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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인이 낸 건보료로 치료받는 중국인 '먹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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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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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이 낸 건강보험료로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진료비 혜택을 누리고 있어 논란이 됐는데

 

정부가 국내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이러한 외국인들의 얌체짓을 막기위해 오는 6월까지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취득해 치료만 받고 출국해버린 외국인은 24773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에게 들어간 공단 부담금만 169억원.

 

외국인 지역 가입자 재정 수지 적자폭도 2015년 1242억원에서 2016년 1735억원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내국인들에게 돌아감.

 

 

 

이에 정부는 외국인 보험료 '먹튀'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고심중.

 

 

https://www.insight.co.kr/news/144447

 

 

 

 

 

 

 

 

 

 

 

 

 

댓글
  • Soooooolaaaaar 2018/03/13 03:35

    이제 딴나라당 독재일본당이 반대함

  • ▶◀The Gentleman 2018/03/13 03:37

    뿅뿅들에게 참교육 시전중인 정부
    이래도 재앙인지 그리고 뇌가 머리에 들어있는건지 진심으로 묻고 싶다

  • 오유화ʕ̢͡˔Ɂ̡✎ 2018/03/13 04:02

    이거 그네때 듣고 ㅈ 같았는데 문통이 처리하네 캬~

  • VaasMontenegro 2018/03/13 03:40

    중국인 큰 손이 줄어든다며 반대함 백퍼

  • 모태솔로 2018/03/13 03:40

    이걸 통해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었으면 좋겠네. 흐지부지 되지 말고.

  • Soooooolaaaaar 2018/03/13 03:35

    이제 딴나라당 독재일본당이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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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asMontenegro 2018/03/13 03:40

    중국인 큰 손이 줄어든다며 반대함 백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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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키도사야 2018/03/13 03:44

    그럼 걔들 월급에서 주면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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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嶺上開花 2018/03/13 04:24

    그것들 자식들은 아마 한국국적이 아닐걸... 그래서 저딴 법을 만들었다는 설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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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쁘니버거 2018/03/13 04:38

    흠 중국편드는건 솔직히 여당이 심함 차라리 외노자 수입에 안좋다고 반대하면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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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강머릿 2018/03/13 03:35

    중국인뿐만아니라 검머외도 싸그리 막는거임. 이건 잘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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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우키 리­토 2018/03/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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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얀[狐yarn] 2018/03/13 03:36

    그래 제발 좀 막아라 병원에서 있으면 참 한숨만 나와 내 세금이랑 진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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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Gentleman 2018/03/13 03:37

    뿅뿅들에게 참교육 시전중인 정부
    이래도 재앙인지 그리고 뇌가 머리에 들어있는건지 진심으로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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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케타츠는귀엽지 2018/03/13 04:03

    재앙맞지 뿌리가 동조선에서 나왔는데 외국인한테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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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291223894118 2018/03/13 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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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케타츠는귀엽지 2018/03/13 04:29

    자민당 한국지부.
    줄여서 자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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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291223894118 2018/03/13 04:29

    ㅇ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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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태솔로 2018/03/13 03:40

    이걸 통해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었으면 좋겠네. 흐지부지 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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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初音♥ミク 2018/03/13 03:43

    Mr.Moon 싸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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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샹카이호 2018/03/13 03:58

    정부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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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유화ʕ̢͡˔Ɂ̡✎ 2018/03/13 04:02

    이거 그네때 듣고 ㅈ 같았는데 문통이 처리하네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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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링냥 2018/03/13 04:05

    좀 저런거좀 조졋으면 좋겟다
    남의 나라와서 왠 민폐야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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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719040151 2018/03/13 04:05

    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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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717118061 2018/03/13 04:06

    아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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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의미 2018/03/13 04:07

    고심만 하면 너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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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버그 2018/03/13 04:07

    그럼 언제부터 저 버러지같은 놈들이 쌤쳐먹고 있던거임 ?
    그걸 이제야 해결해보겠다는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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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나바 테위­ 2018/03/13 04:31

    ㄹ혜때 들었던건 기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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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가에 레비 2018/03/13 04:08

    가뜩이나 보험료 올라서 짜증났는데 먹튀 막아주기라도하니 고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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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939755674 2018/03/13 04:09

    이게 어제오늘 있던일이아닌데 ㅋ.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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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나쵸코 2018/03/13 04:09

    이게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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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017223879 2018/03/13 04:15

    먹튀는 먹튀인데 결국 의사들이 받던거 아닌가...
    환자 비용을 나라에서(보험료) 대신 대주는거니깐 ㅇㅇ
    의사들은 개꿀빨다가 덜빨게되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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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5149646151 2018/03/13 04:16

    보험료 총액이 줄어드는건 아니니까 그 돈이 내국인한테 돌아가면 결과적으로 똑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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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017223879 2018/03/13 04:18

    ㅇㅇ 하지만 중국인에게 가니깐 문제인거지
    의사는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상관없이 버니깐 상관없는거고 오히려
    환자가 늘어서 돈을 더벌긴했지않나 싶어서 적어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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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쪼코우유 2018/03/13 04:30

    ㄴㄴ 오히려 부담만됨
    쟤들이 무슨 단순감기 이런거면 의사들도 환영인데 대부분 지네나라에서도 ㅈㄴ 비싼거 처방받으려고 우리나라오는거라(재미교포글 읽어보면 재밌는거 많이 나옴) 안 그래도 우리나라 외과수술 1회당 적자라 찬밥신세인데 쟤들땜에 더 개고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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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017223879 2018/03/13 04:33

    아니 정부가 비용을 대니깐 정부는 부담이 되겠지만
    의사는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거뿐이니깐 브로커라던가 연결해서
    중국인 손님 더 끌어모으지 않겠냐는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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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017223879 2018/03/13 04:35

    나는 의사가 아니라서 어떤상황인지 모르고 적는거야
    한국인 손님받기도 바쁠지경이면 안그러겠지만 혹시 손님없는 의사들이
    중국인 이용해서 나랏돈 빼먹나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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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쪼코우유 2018/03/13 04:38

    성영수술은 애초에 의료보험 제외라 외화버는 거고
    우리나란 국가에서 일정부분 대주는 대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
    근데 외과부분은 너무 옜날꺼라 금액이 겁나 짜서 수술한번만해도 마이너스임
    자세한건 "이국종" 교수님이 쓴신거 보셈
    이국종교수님 사태 지난지 얼마 안됬는데 ㅠㅠ 아직도 관심 없는 사람이 많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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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쪼코우유 2018/03/13 04:40

    교포애들이 우리나라에서 받는건 지네나라에서 최소 10억 부터 시작되는 것들 원래 비행기는 아픈사람 안태우는데 어거지로 와서 죽기직전에 실려옴...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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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017223879 2018/03/13 04:41

    아... 적자라는걸 이제야 이해했음
    댓글 고마워 결국 의사로써도 돈이 안남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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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게브  2018/03/13 04:18

    이제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넼ㅋㅋㅋㅋㅋ 문통 사랑합니다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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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5149646151 2018/03/13 04:20

    중국놈들도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쪽 자칭 '교포' 놈들도 뿅뿅같긴 마찬가지임
    걔네들은 우리보다 소득도 높으면서 세금한푼 안내고 이런건 깨알같이 다 챙겨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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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id Made 2018/03/13 04:40

    졷선족 빨리 전부 족쳐야된다
    도움되는것도 없고
    급할때만 우리 동포
    사기,인신매매는 일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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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규제를지지합니다 2018/03/13 04:53

    이거랑 외노자 본국으로 돌아갈때 그동안낸 건보료 돌려받는것도 수정해야됨. 왜 국민은 낸 건보료 사라지는데 외국인은 환급받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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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om_the_depths 2018/03/13 05:16

    검은머리 외국인들을 위한 법이니까
    아들 군대는 보내기 싫은데 보험료는 꼬박꼬박 떼먹어야하니 외국인한테 유리한 법을 만들어놓고 고치지도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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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84862694379 2018/03/13 05:17

    제목에 불만이 있다면 중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으로
    건보료 처 안 내는 북미로 간 이민자(2세대 3세대 포함)들이 아플 때만
    한국으로 기어와서 치료하고 다시 나감
    내가 다니던 회사 사장도 그러더라고 평소에 미국에서 살고 미국에만 세금내면서 나이들어 아픈게 잦으니까 한국들어와서 치료받고 나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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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꼴리는게답이지뭐 2018/03/13 05:18

    중국인+검머외들
    검머외들도 진짜 문제임
    특히 미국간애들은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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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쩡둥의신 2018/03/13 05:28

    막는다고 고심중.
    막은것도 아니고 당연히 막아야 할걸 생각중입니다. 하는 기사라니..
    빨리 막고 봐야지 할테지만, 선량한 중국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부작용없게 신중히 고려하여 확실한 대비책이 세워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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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8318707216 2018/03/13 06:14

    그래도 고민이라도 해주는 게 어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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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쩡둥의신 2018/03/13 06:23

    안한다면 정부의 존재 자체가 의미없지. 이번 위수지역폐지철회마냥 개뻘짓이나 안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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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624799716 2018/03/13 06:50

    빨리 막으라고 하면서 신중하게 하라는건 왼쪽보면서 오른쪽보라는 소리아냐? 니가 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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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즈키린 2018/03/13 06:31

    뿅뿅새끼들은 역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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