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무고죄의 경우 반좌(反坐)로 처벌했음.
반좌란 거짓으로 죄를씌운자에겐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준다는거임.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몇가지 무고사건이 기록되있는데
가장 유명한 무고사건은
조대림무고사건으로
목인해는 태종의 둘째사위 조대림의 재산을 노리고
중앙군 사령관을 맡고있던 조대림에게
도성근처에 도적떼가 출몰하였지만 그수가많아 군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조대림으로 하여금 군사들을 무장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태종에게 조대림이 반란을 일으키기위해 군사들을 무장시키고있다는 투서를 보냅니다.
태종이 확인해보니 정말로 군사들에게 무기를 정비하라는 대대적인 명이 있었다는걸 확인하고
조대림을 체포하여 취조하지만
조대림은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였고
대신들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야한다는 건의끝에 조사결과
목인해가 조대림에게는 도적떼를 소탕해야한다고말하고
뒤로는 조대림이 반란을 꾀하고있다는 앞뒤다르게 말한 사실이 드러나게됩니다.
이에 태종은 조대림에게 덮어씌우려한죄 '역모죄' 에 해당하는 처벌을 목인해에게 내리게 됩니다.
목인해는 저잣거리에서 능지처참으로 처형당했으며,
그자식들과 가족들도 교살로 모두 죽게됩니다.(역모죄는 3대를 벌하도록되어있음.)
성폭O이 무죄판결이지만 무고죄도 무죄판결나는 나라꼴이 유우머~
헬조선이라는 표현쓰지마라 감히 한국따위가 쓸수있는말이 아님.
헬반도가 적절한 표현
캐삭빵 신청 했으면 자기가 삭제 당할 리스크는 져야 정상이지 ㅋㅋㅋ
.
그딴거 없고 미투고!!
흠....차라리 옛날이 더 나은때도 있는건가....
당장은 임란전,
좀 더 따지고들면 세조전.
그때만큼은 그 시대 대비 정말 괜찮았
캐삭빵 신청 했으면 자기가 삭제 당할 리스크는 져야 정상이지 ㅋㅋㅋ
흠....차라리 옛날이 더 나은때도 있는건가....
복지도 조선이 우월... 앗.. 아아~
구한말 막장상황만 강조해서 그렇지 조선은 당시 손꼽히던 선진국이었음
고려시대에서는 동성애같은 소수취향마저 존중해준 기록이 있음.
옛것이 떠뛰어난경우 꽤많아
노비도 출산휴가줌 둘다
임란 전까지만 해도 킹갓이었지!
당장은 임란전,
좀 더 따지고들면 세조전.
그때만큼은 그 시대 대비 정말 괜찮았
진짜 요즘 꼬라지들 보면 무고죄는 엄벌에 처해야한다
그딴거 없고 미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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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이 옳았어..
그럼 이제부터 헬고려라고 한다
여성인권에 한해선 고려도 짱짱국가었지
현재 대한민국은 조선시대에 엄격하게 지켜졋던 상피제도 없어짐.
조선보다 뒤쳐진 한국
음서로 들어가면 병1신 취급하는게 당연했던 조선시대인데 현 대한민국은 음서처럼 낙하산으로 자식새1끼 꽂아주기 바쁨
몇몇 부분은 조선시대보다 퇴보함
무고죄에 대한 처벌은 오히려 현재보다 낫지만 가족들까지 죽이는 거보면 참 아이러니하네요
역모죄니까.
지금으로따지면 쿠테타일으켜서 자기가 최고권위자가 될려는거.
어? 이거와.. 읍읍
반대로 무고를 입증하지못했다면 조대림의 가족들이 똑같은꼴이 됬겠죠.
단순히 무고죄도 무거운죄인데 그것도 역모죄를 뒤집어씌우려했으니 정당한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하필이면 반역죄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특히 옛날과 같은 왕정체제에서의 반역죄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반대로 말하면 정말 무고한 사람의 가족을 전부 죽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보여주기 용으로라도 저렇게 해야했겠지요. 이 글의 요지는 옛날처럼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다면 그 누명에 해당하는 법적처벌을 그대로 하자는거지, 가족들까지 모두 죽여버리자는거는 아니지요 ㅋㅋ
지가 상대한테 덮어씌우려던게 가족들까지 죽이는죄니까
법에서 말하는 무고죄는 없는 사실이나 증거를 지어내서 상대방에게 덮어씌워 죄를 받게 했을 때 성립하기때문에
누군가가 무죄라고 해서 그걸 형사고발한 사람이 100% 무고라 할 수 없음.
다만 없는 사실을 만들거나 증거를 조작했으면 무고죄를 물을 수 있는거지.
무고죄 처벌은 좋지만 연좌제라니.. 흐미 무서워
연좌제가 아니라 역모죄를 뒤집어씌우려했으니
역모죄에 해당하는 벌을 법대로 내린거뿐이죠. 연좌제가 아니라
조선과 대한민국을 비교하면 조선에게 실례라고 생각이 들게 됨... -0-;;
저거 뒷 이야기가 존나 골 때리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