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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이 사회복무요원에 ‘갑질’…법원 “국가 배상 책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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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판사가 1만번쯤 입건됐는데 기소된 사건이 0건이랬나?
기사내용 보니 생각보다 더 개판인 일이였군 ㅋㅋㅋㅋ
기사내용 보니 생각보다 더 개판인 일이였군 ㅋㅋㅋㅋ
대한민국에는 판사가 1만번쯤 입건됐는데 기소된 사건이 0건이랬나?
그래서 판사를 판결하려면 물리력 말곤 없음 ㅇㅇ
조사에 착수한 대법원 윤리감사심의관실은 가해 사실을 인정해 ㄴ씨를 징계했다. 대법원은 “ㄴ씨가 직무 관련자인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적인 소포 발송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한 사실, 정보 시스템 접근을 통한 개인정보 취급 임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 사회복무요원 대표자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 위반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징계먹인일이라서
손해배상청구각하된듯
어허 '0.1'
천룡인들이잖어
투표로 뽑히는 놈들도 아니어서 현행법으로 처치할 방법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