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M)갤펌) 이철우 변호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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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하고 계실 사측 여러분 

급하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위 기사 내용을 보고서이고, 협회의 이름이 아닌 제 개인의 이름을 단 이유는

'소비자의 항의'와 '게임사의 운영'의 문제 이전에 변호사로서 법리적인 해석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어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웨카 경매장'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할 '유료 재화 거래소'에 해당합니다.

사측에도 뛰어난 법률 전문가 분들이 계시겠지만, 다른 분야는 몰라도 '게임법'에 한해서는 저도 자신 있습니다.

머지않아 게임위와 문체부, 기타 유관기관이나 법조인 등의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현재의 법과 기준 하에서 '웨카 경매장'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다만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이번 사안에 개입하게 된 것은, '오드리 펫' 사건과 마찬가지로 '마비노기 모바일'이 법적인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고

아시겠지만 도입 직전 도입하면 안 된다는 우려를 전달하였는데, 그때 계획이 취소되었어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협회는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웨카 경매장' 부분에 대한 '불법 게임물 신고'와 '공개 청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이번 사안에서의 목표는 '웨카 경매장 도입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기' 입니다.

그래서 위 절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면서 사측에 한 가지 제안합니다.

먼저,

1. '웨카 경매장'이 등급 위반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수긍하고, 법과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재도입을 시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

2. '웨카 경매장'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

- 시즌제 운영을 기대하고 '웨카'를 현금으로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환불을 진행할 것

- '웨카'를 현금으로 구입하지 않았으나, 거래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정당한 기대 값을 반영한 사용처를 마련할 것

위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협회는 위 두 절차 중 '공개 청원'은 철회하고, 불법 게임물 신고와 관련하여서도 어느 정도 우려가 불식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기관 및 의원실 등에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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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분들에게는,

저희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관여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게임의 정상화'와 '소비자의 피해 구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별적으로 "콜라보에 대한 공격 등 더 게임사를 괴롭혀 달라", "그와 동시에 이제 일단락 되었으니 게임을 온전히 즐기게 해달라", "너희도 분탕치러 온 거 아니냐"

등의 다양한 게이머 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어느 쪽이든 존중합니다. 게임을 계속 즐기시는 분도, 추가로 더 항의가 필요하다는 분도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한 쪽을 비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웨카 경매장이 제거되고, 그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해결되면 그 이상의 행동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소비자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1) 웨카 경매장의 지속적인 운영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을 믿고 웨카를 구매하거나 보유한 소비자

2) 이전 한정 마케팅으로 인하여 전설 의상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셨으나, 웨카 경매장의 도입으로 기만 당했거나 보유한 의상의 가치가 급락한 소비자 중

저희는 웨카 경매장과 직결되는 1)의 사례에 대한 우선적인 해결을 게임사 쪽에 요구하되,

2)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보다 앞서 나가고 계시는 다른 변호사님의 진행에 맡기려 합니다. 기타 공정위, 소비자원 절차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1월 이내로 2)에 대한 해결도 제대로 된 진척이 없다면, 다음 작전이 또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협회는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왔습니다.

구성원들이 진행한 트럭 시위(리니지 등), 마차 시위(말딸), 커피 트럭(페그오, 말딸), 공동기부(말딸), 국회 앞 릴레이 시위(웹젠), 근조화환(쿠키런) 이외

법적 절차로도 헌법소원(게임검열), 단체소송(메이플, 웹젠, 라그하임, 어나더던전 등), 공정위 집단 신고(리니지),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메이플),

공개 청원(발라트로), 형사 고발(라그하임), 불법 게임물 신고(마비노기 모바일) 등등, 가급적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고민합니다.

그래야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공론화가 더 넓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마비노기 모바일이 대한민국 대표 게임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길 바랍니다.

유머는 짤이 범부짤인게 유머... 모르고 쓰신 건 아닐텐데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