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초에 소년원 송치가 되는 8호처분부터 진짜 앵간하지 않으면 안 나옴
단순히 동네 주름잡는 일진이라고 나오는게 아니라고
실제로 8호 이상 처분을 내릴때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요소만 나열해봐도 쉽지 않음
1. 상습성
2. 중범죄여부
3. 1~7호처분으로 교화가 힘듬
4. 가정환경이 교정이 안 됨
5. 재범 위험
상습적 혹은 중범죄 친 엠생이라 미성년이라도 넌 감옥가야겠다 이거임
94년 사건 기록에도 죄명 깔끔하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강도강1간
과거에는 요즘보다도 관대했던 시대 아닌가. 그런데도 소년원이면.
90년대는 1호도 잘 안떳을꺼 같은데
90년대는 1호도 잘 안떳을꺼 같은데
과거에는 요즘보다도 관대했던 시대 아닌가. 그런데도 소년원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