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법원이 나섰다! 미투!

「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첫째, 성희롱 금지 적용 대상은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간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기관이나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문화예술인 등 적용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 둘째, 모집·채용, 임금, 근로조건, 정년·퇴직·징계 및 해고,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외에 사회보장,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뿐 아니라 신문기사, 광고, 방송콘텐츠 제작·공급과 관련한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 셋째,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성희롱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넷째, 성차별·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불이익 금지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뿐 아니라 별도의 징계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 다섯째, 성차별·성희롱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권고를 받은 행위자,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현재 미투 운동(#MeToo)에서도 보듯이 성희롱, 성폭력 등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에 근거한 것임에도 소위 ‘펜스 룰’등 그 해결 방식이 또 다시 피해자를 배제, 차별하는 것으로 회귀될 위험성이 있다”며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포괄적인 입법에 대한 신속한 논의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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