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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安 결선투표제 논란 종지부?입법조사처 "헌법개정 필요"



결선투표제는 선거에서 당선에 필요한 표 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때 상위 득표자 둘 이상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는 제도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내년 대선에 이 제도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이 필요한 사항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입법조사처의 판단은 문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에 대한 입법조사를 의뢰한 결과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선거는 1표라도 더 득표한 후보가 선출되는‘상대다수대표제’인 반면 결선투표는 통상 과반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가 선출되는 ‘절대다수대표제’로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댓글
  • 절대간지 2016/12/26 13:18

    결국 모지리들의 권력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개헌 없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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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오쿠오 2016/12/26 13:27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겁니다,그냥 짧은 시간이나마 문제인표 까내리는데 몰두할뿐,
    문제인 까내리기위해서 할수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양세네요...하는짓거리들 보면 정말 대통령감은 아닌거같습니다
    차라리 자신이나 당에 비전을 보여주고 쇄신하는데 노력하면 후일에 더 좋은 결과를 만들수도 있을텐데 말이죠,,
    나 못먹으니까 니네도 먹지마라하며 침뱃는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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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럴수도있재 2016/12/26 13:44

    어떻게 하면 문재인 대통령 되는 거 막을까, 모두 그 궁리하느라 바빠요.  개헌, 결선투표, 완전국민경선, 3년 임기, 이런 주장들 다 어떻게든 판을 흔들어보려는 수작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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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암 2016/12/26 13:56

    이제 문재인 깐 만큼 사과해야지요.
    사과 이전에 스스로 오판했음을 시인하고, 죄송하다고 말해야지요.
    책임 없는 주장은 사절합니다.
    과한 요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책임의식이 딱 그정도밖에 안된다고 여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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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럴수도있재 2016/12/26 13:57

    그나저나 민주당 일 잘하네. 금방 확실한 결론 내가지고 오고.  이런 어그로에 질질 끌려가지 말아야하는데,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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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식왕 2016/12/26 15:01

    그리고 이런 소식은 아무도 말없이 넘어간다 늘 그랬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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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자이크_알바 2016/12/26 15:27

    결국 안철수는 개헌지지한다는 소리를
    빙 둘러서 말한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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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버보험 2016/12/26 15:51

    개헌론자 = 사꾸라.
    결선투표제 = 개헌하자
    지금은 누가 더 세련되고 그럴싸한 사꾸라가 되느냐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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