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대 남성인 시설 운전기사에게 성폭O 당한 피해자인 지적장애 여성
2022년 경찰 신고 하자 시설 원장과 관계자들이 “너 때문에 ㄱ씨가 시설을 그만두게 됐다. ㄱ씨는 시설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처벌받으면 안 된다”라며 합의를 종용했다고
남성은 '연인 사이에서 이뤄진 성관계’라며 무죄를 주장


50대 남성인 시설 운전기사에게 성폭O 당한 피해자인 지적장애 여성
2022년 경찰 신고 하자 시설 원장과 관계자들이 “너 때문에 ㄱ씨가 시설을 그만두게 됐다. ㄱ씨는 시설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처벌받으면 안 된다”라며 합의를 종용했다고
남성은 '연인 사이에서 이뤄진 성관계’라며 무죄를 주장
이건 진짜 ai 판사가 나을정도네
사람인가
왜 최신임
아니 25년 7월이네 ㅅㅂ
통화내역이나 주변인 증거가 있거나 뭐가 있는게 아니면 판사 언행이 이해가 안가는데 재판에서 증거도 없이 연인 관계라 확정해놓고 질문을 한다?
근데 판사입장에선 원고가 저렇게 주장하는거면 누구한테 물아봐야하는거지
사실 장애인을 법정에 새우는건 어려운 일이긴하지
중증지적장애인 사람의 의사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지부터 생각해야되니까
왜 최신임
이건 진짜 ai 판사가 나을정도네
사람인가
그런데 ai도 어차피 판례를 학습하는 거라 더군다나 ai 환각 생각하면 기대가 많이는 안 됨 ㅠㅠ
어떻게 판사 국민 소환제 같은거 못 만드나
제출된 증거가 뭐 있었나봄?;;
사실 장애인을 법정에 새우는건 어려운 일이긴하지
중증지적장애인 사람의 의사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지부터 생각해야되니까
아니 25년 7월이네 ㅅㅂ
통화내역이나 주변인 증거가 있거나 뭐가 있는게 아니면 판사 언행이 이해가 안가는데 재판에서 증거도 없이 연인 관계라 확정해놓고 질문을 한다?
근데 판사입장에선 원고가 저렇게 주장하는거면 누구한테 물아봐야하는거지
워딩이 ㅅㅂ.. 개 ㅈ같네
인간의 부스러기
1980년대에 성폭O 피해자 가해자 결혼시키던 그 시절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