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성관계도 '업무상 위력' 적용

님들이제 각서+ 합의도 무용지물되나봄 ㄷㄷ

개막장이네

공창제를 도입해라
원하는 대가를 치르고 후환을 없애겠다

역시 답은 펜스룰이네

흠... 애매한데. 억지로 각서를 쓰게 할 수도 있으니.

답은 펜스다! 남녀칠새 부동석의 부활!

펄럭~

무조건 적용한다
이런식으로 말하는건 곤란하다
상황 파악해보고 사실상 거부가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겠다는거지

야~ 선구자시네

헐 이건 진짜 미쳤다

그냥 남자 다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해~

저번에 뉴스공장 들어보니깐 업무상 위계랑 위력은 합의하에도 적용된다고 법이 그렇개 만들어져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은 법 조항 같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합의하도록 압박할수도 있으니...
어렵네

무작정 적용한다는게 아니다 얘들아
정황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하는거임

정말저엉말 칼같이 판단할수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사랑이란 단어가 붙은곳에
업무상 권력관계와 연애관계를 지들이 뭐라고 저울질함? 저울질하려면 증거를 가져오라고

이게 법이냐?

좇같은 나라ㅋㅋ

서울지검 관계자는~~~
일단 적당히 걸러 봐야되겠네.

수틀리면 합의하에 해도 털리는거네
이젠 존잘 능력남이라도 잠자리 안풀리면 털리는겨
모두가 위험군이군 ㅋ

이게 나라냐? ㅋㅋㅋ

안선의가 맘에들진 않지만 저건 아니다 ㅅㅂ.

사내연애금지란게 인권금지 조항이 아닐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듬..오히려 특정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건 판결문 다 보고 생각해볼 일이라고 본다.

그렇게 발끈할 일인가? 장자연 사건 같은 거 생각해 봐.
그 "위력"이 행사됐다는 걸 확실히 밝힐 수 있으면 당연히 있어야 할 법임

화간인데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안희정을 옹호하는게 절대 아니라... 저게 악용이 될 가능성이 높자나

예전에 군대 사고 사례중에 여자가 높은계급 남자가 아래 계급 둘이 여기 저기 돌아다니며 관계를 가졌는데...
여자가 상급자라고 더 큰 징계를 받았던 적이 있음...
뭐 교회 트럭 적재함 가리지 않았다고 들었음...

법원이 자판기도 아니고 이것저것 따져가며 머리 쥐어짜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너무 그럴 필요는 없음
저 합의가 위력·위계로 인한 반 강제적인 합의인지 진짜 둘이 좋아서 합의하에 한 건지는
정황과 증거를 봐서 따져야 하기 때문에
저 검사도 '적용된다' 가 아니라 적용될 수 있다'고 한거임
너무 기레기들한테 놀아나서 괜히 기분만 잡치지 말고 결과 나올때까진 피카츄 배나 만지자

그냥 딸이나 치자...

맞는 말인데 왜 발끈하시져?
님들 일진이 삥뜯을때 싫다고 말하나요?
야 돈내놔, 아..알겠어. 이렇게 돈주져?
나중에 일진이 쟤가 준다고 해서 돈받은거라구요!! 하면서 합의하에 돈을 받은거라고 주장하면
그게 맞는 주장인가요?
갑의 상태에서 갑질로 ㅅㅅ 할래? 라고 할때 을의 입장에선 거부한다면 자신이 받을 불이익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합의를 한다면
그건 진정한 합의가 아닌겁니다.
그경우를 말하는거에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