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왼쪽임 10년전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근로시간이란, 사용자(고용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을 말함 즉 노동기준이 아니라 사용자의 감독이 기준이기때문에 걍 9시땡출근하면 됌
https://cohabe.com/sisa/5202041 의외로 다들아는 정시출근기준 법리 해석 후부키갓 | 2025/12/13 11:47 17 837 정답은 왼쪽임 10년전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근로시간이란, 사용자(고용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을 말함 즉 노동기준이 아니라 사용자의 감독이 기준이기때문에 걍 9시땡출근하면 됌 17 댓글 전국치즈협회장 2025/12/13 11:48 대법원 판례를 곧이곧대로 적용시켰으면 애초에 저런 논쟁도 안남 사료원하는댕댕이 2025/12/13 11:51 이런거 고용주나 근로자나 깐깐하게 따지면 서로 피곤함 고용주 입장에서 깐깐하게 하면 근로자 의욕 떨어지고 근로자가 깐깐하게 따지면 고용주 입장에선 합법적으로 근무 더 빡세게 굴릴 수 있어서.. rkRmaTLraks 2025/12/13 11:48 후자인줄 알았는데 근데 어차피 전자로 취급을 안 해주니.. rkRmaTLraks 2025/12/13 11:48 후자인줄 알았는데 근데 어차피 전자로 취급을 안 해주니.. (qPBH2L) 작성하기 전국치즈협회장 2025/12/13 11:48 대법원 판례를 곧이곧대로 적용시켰으면 애초에 저런 논쟁도 안남 (qPBH2L) 작성하기 KC인증-1260709925 2025/12/13 11:57 ㄹㅇ로다가 (qPBH2L) 작성하기 체력없음 2025/12/13 11:49 정시 기준 +- 10분 정도만 탄력근무하도록 해주면 안되나 라고 5년째 생각만 하는중 ㅋㅋㅋ (qPBH2L) 작성하기 후부키갓 2025/12/13 11:51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규정이나 노조와 회사간 단체협약등으로 조정하는거지만 그런일은 없지 ㅋㅋ (qPBH2L) 작성하기 카프21 2025/12/13 11:50 글킨한데 9시땡하면 대인업무 시작되니까 (qPBH2L) 작성하기 사료원하는댕댕이 2025/12/13 11:51 이런거 고용주나 근로자나 깐깐하게 따지면 서로 피곤함 고용주 입장에서 깐깐하게 하면 근로자 의욕 떨어지고 근로자가 깐깐하게 따지면 고용주 입장에선 합법적으로 근무 더 빡세게 굴릴 수 있어서.. (qPBH2L) 작성하기 쩡씅샤빈밈죠린 2025/12/13 11:57 9시 땡치자마자 전화오는 거래처도 있으니까 뭐... 알아서 잘 맞춰야지 (qPBH2L) 작성하기 오카시이네 2025/12/13 11:58 깐깐하게 할 거면 모든 걸 깐깐하게 해야 함 휴게시간 퇴근시간 일생겨서 퇴근 늦으면 계산해서 바로바로 수당 쳐주기 등등 (qPBH2L) 작성하기 KC인증-1260709925 2025/12/13 11:59 서로 대충대충 뭉개자고 흐려진게 사실이지 (qPBH2L) 작성하기 エール 2025/12/13 11:59 출근에만 너무 엄격해지는 게 이상함 퇴근도 잘 지켜야 하는 거 아님? 매너 이야기 하기엔 퇴근 직전에 일 주는 것도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함 ㅋㅋㅋㅋ 9시 전에만 출근해서 스케쥴대로 자기 업무 다 처리 가능하면 문제 없지 않음? (qPBH2L) 작성하기 수중맨 2025/12/13 12:00 근무시간에 지멋대로 사우나를 가던 pc방을 가던 친구를 만나던 집에 가던 맘대로 할수 있어야 근로시간이 아니란 소리군 (qPBH2L) 작성하기 1 (current) 댓글 작성 (qPBH2L) 작성하기 신고 글쓰기 목록 계명대 의대 vs서울대 일반과 [10] 어서와2026^^ | 2025/12/13 11:54 | 231 머라이어캐리 캐롤 24살때 발매네... [11] 참치는TUNA | 2025/12/13 11:54 | 458 트릭컬)이번 이마트24 예약픽업 했음에도 아직 쿠폰 못받은 사람들 주목!!!!! [1] [Normi] | 2025/12/13 11:52 | 296 닌텐도와 불법복제 [4] drdox100 | 2025/12/13 11:52 | 663 블루아카) 정의실현부 보급품.manga [6] 유게고수가될꺼야 | 2025/12/13 11:52 | 1215 군돌이 첫 휴가 나옴 [30] Hamsik2 | 2025/12/13 11:52 | 830 소전2) 의외로 야한 인형 [4] 오지치즈 | 2025/12/13 11:50 | 1023 말딸)[만화] 메지로의 겨울털 [5] Takiki | 2025/12/13 11:49 | 904 의외로 다들아는 정시출근기준 법리 해석 [15] 후부키갓 | 2025/12/13 11:47 | 837 스마게가 존나 무서운게 뭔지 암? [20] 0252574574 | 2025/12/13 11:46 | 581 트릭컬)하이디 테극 이세계픽샐 난이도에 분노한 유저 [13] 빡빡이아저씨 | 2025/12/13 11:45 | 619 한국 금리 상황 요약.jpg [14] 4751089588 | 2025/12/13 11:45 | 379 명조)호불호 갈리는 루파 코스프레 [1] 인고 | 2025/12/13 11:44 | 541 웹툰) 선즙필승 카운터 치는법 [5] 뿍스 | 2025/12/13 11:43 | 993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전주시 자세.jpg [11] 조병옥 | 2025/12/13 11:42 | 280 «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current) » 주제 검색 실시간 인기글 30초만에 여자 못 버티게 하는 법 배우 김향기가 애엄마로 나온다는 개봉예정작 후배 아이디어 뽑아먹는 선배.jpg 촬영중 강제 은퇴각 박나래, 조세호 나락탐지기 작동했네ㅋㅋㅋ(feat.MC몽) 자세가 대단한 대만 코스플레이어 모닝 야스 MBC가 자본을 투입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버츄얼 시장 모닝 슬렌더 메이드 30년 선배가수에게 짜증내는 걸그룹멤버 ㄷㄷ 호불호 비키니 몸매.jpg 질내사정의 쾌락 수준.jpg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유부녀 웹툰) 조선인이 미웠던 오키나와인 SCP 근로자 '3교대' 6일 연속 근무 후 사망 중앙대 98학번 이승희 약사 일본문화, 중국 정부 돌아버린 조치 상황.jpg 실친과 여자친구의 결혼 컨셉 사진을 찍어준 남자친구 요즘 한국 겜 수준 개높네 ㄷㄷ 기묘한 이야기가 미국에서 메가히트한 이유 한국의 여권 파워가 쌘 이유 jpg. 통기타 직장인 동호회 1년했는데 불륜땜에 망했네 얼굴 하얀 베트남 여자 한국군은 캄보디아를 이길수 있습니까? 챗지피티는 조만간 망할뜻 내년도 관세 0%…휘청하는 우유업계 현실 배트맨이 되었다는 크리스천 베일 근황 남자 AV 배우는 누구 와도 세워야 한다 중립기어 풀리는 소리.jpg 대리운전 레전드 개전 5일간 태국군 진격 현황 과적 차량의 최후 검은머리 외국인 CEO의 국까질 박나래 터진건 신기한게 쎅쓰하지마라 ㅠㅡㅠ 베글 태국 vs 캄보디아서 캄보디아가 우세한거 있음 김수용씨 심근경색 사건으로 다시 불거진 유사과학.jpg 세계 최고의 셰프의 딸인 기분이 어떠신가요? 선배.. 어른 남녀가 호텔 같은 방에 있으면 하는건 정해져 있는거죠? 이주빈 근황.jpg 팝핀현준, 실용댄스 교수직 사임.."성적 수치심 깊이 반성" 거유와 빈유의 특징 핀란드 눈나들은 내 스탈 아니네유 -_- 요즘 사진 도용 근황.jpg 이거 보신분 최소 40대임. 일본이 존나 나댄 결과 캄보디아 근황.jpg 언니들의 왁싱 관련 궁금증.jpg 요즘 대학생들 근황 일본에서도 골칫거리라는 AI관련 집단 싸움을 멈추러 왔다... 전술 ㅈ토피아 투척!! 고양이를 주운 외국인 국방부 억울함 甲 AV배우 아라타 아리나 10년 활동을 마치고 은퇴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이 진짜 선호하는 여자 체형 장재인 정도면 이쁜건가요? 32살에 20억이면 괜찮을까.jpg 호불호 갈린다는 장난 성전환 수술의 어두운 면 남극의 셰프) 괜히 말했나 폴드 첨 쓰는데 은근 안펼치게 되네요 ㅎ 세금 4천억 안내고 버티는 회장의 논리 요즘 한국 금융 상황 직장상사 조사를 챙긴 결과.jpg 한국 금리 상황 요약.jpg
대법원 판례를 곧이곧대로 적용시켰으면 애초에 저런 논쟁도 안남
이런거 고용주나 근로자나 깐깐하게 따지면 서로 피곤함
고용주 입장에서 깐깐하게 하면 근로자 의욕 떨어지고
근로자가 깐깐하게 따지면 고용주 입장에선 합법적으로 근무 더 빡세게 굴릴 수 있어서..
후자인줄 알았는데 근데 어차피 전자로 취급을 안 해주니..
후자인줄 알았는데 근데 어차피 전자로 취급을 안 해주니..
대법원 판례를 곧이곧대로 적용시켰으면 애초에 저런 논쟁도 안남
ㄹㅇ로다가
정시 기준 +- 10분 정도만 탄력근무하도록 해주면 안되나 라고 5년째 생각만 하는중 ㅋㅋㅋ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규정이나 노조와 회사간 단체협약등으로 조정하는거지만 그런일은 없지 ㅋㅋ
글킨한데 9시땡하면 대인업무 시작되니까
이런거 고용주나 근로자나 깐깐하게 따지면 서로 피곤함
고용주 입장에서 깐깐하게 하면 근로자 의욕 떨어지고
근로자가 깐깐하게 따지면 고용주 입장에선 합법적으로 근무 더 빡세게 굴릴 수 있어서..
9시 땡치자마자 전화오는 거래처도 있으니까 뭐... 알아서 잘 맞춰야지
깐깐하게 할 거면 모든 걸 깐깐하게 해야 함
휴게시간 퇴근시간
일생겨서 퇴근 늦으면 계산해서 바로바로 수당 쳐주기 등등
서로 대충대충 뭉개자고 흐려진게 사실이지
출근에만 너무 엄격해지는 게 이상함
퇴근도 잘 지켜야 하는 거 아님?
매너 이야기 하기엔 퇴근 직전에 일 주는 것도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함 ㅋㅋㅋㅋ
9시 전에만 출근해서 스케쥴대로 자기 업무 다 처리 가능하면 문제 없지 않음?
근무시간에 지멋대로 사우나를 가던 pc방을 가던 친구를 만나던 집에 가던 맘대로 할수 있어야 근로시간이 아니란 소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