수리해야되는거 아닌가 걱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