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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다들아는 정시출근기준 법리 해석


의외로 다들아는 정시출근기준 법리 해석_1.jpg

정답은 왼쪽임



의외로 다들아는 정시출근기준 법리 해석_2.png


10년전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근로시간이란, 사용자(고용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을 말함


즉 노동기준이 아니라 사용자의 감독이 기준이기때문에 걍 9시땡출근하면 됌




댓글
  • 전국치즈협회장 2025/12/13 11:48

    대법원 판례를 곧이곧대로 적용시켰으면 애초에 저런 논쟁도 안남

  • 사료원하는댕댕이 2025/12/13 11:51

    이런거 고용주나 근로자나 깐깐하게 따지면 서로 피곤함
    고용주 입장에서 깐깐하게 하면 근로자 의욕 떨어지고
    근로자가 깐깐하게 따지면 고용주 입장에선 합법적으로 근무 더 빡세게 굴릴 수 있어서..

  • rkRmaTLraks 2025/12/13 11:48

    후자인줄 알았는데 근데 어차피 전자로 취급을 안 해주니..

  • rkRmaTLraks 2025/12/13 11:48

    후자인줄 알았는데 근데 어차피 전자로 취급을 안 해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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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치즈협회장 2025/12/13 11:48

    대법원 판례를 곧이곧대로 적용시켰으면 애초에 저런 논쟁도 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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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인증-1260709925 2025/12/13 11:57

    ㄹㅇ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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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력없음 2025/12/13 11:49

    정시 기준 +- 10분 정도만 탄력근무하도록 해주면 안되나 라고 5년째 생각만 하는중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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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부키갓 2025/12/13 11:51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규정이나 노조와 회사간 단체협약등으로 조정하는거지만 그런일은 없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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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프21 2025/12/13 11:50

    글킨한데 9시땡하면 대인업무 시작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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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료원하는댕댕이 2025/12/13 11:51

    이런거 고용주나 근로자나 깐깐하게 따지면 서로 피곤함
    고용주 입장에서 깐깐하게 하면 근로자 의욕 떨어지고
    근로자가 깐깐하게 따지면 고용주 입장에선 합법적으로 근무 더 빡세게 굴릴 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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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쩡씅샤빈밈죠린 2025/12/13 11:57

    9시 땡치자마자 전화오는 거래처도 있으니까 뭐... 알아서 잘 맞춰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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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카시이네 2025/12/13 11:58

    깐깐하게 할 거면 모든 걸 깐깐하게 해야 함
    휴게시간 퇴근시간
    일생겨서 퇴근 늦으면 계산해서 바로바로 수당 쳐주기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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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인증-1260709925 2025/12/13 11:59

    서로 대충대충 뭉개자고 흐려진게 사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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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エール 2025/12/13 11:59

    출근에만 너무 엄격해지는 게 이상함
    퇴근도 잘 지켜야 하는 거 아님?
    매너 이야기 하기엔 퇴근 직전에 일 주는 것도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함 ㅋㅋㅋㅋ
    9시 전에만 출근해서 스케쥴대로 자기 업무 다 처리 가능하면 문제 없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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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중맨 2025/12/13 12:00

    근무시간에 지멋대로 사우나를 가던 pc방을 가던 친구를 만나던 집에 가던 맘대로 할수 있어야 근로시간이 아니란 소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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