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무고죄 폐지까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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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가해자 역고소 방지 권고.jpg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무고죄 폐지까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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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이건 ㄷㄷㄷ
미치것다,,ㅋㅋㅋ 이게 법이냐??
너무 일방적인데
손석희랑 뉴스룸 딴건 잘 하면서 여성 관련된것 만큼은 왜 저지랄인지 모르겠음;;;
펜스룰장려운동각
고소라는 건 고소인이 법률적 책임을 지는 거 아닌가
병....
그럼 언론이나 그런쪽에서도 재판 끝나야 뉴스로 내보내라..
결과도 안나왔는데 동네방네 온갖 소문만 무성..
지랄한다 진짜..
맛갔네요 ㄷㄷㄷㄷㄷ 이거뭐 깽판만 치고 나몰라라 하는 애들 그냥 그럴수도 있다는 거임?
진짜 가지가지하네
레알 무고죄 폐지 제안이요???..
미투에의한 명예훼손 폐지 주장 하는건 알고 있긴 하는데...
무고죄 폐지라니??
그냥 죽으라는 소리야 뭐야?
잃을게 많은사람들은 원래 매너와 행동을 조심하지만
더더욱 끽소리도 못내고 사는 세상이 됐네
여자한테 잘보여서 뭐할려고 저러냐 석희는...
근데 이거.. 정봉ju 타겟인 느낌이.. -ㅂ-;
정봉주건만 해도 무고죄의 필요성을 모르나요?
이건 아니다. 정말.
뭐야.......ㅅ ㅂ
이럴 때가 얘는 제일 보기좋은거 같아요. 지금 쪄도너무쪘어.
우와...그러면 무죄되도 그동안의 멸시와 비난은
그냥 안고 억울해뒤지라는건가요
“위원회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역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바로 피고소인의 지위가 되어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지위가 될 뿐 아니라,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의심받고 가해자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공격당하는 현실 때문에 고소 취소를 하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법무부와 검찰은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사건 처리 절차와 처벌 기준을 전향적으로 새롭게 마련하라”며, 성폭력 사건 수사 종료 시까지 역고소 사건 수사를 중단할 것, 성범죄 피해 공개의 공익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불기소 처분을 적극 검토할 것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충분히 합리적인 내용 아닌가요. 무고죄 처벌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성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가 ‘종료시’까지 무고죄 수사를 유예하라는 것이고, 현행법 대로라면 진짜 성범죄를 당했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익성’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라는 권고인데요.
아니요..형평성을 저해하는 내용이며 미투운동의 본질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미투 운동은 권력이나 위계 등을 이용해서 가해자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여러차례의 성폭O, 추행, 희롱 등을
자행한 경우 피해자가 약자의 위치 때문에 밝히기 어려운 것을 언론이나 사회관계망에 밝히고 다른 피해자의
피해사실 확인을 유도해서 권력을 가진 가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므로 사실 고소, 무고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만약 본 글처럼 무고의 수사를 잠정 보류해버린다면 죄 없는 피 고소인이 무고를 당했을 경우 피 고소인의
대항권과 항변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고에 의해서 삶이 망가져버린 사례가 보도 된것만 해도 많은데 감춰진 것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쓰벌 조슬 짤라야 하나?
이분들 대체 정체가 뭐지?
양심선언이나 약자들이 진실을 밝힐 경우
가해자들이 강자의 지위로 쌍방고소를 하게되면
양심선언 등의 약자들은 경찰조사를 받게되어
압박으로 인한 고소취하를 노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걸 방지하고 조사 후 무고가 적용된다면
당연히 무고로 처벌 받는겁니다.
유예만 하는거에요. 그건 일리가 있는겁니다.
반대인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죠...
법은 언제나 평등해야 합니다...
족같은 남자 있으면 일단 던져보고~~
아님 말고 법...
펜스룰이 더더욱 확산될듯
이너무 사회와 언론매체는 어찌 여자들에 대한 역차별적인 정책과 사안들을 이렇게 만들어 내려
고 난리들인지
남자들에 대한 인권이나 보장 법적인 보호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너무하다.
아님 말고...
이런 행태는 없어져야죠.
정말 ㅆㅂ 이러다 여자 접촉하게되면 방독면쓰고 장갑끼고 만나야되겠네
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