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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을 실드칠 수록 오히려 명분만 없어지지ㅋ


조진웅을 실드칠 수록 오히려 명분만 없어지지ㅋ_1.jpg


애초에 소년원 송치가 되는 8호처분부터 진짜 앵간하지 않으면 안 나옴


단순히 동네 주름잡는 일진이라고 나오는게 아니라고


실제로 8호 이상 처분을 내릴때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요소만 나열해봐도 쉽지 않음


1. 상습성

2. 중범죄여부

3. 1~7호처분으로 교화가 힘듬

4. 가정환경이 교정이 안 됨 

5. 재범 위험


상습적 혹은 중범죄 친 엠생이라 미성년이라도 넌 감옥가야겠다 이거임


94년 사건 기록에도 죄명 깔끔하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강도강1간


댓글
  • 자연풍선생 2025/12/08 10:34

    과거에는 요즘보다도 관대했던 시대 아닌가. 그런데도 소년원이면.

  • Lapis Rosenberg 2025/12/08 10:32

    90년대는 1호도 잘 안떳을꺼 같은데

  • Lapis Rosenberg 2025/12/08 10:32

    90년대는 1호도 잘 안떳을꺼 같은데

    (SA0juk)

  • 자연풍선생 2025/12/08 10:34

    과거에는 요즘보다도 관대했던 시대 아닌가. 그런데도 소년원이면.

    (SA0juk)

(SA0j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