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한테 성범죄 전과자 조심하라고 알려주고 벌금 맞은 웃대인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공권력이지, 일반인이 아님.

이걸 일반인들에게 다 허용해버리면 여기저기 다 퍼진후 마녀사냥이 시작되어 해당 "죗값을 이미 치룬 범죄자" 는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됨
과연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줘야하는가 싶은 의문이 생기지만 일단 현행법은 그럼

그러면, 옆에 공개수배된 연쇄살인마가 내 동생과 함께 있는데, 나는 그걸 알고 동생은 모른다고 했을때,
내가 동생에게 '니 옆에 있는 사람 공개수배된 연쇄살인마니까 얼른 튀어' 라고 말하면 내가 잘못한거???

아니 공개수배자는 알려야지

그건 말 그대로 공개수배잖음.
저건 이미 처벌받은 일반인이고.
다만 그 정보는 오용을 막기 위해 사인간 전파를 금한다는 거임.
위에도 있지만 자기가 알아서 찾아보라는 거임.

저법은 형벌을 마친 사람을 공익적인 목적에서 정보공개하는거지 이놈 성범죄자입니다 하고 효수하는게 목적이 아님

? 공개수배된 연쇄살인마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가게 만들어야지 왜 동생한테 말을 하고 있냐;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들어가서 있으니 확인햐보라고 해야되네 ㅋㅋ

그런데 왜 아청법에 걸려?

저 법률 이름이 아청법임
아청법이라는 특별법 안에
성범죄자 가중처벌조항과
범죄정보 유포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같이 들어갔어

저럴때는 범죄자가 거주하는 동의 주민센터에 가면 게시판에 신상이 공개되어 있음.
같이 주민센터에 가는걸 권장함.

1:1 카톡방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해당될까? 대법원가봐야되는거 아니냐 형법상 카페비밀방대화판례말고,(그건 전파가능성이 높았다고봤으니까) 지인끼리의 1:1대화까지 신문잡지출판물에 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로 볼 수 있을까.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7.1.26., 2007.12.21., 2008.6.13., 2010.3.22.>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네 볼수 있어요

내 생각엔 여동생이 성인이라 여동생에게 공개하는게 아청법상 필요로 하는 공개가 아닌것이라 그런것 같네

그런거 아님

나도 이해가 안된다. 그리고 왜 아청법으로 처벌받아?

아청법 55조항이 공개정보 악용금지 조항이거든. 거기 걸린거임.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아청법 55조항에 있는 공개정보 악용금지에 걸린 거..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카톡으로 찍어보낸거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걸렸나봐

니미럴 노답이네 진짜 친구나 아는 동생 성범죄자 못 만나게 하는 것도 죄냐 ㅋㅋㅋ

못 만나게 하는 건 상관없는데, 해당 사이트에서 열람한 정보를 직통으로 유포하면 안됨.

판례가 거지같긴 한데, 아무튼 비슷한 상황에선 카톡으로 사진을 직접 보내면 안 되고 그냥 검색 주소만 보내줘야 할 듯.

자기 사는 근처에 전자발찌 차거나 그런애 잇으면 우편으로 날아오는걸로 아는디

저거 집으로 날라오던지, 동네 벽보 라고 해야 하나 아파트면 게시판에 붙여 두더라구요;;

자기동네검색은 한번쯤 해보지 않냐?

그런 듯. 사적 구제를 금지하는 법체계니까.

성범죄자 검색사이트 저기 처음에 팝업인가 할때
신상공개하지말라고 처벌받는다고 뜨는걸로 기억하는데..
첨나왔을때 울동내 쓰레기 몇마리 사나 싶어서 나도 심심해서 들어가봤는데

사실적시에 의한 명에훼손이랑은 관련없음.
그냥 해당 범죄 이력을 공개할 수 있는 주체가 일반인이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일 뿐.

전자발찌 자체도 그닥 제대로 관리 안되고 있는 마당이라

인력이 부족한건지, 아님 귀찮은 건지 뭔지 알 순 없지만.

아 벌금 집행유예 생기기 전에 터진일인가... 그럼 운이없었다고 생각할수밖에..
그래도 300만원은 비싸다...

그러면 애초에 성범죄를 하지말아야지
주변에 움직이는 폭탄이 있는데 널리 알리는게 당연한거 아니냐

뭐래는거야 누가 알리지말랬나 말로알려주며되자나.
단지 정보를 대놓고 복제 배포하지말라고 경고까지 떠있고 스샷키누르면 복사하지말라고 다시경고까지주는 일을 굳이 사진찍어서 배포하는짓은 하지말았어야지

널리 알리는건 정부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님

내가알기로 법체계에서 집행유예가 벌금보다 쎔. 아청법 재판후기글에서 벌금 100만원이 너무 쎄니까 차라리 집행유예를 달라고 판사에게 부탁했는데 판사가 한숨쉬면서 피고가 자기형량 올려달라는 부탁은 할 수 없다.. 뭐 이런식으로 말했더라는 기억이 나네.

법리로 따지면 전혀다른 보호법익이라 둘다 보호되야됨

공개랑 공유다름; 님이 법원기록 볼수있게 신청해서 본다고해서
그게 전부 복사해서 밖으로 가져나갈수있다는 이야기아님

성폭O범도??
뭐 그걸 인터넷에 뿌리거나 하면 몰라도 ,,,

성범죄자 조회가능하게 법 만들때 개인유포자체를 막도록 해놨음.
인터넷에 뿌리면 명예훼손으로 덤으로 걸리겠지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글쓴이가 줬다고 곧이곧대로 알린 동생이란 애도 찌질하네 진짜..

그러게 성범죄자 때문에 일반인 전과자됨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