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조진웅건에서 생각해볼만한 사회적관점.

저는 조진웅 씨가 문재인 정부시절에서 해온 여러 활동때문에 선수들이 작업을 친 거라고 의심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런 의심하고는 별개로
" 장발장의 갱생과 성공은 우리 사회에서는 가능한가?
장발장이라고 알려지면 다시 사회적으로 수감시켜버리는 게 옳은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라, 피해자가 용납하기 전에는 안된다."
무척 설득력있는 말이고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원리가 우리 사회에서 공평하게 작동하는가?
무슨 말이냐면, 요즘 사법부 얘기가 많으니까 판사로 예를 들어볼게요.
사법살인, 그러니까 판결로, 잘못된 판결로 사람을 죽여버린 사건들이 있어요. 나중에 밝혀진.
그런 경우 가해자는 판사예요. 그리고 그 판사가 그 판결을 내렸을 때는 미성년자도 아닙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혹은 시류에 따라 그런 판결을 내린 건데, 그런데 그런 판결로 사망한 피해자의 관점에서
"당신은 더 이상 판사를 할 수 없소. 사회적으로 퇴출되어야 하오" 그렇게 된 판사? 1명도 없었어요.
왜 그건 예외죠?
그 분들은 그 뒤로도 고위법관도 되고 했는데 왜 판사에게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겁니까?
왜 남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판결을 평생하도록 내버려두는 거죠? 그 피해자 중심주의가 절대적인 원리면?
피해자 중심주의는 중요한 원리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대중연예인들에게만 가혹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만만하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또 별개로
"그런 정보는 대체 어디서 얻었지?"
미성년의 개인정보라 합법적인 루트로는 기자가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이건 이것대로 수사대상이라고 보고 여러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이왕 터진 사건, 여러가지 포인트 다 되돌아봐서
"그래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같은 잣대로 이런 사람도 퇴출시키고요. 아니면 이런 사람도 이런 사람도 구제합시다"
그렇게 가야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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