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잘한 위헌요소 태클부터 걷어낼듯요
일단 헌법재판소법 개정 먼저해서
내란범 재판이 중단되고 풀려나는걸 사전차단하고
이번달안에 처리 하면 될듯요
https://cohabe.com/sisa/5189591
내란재판부는 좀 늦춰질듯요
자잘한 위헌요소 태클부터 걷어낼듯요
일단 헌법재판소법 개정 먼저해서
내란범 재판이 중단되고 풀려나는걸 사전차단하고
이번달안에 처리 하면 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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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당-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최소화 범위 추진' 공감대"
급하게 안가내요
강대강으로 나가야 하는데요... 아쉽네요
자잘한 위헌요소는 안남기는게 맞다고봐요 어차피 헌법재판소법 개정하면 내란범들 못나오니 결과는 달라질게없거든요 여유를 가지고 팝콘각 기다려보자구요
네 맞습니다! 위헌요소를 당연히 제거해야져!
어쨌든 법원이랑 맞짱뜨는 모습을 보고 싶었답니다.
법리해석 잘해서 들어가야 역풍 안붑니다
정답 대통령실 메시지도 이 얘기죠 어차피 법안은 통과됬고 본회의 올리고 대통령 재가만 남은 상황이니 최대한 신중히 가는게 맞다고봅니다
민주당 원내 잡고 있는 동안 자근자근 다져서 조지면 됩니다. 급하게 처리하다 부실해서 뒷덜미 잡히는 것 보다 나음.
일단 헌법재판소법 개정되면 내란견들 발작할텐대 그것도 팝콘각이내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