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의해 조회 자체가 안되는걸
어떻게 확인햇을까?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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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패치 기자 엿됫네
법에의해 조회 자체가 안되는걸
어떻게 확인햇을까?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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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법이 웃긴게
피해자조차도 알 수 없다고 함.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어떻게 받았는지 알 수 없음.
본인 또는 부모아니면 조회 자체가 안됩니다
놉.
범죄내용 확인이라고 새빠닥 놀린거라 이건 내용 봤다는것
법률 해석하는걸 보니 저건, 발급기관쪽의 예기라고;;;
즉 법원직원 처벌용 조항
그러게요. ㅎㅎㅎ
얘기
그니까 저걸 조회해준 법원놈도 처벌 조회신청을한 기자도 처벌
근데 ..조진웅이 옳고 그름은 떠나서
저걸 꺼내온 방법? 은 확실히 알리고 불법이면처벌 받아야 할듯요
동감입니다
1년 이하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완전 솜방망이 수준이라 언론사 사내 법률팀 허가까지 다 받고 착수 했을듯.
디스패치가 그동안 수많은 고소, 고발을 당했는데 처벌받은적이 있던가?
디스패치가 이런일 한두번하는것도 아닌데 저걸 예상못했을가?
가세연도 수십건의 고소 고발 당했지만 제대로된 처벌은 받지 않았으며, 고발된 사건 수사는 밍기적 밍기적이라고...가세연도 디스패치도 여태까진 잘 피해갔지만 앞으로도 계속 피해간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가정법원소 불법유출 햇나 보드라
ㅈㅅ볼려노골뇽 봇댓네
본인도 조회 절차있는데
기레긴ㄴㄴ이 어디서?
저 죄송한데 이거 우리나라 말 맞아요???
최고 1천만원이면 돈내고 취재했을듯.
조진웅 쉴드 치고 정치쪽으로 유인하더니....
안먹히니 기자 까는걸로 갈아탔네 ㄷㄷㄷㄷㄷㄷㄷㄷ
1년에 1천이면 실무에선 벌금 1백이면 끝나는거죠.
영포티들은 지금쯤 오니 기자를 공격하기로 지령 받으셨나봐요
근데 고민해볼꺼가;;
디스패치는 그동안 우리사회에 선이었나 악이었나;;;
이제 고민해볼때가 된거 같음
피해자가 제보했겠지
윗글에 나와 있네요 피해자도 조회는 불가능하다
시나리오를 써 보면 피해자가 제보한 것을 누군가 조회해서 적시에 유효한 수단으로 공개한것
이런 뇌니까 석열이가 내란했지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