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만 놓고 설명함
-국가유산청은 서울시랑 종묘 근처 재개발 관련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함.
-현행 법령으로는 서울시의 재개발을 막을수 없음.
-내년까지 재입법을 통해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100m에서 500m로 늘리는 방법을 검토중임.
유네스코는 애초에 서울시에게 이긴적도 없고 서로 소송한적도 없고
국가유산청은 맨날 존나 패소만 하고 있는 상태임.
-
https://cohabe.com/sisa/5197668
베스트에 유네스코가 서울시에 이겼다는 글은 걍 선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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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유물 다 부숴라 ㅅㅂ
경복궁도 그냥 허물고 아파트나 지어라 븅신들
유네스코가 소송을 왜 해
애초에 우리나라 문화제에 유네스코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
유네스코는 소송한적도 없구나
아파트 끼리 결혼 해서 애 낳는거 기대하는 나라자너
유네스코는 소송한적도 없구나
유네스코가 소송을 왜 해
애초에 우리나라 문화제에 유네스코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
그냥 유물 다 부숴라 ㅅㅂ
경복궁도 그냥 허물고 아파트나 지어라 븅신들
아파트 끼리 결혼 해서 애 낳는거 기대하는 나라자너
밀프 루기아로 하고 온 틈에 또 아무일도 몰랐던 나의 승리군
이미 개발계획 인가가 났는데
뒤늦게 법을 뜯어고쳐도 소급적용 되나
그것 자체도 소송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