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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22년 지방선거 대선 동시실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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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젯 | 2018/03/13 16:56 | 7809
▶아래는 문 대통령 발언 요지: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그러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임기기간 중에 3번의 전국선거를 치르게 되고, 그 3번의 전국선거가 주는 국력의 낭비라는 것이 굉장한데 개헌을 하면 그 선거를 2번으로 줄이게 되고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식의 선거체제랄까, 정치체제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이번에 개헌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다음에 언제 다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될 수 있는 시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 참여정부 때 우연히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됐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임기를 같이해서 지방선거 한 번, 전국선거를 한 번 줄이려는 원 포인트 개헌을 그때 시도하다가 결국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보다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고 총선은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제도 면에서는 합리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생각하면 부칙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본문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왜 이 시기에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느냐라는 그 당위성에 대한 근거와 함께 설명이 됐으면 합니다.
그 부분까지도 우리 자문특위에서 조금 더 완결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굿 아이디어
문빠까지는 아니지만 문통 행보는 그냥 다 옳은것같다..
굿 아이디어
ㄱㄱㄱ
어차피 개누리 반대때문에 절대 통과안됨
▶아래는 문 대통령 발언 요지: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그러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임기기간 중에 3번의 전국선거를 치르게 되고, 그 3번의 전국선거가 주는 국력의 낭비라는 것이 굉장한데 개헌을 하면 그 선거를 2번으로 줄이게 되고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식의 선거체제랄까, 정치체제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이번에 개헌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다음에 언제 다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될 수 있는 시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 참여정부 때 우연히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됐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임기를 같이해서 지방선거 한 번, 전국선거를 한 번 줄이려는 원 포인트 개헌을 그때 시도하다가 결국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보다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고 총선은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제도 면에서는 합리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생각하면 부칙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본문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왜 이 시기에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느냐라는 그 당위성에 대한 근거와 함께 설명이 됐으면 합니다.
그 부분까지도 우리 자문특위에서 조금 더 완결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북한 러시아 일본 중국 전부 독재국가인데
이참에 우리도 그냥 가버렷???
농담입니다 욕하지 마세요... 하지만 너무 아쉬워요 ㅠㅠ
안되 따로해야 2일 놀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6월개헌 하자던 놈들 지금 노냐?ㅋㅋㅋ 이런데도 베스트는 여가부 하나로 유승민 빠는 놈들 있음
이게 우리의 대통령 입니다 ㅎ 일천년에 한번 나오는 대통령!
역시 추천합니다.
같이 하더라도....원래 하루 더 쉬어야할 선거일은 하루 대체휴일로 지정을 부탁 드립니다.^^
이거 괜한 고생이다. 국회가 말을 들어먹어야지. 국회부터 설득해야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행정부가 헌법 개정을 발의하나?ㅋㅋ
개헌논의는 국회에서 시작됐는데 정작 국회가 놈
노무현이 개헌 이야기 하며..다시 오려면 2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해소었는데..
어차피 매국 자유당은 정부안은 무조건 반대를 할거기 땜에 2020년 총선후까지 기다려야 겠네요...ㅠ.ㅠ 슬픈현실....
선거참여도가 높아지면 자한당이 불리하다며 깽판놓을텐데요.. 답없는 애들이라서..
문빠까지는 아니지만 문통 행보는 그냥 다 옳은것같다..
개누리 쉑이들 반대하나 두고볼거임
아... 같이 하면 휴일이 줄어들겠네...
문통령은 국정운영에 유불리를 떠나 제안하건만 발정당 애들은 모든걸 유불리 따져가며 뻘짓
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