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부메랑 된 포괄적 뇌물죄

1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는 뇌물죄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때 적용되며, 무기징역도 가능해 이 전 대통령이 받는 다른 혐의보다 훨씬 형량이 높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도 여기서 갈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다른 어떤 혐의(횡령ㆍ배임ㆍ조세포탈ㆍ대통령기록물관리법)보다도 뇌물죄 방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 전 대통령이 현직 때 누렸던 무소불위 권력이 이번 뇌물 사건에선 부메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바로 헌법상 막대한 권한을 지닌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포괄적 뇌물죄’ 개념 때문이다.
11일 검찰이 파악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의심 액수는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17억5,000만원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 대납 60여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22억5,000만원 ▦기타 불법자금 11억원 등 111억원에 달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죄 중 가장 높은 분류인 ‘수뢰액 1억원’을 가뿐히 뛰어 넘었다.
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이 전 대통령은 상당히 불리한 처지다. 대통령의 뇌물죄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뇌물죄에 따라붙는 ▦대가성 ▦직무연관성 ▦명시적 청탁 등 통상적 요건이 약해도, 대통령이 재임 중 돈을 받으면 거의 모두 뇌물로 취급됐다는 얘기다.
포괄적 뇌물죄는 1995년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서 검찰이 처음 적용해 대법원 판결로 인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은 정부 중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등 기업 활동에 직무상ㆍ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그래서 기업이 대통령에게 금품을 주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