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 페북, "크리스마스 밤을 보내며 짠합니다."

19살이면 성인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범죄구요. 자신이 저지른 일은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 성인입니다.   죄과를 치루는 방법은 피해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구형하고 판사가 결정할 일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생계형 범죄가 아닙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욱해서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 재산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철저하게 계산하고 지능적으로 행동한 결과 입니다. 가벼이 볼 일도, 동정론으로 감쌀 일도 아닙니다.

어떻게든 죄과를 치르게 하겠다는 발상이 걱정됩니다. 대한민국은 피해자의 사적 처벌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의 피해자는 손의원님 뿐만아니라 범인에게 돈을 송금한 분들도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분들과 합의가 된 상황입니까? 서령 합의가 되었더라도, 국가에서 법적으로 정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처벌방법을 제쳐두고 피해자들끼리 배려를 한답시고 이렇게 처벌의 방법을 사적으로 결정해도 되는 일입니까? 이게 인정으로 덮으면 될 일인가요? 법을 구상하고 제안하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맞습니까?

어느 누구나 성장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행한 행위에 대하여 모두 다 알고 행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학창시절 친구 여럿과 싸움을 해보거나,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훔쳐보거나, 남의 재산을 훼손시키거나,
친구 집의 저금통에서 돈을 꺼내가거나, 게임기를 몰래 가져가는 둥 수 많은 실수를 하면서 성장하죠.
누구나 성장기에 이런 실수들을 반드시 하게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보호자 라는 단어와 개념이 존재하는 것이구요.
단지 낳아준 친부모만이 보호자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웃 연배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보호자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금번에 일어난 사칭건에 대해서 당사자가 어떤 과정으로 이런 일을 벌이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되짚어서 잘못한 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처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가르쳐야 합니다.
아울러 타인이 입은 피해를 당사자 자신에게 대입시켜서 그 과오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당사자 스스로가 어떤 잘못을 했고,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줬는지를 반성하게 해야 차후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성장하겠죠.
저런 이러한 과정 모두를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키워내는 것이지,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배웠습니다.
고작 19세입니다.
아직 자기 스스로 알 껍질도 깨고 나오지 못한 미약한 존재입니다.
손혜원 의원님의 마음이 전달됩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결말이 있기 바랍니다.

일베하는지도 좀 물어보시길.

그 19세 사기범의 앞날을 생각해서 어떻게든 처벌은 받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