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5&...
도난 허위신고 만으로도 징역 7년 가능하네요.
보험 사기 치려던 이 여자분은 어찌 되었는지 뒷이야기가 궁금하네요.
https://cohabe.com/sisa/541245
대만의 무고죄 처벌 수준..ㄷㄷㄷ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5&...
도난 허위신고 만으로도 징역 7년 가능하네요.
보험 사기 치려던 이 여자분은 어찌 되었는지 뒷이야기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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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이네 ㄷㄷㄷ 7년
보험 사기치려고 경찰 희롱이네요
아주 공정한 판결 같습니다
한국은 겨우 7개월 또는 집행유예.
법개정이 시급. 특히 미투가 미쳐가고 있는 상황에선 더욱 더 시급.
우리나라도 미튜하면서 무고죄를 없앨것이아니라
무고죄를 강화해서 무고의대한 경각심을 줘야죠
우리나라도 무고죄는 엄벌에 처해야됨...특히나 성관련 무고죄는 무조건 신상공개까지 해야된다고 봄...꽃뱀이 언제 다른 호구 등쳐먹을지 모르니...
동감핮니다만 이것도 여혐이라개소리하겠죠 ㅎㅎ
여혐이라고 개소리 하는 여자들은 자신들은 잠재적 꽃뱀이라고 인정하는거라고 봅니다
저게 정상이죠.
지금 우리가 비정상.
특히 여자 무고죄는 집행유예.
남자는 무죄 받아도 인생 조ZI는 상황.
음... 저정도는 되야 아몰랑 이 없어지지
사기꾼에 관대한 법좀 뜯어 고쳤으면
이거야 말로 국내도입이 시급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무고죄
도로 무단횡단
주거침입죄
는 아주 엄격하게 다뤄야 할거 같아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