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이 작동하는 법적 원리가 여러개 있긴해도
기본적으로 청소년은 어리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완전히 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법적 처벌을 전부 질 수 없는건 물론
투표라던가 법적계약, 운전, 술담배 못하게 하는걸로 연결되는지라
소년법을 없애버리면
사실상 나이 불문 다 어른으로 판정 때리겠다는거라
소년법 없앤다고 그걸로 끝날리가 없음
물론 슈퍼 자유주의자여서
인간은 나이와 상관 없이 모두 동등한 개체이며
어려도 법적 처벌을 전부 받아야 하며
술담배법적계약성관계운전투표군입대 또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기합자유슈퍼민주주의의식을 가지고 헬 다이버에
입대 하지 않는건 탈영이나 마찬가지다 아쌔이
오늘 만큼은 신 채권 및 오토마톤 금 긴빠이 캠페인 진행중이라
자진입대하면 탈영은 눈 감아주겠다
가장 큰 딜레마가
소년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소년은
권리도 없는데 보호도 못받는게 문제 같음
그리고 어차피 징병 같은제도도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권리를 특정 기간 박탈 하는데
권리 안주고 책임만 지우는게 안될거 없는거 아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걸로 군대 제낄려는 ㅂㅅ들이 있음
새끼 기하하아아아압
권리 없는 곳에 의무 없다가 기본 전제니까 투표권 문제까지 연결된다는게 골치아픔.
악용하려는 애들이 주로 매스컴을 타다보니 그런 법이 필요한 애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상황이긴 하더라
맞음 똑같은 대우를 할 거면 다 똑같이 해야지
특정 부분만 똑같이 하면 형평성 소리가 안나올 수가 없음
그럴려면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야 함
가장 큰 딜레마가
소년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소년은
권리도 없는데 보호도 못받는게 문제 같음
그리고 어차피 징병 같은제도도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권리를 특정 기간 박탈 하는데
권리 안주고 책임만 지우는게 안될거 없는거 아님..? 하는 생각도 들고
새끼 기하하아아아압
그리고 저걸로 군대 제낄려는 ㅂㅅ들이 있음
그럴려면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야 함
권리 없는 곳에 의무 없다가 기본 전제니까 투표권 문제까지 연결된다는게 골치아픔.
민주주의를 위해!
악용하려는 애들이 주로 매스컴을 타다보니 그런 법이 필요한 애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상황이긴 하더라
그래서 중범죄만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해야 하는거 아닌가 함
맞음 똑같은 대우를 할 거면 다 똑같이 해야지
특정 부분만 똑같이 하면 형평성 소리가 안나올 수가 없음
살인에 준하는 강력범죄는 성인에 비슷한 형량을 받았으면...
ㅇㅇ 정치범이나 과실범, 생계형 범죄는 봐줘야 하는게 맞긴 하다고 생각한
소년법과 촉법을 완전히 없애려면 청소년/아동을 성인과 완전히
동등한 개인으로 간주해야 하고
즉, 모든 법령과 규정에서 청소년/아동을 ‘보호대상’에서 완전히 제거해야한다는 뜻이 됨 ㅋㅋㅋㅋ
촉법이 제일 어이없는게 같은 촉법 적용받는 피해자는 결국 보호도, 보상도, 복수도 아무것도 받지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