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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성폭력 피해자에 “좋아서 한 것 아니냐” 물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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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성폭력 피해자에 “좋아서 한 것 아니냐” 물은 판사_2.jpg



50대 남성인 시설 운전기사에게 성폭O 당한 피해자인 지적장애 여성

2022년 경찰 신고 하자 시설 원장과 관계자들이 “너 때문에 ㄱ씨가 시설을 그만두게 됐다. ㄱ씨는 시설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처벌받으면 안 된다”라며 합의를 종용했다고

남성은 '연인 사이에서 이뤄진 성관계’라며 무죄를 주장


댓글
  • 푸둥이 2025/12/08 15:49

    이건 진짜 ai 판사가 나을정도네
    사람인가

  • 오카시이네 2025/12/08 15:49

    왜 최신임

  • 아알호메프 2025/12/08 15:52

    아니 25년 7월이네 ㅅㅂ

  • 익명-TkxNDU1 2025/12/08 15:52

    통화내역이나 주변인 증거가 있거나 뭐가 있는게 아니면 판사 언행이 이해가 안가는데 재판에서 증거도 없이 연인 관계라 확정해놓고 질문을 한다?

  • 오궁쓰 2025/12/08 15:52

    근데 판사입장에선 원고가 저렇게 주장하는거면 누구한테 물아봐야하는거지

  • したのこしこしここしぱんぱん 2025/12/08 15:51

    사실 장애인을 법정에 새우는건 어려운 일이긴하지
    중증지적장애인 사람의 의사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지부터 생각해야되니까

  • 오카시이네 2025/12/08 15:49

    왜 최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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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둥이 2025/12/08 15:49

    이건 진짜 ai 판사가 나을정도네
    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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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십육 2025/12/08 15:53

    그런데 ai도 어차피 판례를 학습하는 거라 더군다나 ai 환각 생각하면 기대가 많이는 안 됨 ㅠㅠ
    어떻게 판사 국민 소환제 같은거 못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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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사마 빈 라덴 2025/12/08 15:50

    제출된 증거가 뭐 있었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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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したのこしこしここしぱんぱん 2025/12/08 15:51

    사실 장애인을 법정에 새우는건 어려운 일이긴하지
    중증지적장애인 사람의 의사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지부터 생각해야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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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알호메프 2025/12/08 15:52

    아니 25년 7월이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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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TkxNDU1 2025/12/08 15:52

    통화내역이나 주변인 증거가 있거나 뭐가 있는게 아니면 판사 언행이 이해가 안가는데 재판에서 증거도 없이 연인 관계라 확정해놓고 질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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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궁쓰 2025/12/08 15:52

    근데 판사입장에선 원고가 저렇게 주장하는거면 누구한테 물아봐야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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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fe_on_Mars 2025/12/08 15:53

    워딩이 ㅅㅂ.. 개 ㅈ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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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daNA 2025/12/08 15:53

    인간의 부스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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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genDUST 2025/12/08 15:54

    1980년대에 성폭O 피해자 가해자 결혼시키던 그 시절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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