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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금지 입법 예정


‘공짜노동 악용’ 포괄임금제 막고, 야간노동 규제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노동시간 측정·기록 의무 입법화
내년 상반기부터 포괄임금제 금지
최소 휴식시간·연속 근무 제한 등
야간노동 관련 규제 9월까지 마련





마참내!

댓글
  • 라스트리스 2025/12/12 16:18

    그래도 안 지킬 놈은 안 지킨다.
    대신 포괄 핑계로 노동력 날먹하던 애들 합법적으로 대가리 분쇄시켜버릴 명분이 생긴다.

  • Nodata✨ 2025/12/12 16:21

    그렇지 안지킬놈들? 당연히 있겠지 지금도 최저시급 안지키는새끼들이 수두룩한데
    하지만 원댓 말처럼 법으로 조질수있는것과 없는것은 천지차이지

  • Feed 2025/12/12 16:18

    현장에서 근무하다 돌아가시는 분 소식을 너무 많이 들었다
    이젠 좀 그런 소식 안듣고 싶다...

  • 마르크라파엘mk.2 2025/12/12 16:18

    와 시발 주 70시간 넘게 일하고도 기본OT제외 수당이든 뭐든 못받던거 해결되는구나

  • Nodata✨ 2025/12/12 16:21

    한다는데 의의를 갖는게 맞지않을까?

  • 파킨 2025/12/12 16:20

    그게 공짜 노동이야...

  • したのこしこしここしぱんぱん 2025/12/12 16:21

    와 너 지금 ***핵심을*** 찔렀어!

  • Feed 2025/12/12 16:18

    현장에서 근무하다 돌아가시는 분 소식을 너무 많이 들었다
    이젠 좀 그런 소식 안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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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스트리스 2025/12/12 16:18

    그래도 안 지킬 놈은 안 지킨다.
    대신 포괄 핑계로 노동력 날먹하던 애들 합법적으로 대가리 분쇄시켜버릴 명분이 생긴다.

    (a0gCBf)

  • Nodata✨ 2025/12/12 16:21

    그렇지 안지킬놈들? 당연히 있겠지 지금도 최저시급 안지키는새끼들이 수두룩한데
    하지만 원댓 말처럼 법으로 조질수있는것과 없는것은 천지차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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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트 핸슨 2025/12/12 16:22

    글치...관련 법이 생긴다는데에 의의를 둬야지...점점 나아지는 계기가 마련 될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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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고래는 맛있어 2025/12/12 16:23

    합법 -> 불법 이게 엄청크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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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르크라파엘mk.2 2025/12/12 16:18

    와 시발 주 70시간 넘게 일하고도 기본OT제외 수당이든 뭐든 못받던거 해결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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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したのこしこしここしぱんぱん 2025/12/12 16:18

    포괄이 공짜노동이 문제가 아니라 유연하게 일하게하는척하면서 항상 MAX치 찍어서 문제였던거 아니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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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したのこしこしここしぱんぱん 2025/12/12 16:19

    솔직히 야간근무 못하게하는거좀 했으면 좋겠다
    야근수당 빨아먹겠다고 5시에도 끝낼거 맨날 8시10시까지 쳐하고있는거보면 족같음이 차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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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스트리스 2025/12/12 16:19

    그렇지. 딱 일한만큼 산출물들의 산출량이 항상 비례해서 나오지는 않는 케이스들 고려해서 도입한건데 악용만 되면 없애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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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킨 2025/12/12 16:20

    그게 공짜 노동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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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DA4MzI3 2025/12/12 16:21

    ㅇㅇ 포괄의 별 ㅈ도 아닌 장점은 일 없으면 집으로 꺼져. 어차피 급여는
    똑같으니까 인데 어차피 급여는 똑같으니까 초과 근무 뛰어. 일이 없어?
    현장 청소해. 일이 없기는 무슨... 식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 꽉 채우는게 문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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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Tc0OTYx 2025/12/12 16:21

    야근을 12시 넘어서까지 하고 돈을 안주는 문제거 많긴했죠
    근데, 더 ↗같은 상황이 많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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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したのこしこしここしぱんぱん 2025/12/12 16:21

    좀 다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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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したのこしこしここしぱんぱん 2025/12/12 16:23

    그래서 나도 굳이 일없는데 일하는척하면서 유게나 하고있긴함
    그냥 집을 보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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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거머거용 2025/12/12 16:23

    태업하면서 야근수당 꿀빨아먹는건 회사에서 야근사유서같은거 받아서 처리하면 되는데, 포괄은 너 야근 필수적인 직종인데. 걍 포괄하고 야근수당 안줄거야 하는놈들이 써먹어서 많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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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제 2025/12/12 16:19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니 상관없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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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したのこしこしここしぱんぱん 2025/12/12 16:21

    와 너 지금 ***핵심을*** 찔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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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인질링 2025/12/12 16:19

    근데 법에 예외조항많으면 말짱 꽝인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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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사키 모모코 2025/12/12 16:19

    어차피 그래도 안지킬 닝겐들하고
    저거 시행하면 사업주들 다 굶어 죽는다고 앓는 소리 하는 놈들 나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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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Dc0NTM0 2025/12/12 16:20

    신형만씨 포괄에서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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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는영어로민이라고해 2025/12/12 16:21

    포괄 없어지면
    아마 그냥 출근체크를 안해서 서비스잔업 시킬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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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zY1MzI0 2025/12/12 16:22

    그래도 이게 나은게
    포괄은 아예 합법이라 찍소리도 못하는데
    이런 불법 근무는 근무자가 증거잡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잡을 수 있고
    불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용자에게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압박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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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pis Rosenberg 2025/12/12 16:22

    그거보다 일 없다고
    연락 줄때까지 집에서 쉬고 있으란게 제일 큰 문제임
    쉬는 동안은 근무시간 0이니 급여 없다.
    이거 못하게 하는게 포괄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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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sen Undead 2025/12/12 16:23

    이런 법이 생겨야 그런 꼼수를 강력하게 제제할 근거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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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zY1MzI0 2025/12/12 16:21

    빨리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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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data✨ 2025/12/12 16:21

    한다는데 의의를 갖는게 맞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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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eg Choys 2025/12/12 16:23

    그러면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의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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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트 핸슨 2025/12/12 16:23

    해도 ㅈ1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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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시초밥 2025/12/12 16:21

    좋군여 아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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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TQzOTk5 2025/12/12 16:22

    글쎄..
    포괄임금제를 개선하려면 반드시 따라와야하는
    주휴수당논의 문제와 기존수당문제에 대한 단속문제가 반드시 따라와야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면 그냥 선심성발언수준이라 생각해
    내가 아는 위 내용만해도 엄청난 수준의 논의와 후속조치가 필요한데
    내가 모르는것까지 합쳐지면 저렇게 지르고 보는 발언은 할수없는 정도의 행정이 따라와야할텐데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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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lyNEETthing 2025/12/12 16:22

    놀랍게도 포괄은 사실 지금도 싹다 불법이라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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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제국군 2025/12/12 16:22

    담배 타임으로 꿀빠는 흡연자들 난리날듯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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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뭐시기 2025/12/12 16:22

    지금도 법으로 조질라면 조질수 있음 근데 안하는것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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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틀러친구아돌프 2025/12/12 16:22

    아까도 이 글 올라오니까 기업가 마인드 빙의해서 돈 적게 주고 사람 부려먹자는 애들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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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zAzODA3 2025/12/12 16:23

    포괄임금제는 폐지하겠습니다.
    대신 저성과자를 매년 1명씩 해고할건데.
    아아 해고 대상이었던 A씨는 자발적 초과근무로 성과를 내서 이번년도 해고 대상은 B씨가 되겠습니다.
    모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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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찌머큰추종자 2025/12/12 16:23

    이러면 위반 사업장은 형사법으로 처벌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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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DQ2ODUz 2025/12/12 16:23

    기업은 무조건 규제로 존나 패면서 귀찮게 굴어줘야
    언젠간 득보다 실이 커져 결국은 지키게 되어 있음.
    분명 10to7이고 수당도 그것만 쳐줬는데 9to9이 일상이던 옛 직장 생각나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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