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생각하는 전과랑 범죄 기록이 남은 거랑 달라서 생기는 문제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범죄 전과는 보통 강력범을 생각하는데, 베글 변호사가 말하는 건 '관련 기록이 존재하면' 전과로 치기 때문임.
그래도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전체 범죄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교통범죄의 영향이 큼......
그리고 기타로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판 업주 및 아르바이트생' '무허가 노점' 같은 것도 다 걸린다.
실제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중 천만명 이상이 전과 기록이 있다.
그럼 왜 남자가 50%냐? 여자도 똑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니냐?
걍 통계가 이래서 그럼.
물론 저지른 놈이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그러는 경향이 크긴 한데
통계에 안 잡히는 미성년을 빼고 남은 성년 남/녀 중 1천만이 범죄자고 남성 범죄자가 저러면 대충 절반이 나온다 이 소리임.
물론 교통 관련 문제나 경범죄 및 조사 같은 것도 들어가는 거라 우리가 생각하는 전과자와는 다르긴 함.
참고로 위의 자료는 경찰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다.
위자료를 어서 내라
강력범죄의 전과X범은 실형 기준이고 저기서 말하는 전과는 벌금형 이상이고 평생 살면서 1번이라도 걸린 사람 수를 따지다보니 괴리가 좀 있긴 함.
그리고 사실 남성의 절반이 어쩌고 지적한 기사가 있긴한데 거기서도 남성의 절반이 범죄자다! 라고 한게 아니라 과연 왜 이런 통계가 나올까? 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벌금형이 너무 많다, 거의 대부분은 도로교통법 관련이라는 설명도 해주고 있긴 함
아무리 어그로 끌리기 쉬운 장면만 딱 올려놨다지만
얼굴이랑 이름이랑 직장까지 다 나와 있는 변호사 관련 글에 댓글들이 막 ㅋㅋㅋㅋㅋㅋ
통계 사이트좀
범죄자가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긴한데 남성반이 전과자란말은 신뢰하기 힘들긴하더라
다만 벌금형을 기준으로 해도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건 어쩔수 없는듯. 나만 해도 살면서 한번도 벌금형 내본적도 없고 벌금형이라는게 듣기엔 가벼워보이지만 공무원으로 치면 당연퇴직인 전과로 인정받는 형벌인데 이게 진짜로 저 정도인가 싶은 생각은 듬.
위자료를 어서 내라
그냥 자기들 뇌피셜로 말도 안된다고 결론 내리고 안믿는
아무리 어그로 끌리기 쉬운 장면만 딱 올려놨다지만
얼굴이랑 이름이랑 직장까지 다 나와 있는 변호사 관련 글에 댓글들이 막 ㅋㅋㅋㅋㅋㅋ
강력범죄의 전과X범은 실형 기준이고 저기서 말하는 전과는 벌금형 이상이고 평생 살면서 1번이라도 걸린 사람 수를 따지다보니 괴리가 좀 있긴 함.
그리고 사실 남성의 절반이 어쩌고 지적한 기사가 있긴한데 거기서도 남성의 절반이 범죄자다! 라고 한게 아니라 과연 왜 이런 통계가 나올까? 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벌금형이 너무 많다, 거의 대부분은 도로교통법 관련이라는 설명도 해주고 있긴 함
다만 벌금형을 기준으로 해도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건 어쩔수 없는듯. 나만 해도 살면서 한번도 벌금형 내본적도 없고 벌금형이라는게 듣기엔 가벼워보이지만 공무원으로 치면 당연퇴직인 전과로 인정받는 형벌인데 이게 진짜로 저 정도인가 싶은 생각은 듬.
전과자 욕하는 글이 딱히 강력범죄랑 잡범 구분 안하는거 생각하면 뭐 설명할 것도 없다 생각함 .....
공무원 당연퇴직은 벌금 100만원 이상일 걸?
그 이하는 대충 넘어가고.
벌금까진 괜찮음 공무원 당연퇴직은 금고형 이상임
통계 사이트좀
말이 짧아서 이상한데 못믿거나 이상한데에서 가져온 걸 의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내용도 보게 링크좀 달라는 거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과가 아니라
벌금 이런것도 다 포함한 결과물인거.
(과태료는 대상 아님)
뭐 말장난에 가깝긴 해.
우리나라가 교화주의이긴 하지만 처벌조항이 있는 법안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가?
불법주차 같은게 전과로 잡히는 거임?
불법주차 과태료는 전과로 안잡힘 대신 불법주차로 과태료 말고 범칙금을 받았는데 범칙금 안내고 정식 재판 가서 법원에서 위반 맞으니 내라고 하면 벌금형으로 나올수도 있을걸
그건 과태료 수준일껄.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 정도는 되어야 할껄. 아니면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무시 했는데 + 사고까지 났다거나
안 그래도 변호사 직함걸고 그런 얘기하는 거면 믿는 구석이 있나?했었는데 아예 없진 않았나보네
풀영상 봐야 알 거 같은데 본문 내용 같은 걸 앞뒤에 설명했었으려나
범죄자가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긴한데 남성반이 전과자란말은 신뢰하기 힘들긴하더라
근데 결국 끼워맞추기인건 맞잖아
전과자 하면 보통 실형 많이 봐줘도 집유급을 생각하지
딱지끊어서 전과자면 그냥 어거지로 말만 맞추는거지
딱지는 전과자 아닙니다
ㅅㅂㅋㅋㅋ
전과자 기준을 왜 니 뇌피셜에 맞추냐고
그야말로 궤변임
결국 말장난인건 맞잖아 세계 인구 평균 부랄은 반쪽이다 란 소리랑 뭐가 달러
다들 운전 부드럽게 하자
저 표는 '범죄자들 중에서' 전과자가 얼마나 있냐 비율이잖아
설마 벌금같은 경범죄 싸그리 싸잡아서 범죄자로 몰아간 거야? 것도 변호사가?
저 전과자라는 것도 뭐 폭행, ㄱㄱ, 살인같은 중범죄로만 생각해서 더 말많은거 같은데 대부분은 약식기소로 전과자됨.
걍 운전하다가도 무단횡단하는 사람이랑 사고났는데 하필 그 때 주의 의무 위반을 했다? 재수없으면 약식 기소로 벌금 내고 전과자되는거임.
자동차 보험 실수로 하루 지나서 갱신해서 벌금 물엇는데 이것도 전과인건가
만원 뺏겻지만
변호사라는놈이 성별갈라치기를 이렇게하네. 저럴거면 국민의 반을 전과자라고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