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보조해주는 제도
지금까지는 가족이 있으면
가족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고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했는데
(가족이 있다 = 당연히 생활비 등 부양을 받는다고 간주 했음)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
https://cohabe.com/sisa/5198290
내년에 의료급여 바뀌는 것.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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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글에서 나가!
이제와서야 바뀐게 놀라울정도임
가족이라고 다 같이 살거나 생활비 대주는게 아닌데
단순히 호적(전산)상에만 등록되있고
나몰라라 도망갔는데도
'법적인 가족' 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각지대 놓인 사람들 얘기가 그동안 계속 나왔으니;;
'고아인데 군대감' 경우도
부모가 야반도주해서 '법적으론 부모가 있는경우' 였던 썰도 있지 않았나...
내란타령 지겹다 민생 챙겨라 노래 부르는 놈들은 이런 기사에는 얼씬도 안함 ㅋ
내 글에서 나가!
비추처먹는놈들은 보면 죄수번호야
원래 남유게라 그딴 댓글 안다는게 맞긴한데 잘못찾아오신거 아님?
내 글에서 멀록!
요즘은 잘사는 집안 아니면 부모 챙기기도 힘들지
이제와서야 바뀐게 놀라울정도임
가족이라고 다 같이 살거나 생활비 대주는게 아닌데
단순히 호적(전산)상에만 등록되있고
나몰라라 도망갔는데도
'법적인 가족' 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각지대 놓인 사람들 얘기가 그동안 계속 나왔으니;;
'고아인데 군대감' 경우도
부모가 야반도주해서 '법적으론 부모가 있는경우' 였던 썰도 있지 않았나...
이게 드디어... 그동안 피눈물 흘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