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여성 김 씨는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소주 6병을 나눠 마시고
기억이 끊긴후 일어나보니
모텔에서
남성 A 씨와 한차례 성관계를 가진상태였음
이에 김씨는 정신이 애매한 상황에서
성폭O을 당했다며 A 씨를 고소
A 씨는 검찰에 기소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거라고 주장하였지만 먹히지 않았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는데 ..
2심에서
그판결이 뒤집힘
정신이 없다는 여성 김씨의
cctv확인결과
별다른 저항없이
스스로 걸어서 모텔로 들어가는게 결정적이었음
또한 김씨가 합의 후 성관계를 했다는것을
기억을 못한다고 하지만
술로인해 필름이 끊겨 본인의 행동을 기억할수 없을수 있다는 점도 참고함
이번 판결은
성범죄를 당한 여성이 있다고 해도
남성과의 증언 내용이 엇갈린다면
정황과 증거를 엄격히 분석해야된다는것으로 해석됨
하지만 저 여자의 착각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무고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증언만으로 징역3년 ㅋㅋ
성립이 안 됨
악의없는 착★각이었으니까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언제나 이런글엔 무고죄로 역관광 시켰다는 말은 없네 슬프게
언제나 이런글엔 무고죄로 역관광 시켰다는 말은 없네 슬프게
성립이 안 됨
악의없는 착★각이었으니까
의도적으로 신고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될 수 없음.
법은 상류층의 전유물이라 그런가봐
성폭O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남성이 노력해야하듯이
피해자가 해당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남성이 노력해야함.
크으.. 일관적이군
무고죄로 기소해도 초범일경우 거의 집유뜸ㅋ
하지만 저 여자의 착각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무고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레기들 속에도 참판사가 있네
멋지군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A남성의 인생은 박살이 났겠죠
해석은 됬으나 시간이 지나도 행해지지 않음
증언만으로 징역3년 ㅋㅋ
0.6 망가번역형
저거 지금 나왔으면 판결 상관없이 남자만 인생 조지고 끝났을지도 모를일임.
해석 되었는데
요즘 보니 아닌 것 같은데
색스하기전에 등본떼고 계약서쓰는 그 만화가 현실이 되는게 아닐까
아/님/말/고
아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유죄였다 이거네? ㅅ|발것?
원래 성범죄는 증거가 없을수도 있어서 증언만으로도 빵에 집어넣을수 잇도록 한건데, 반대로 하지 않은 일은 증거가 없어서 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범죄임. 시발것 맞음
난 살면서 저렇게 꽐라될 때까지 술마셔본 적도 없고
저렇게 꽐라댄 년이랑 성관계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없음
다들 ㅈ간수 잘 합시다
유게이들은 걱정없겠지 뭐 ㅎ
모텔 카운터에 각서작성한 애들만 받도록 법적으로 바꿔야겠구만
저사람은 직장도 짤렸겠네
2심가서 뒤집혔으니 빵에서 살다가 나온거임
아님말고 헿
뭐 저런 ㅈ같은 법이 다있냐
.
박사모 생각난다 치워라..
증거는 없지만 증언이 있으니 징역 3년!
그 잘난 악의없는 착각에 직장과 명예 삶 전반을 다 잃음 ㅋ
남자니까 당했다
이거슨 대 실업시대를 맞이하야 무고한 사람 1명의 인생을 끝내고 일자리 1개를 창출해내는 정부의 큰 그림인 거시다. 판사랑 검사랑 변호사도 이런 무고죄로 콩밥 한번씩 먹으면 어찌될까 싶다.
보지는 벼슬이 맞네
ㅂㅈ권력의 힘을 보고 있다. 세상에 유죄를 근거로 판단을 하네 미친
여자들 내숭도 곧 구시대의 유물이 될듯
자꾸 저런식으로 나오면
같이 자고 싶은건지 아닌건지 정확한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 하라고 해야 되나 ㅎㅎ
서면으로 제출했는데도 김현철 매장당했잖아
김현철이 진짜 서면으로 남겨놨었자나
부정하는 증거가 있고 결백하고 무죄라고 판결해도 성폭O 뉴스 타는 순간 그냥 사회적으로 디지더라고
ㅈ같네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남자의 잃어버린 명예나 그런 불이익은 저년이 보상해줄거야?
꽐라랑은 어떻게함? 상상조차 안되네
이게 악의없는 착각이라고 넘어가는데 생각해보면 1심판결부터가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
본인도 기억이 없었는데 성폭O이라고 하니까 성폭O이 된 거잖아.
이건 증언조차도 아니야.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유죄가 떴음 ㅋㅋㅋㅋ
여성들의 히로인!
보통 착각 펀치! 보통 연속 착각! 진심 착각!
원착각우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