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엄청나다...
세상이 미처돌아간다....
도덕적 잣대가 왔다갔다ㅋㅋㅋ
내로남불이 시대가 왔네
https://cohabe.com/sisa/5188581
조진웅 '소년범 전력' 폭로한 기자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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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논쟁거리인 이유가 "소년범죄기록 열람불가인거 어떻게 빼와서 알아낸거냐" 이거라
근데 조진웅이 잘못한거랑 별개로 일단 아직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살아있고 소년범 기록은 비공개가 대원칙인지라 공익목적이라도 기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게...
저 고발을 누가 했는지 저어어어엉말 궁금해지는데
피해자의 증언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말고는 별문제 없는데, 경찰 시스템에서 유출된거면 문제가 커지지
이제 착한범죄의 시대구나
일단 정말 저기록을 꺼내본게 맞다면 불법이긴해서.
국가에서 가리라고 한거라 위법성 조각사유에도 해당안됨.
여기에 최초보도가 사실과 사실아닌게 뒤엉켜있는것도 법적으로 도움안되고.
괜히 이런거 가십물기좋아하는 연예지들이 잘 안터트리는게 아님
조진웅의 과거도 죄라면
저것도 현재의 죄라
저 고발을 누가 했는지 저어어어엉말 궁금해지는데
지금 논쟁거리인 이유가 "소년범죄기록 열람불가인거 어떻게 빼와서 알아낸거냐" 이거라
앗…
피해자들 고발 들어온거 까발린거라 알고있는데
피해자의 증언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말고는 별문제 없는데, 경찰 시스템에서 유출된거면 문제가 커지지
저기록은 피해자든 피의자든 못까거든
뭇 음모론이 그렇듯 "'누군가'가 정보를 디스패치에 흘렸다!"라는 주장인데 저기에 '누군가'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싸우고 있는거고
ㅇㅇ 후자면 진짜 불법이라서 조진웅관련 외로 기자 고발이 가능함
ㅇㅇ 국정원 같이 채용시 신원조회 해야 하는 정부기관 이외엔 못보지...
걍 당시 기사들, 재판판결문은 얼마든지 찾을수잇고 기사들도.다 그거 참조되잇던데 뭔 범죄기록 열람...?
이제 착한범죄의 시대구나
근데 조진웅이 잘못한거랑 별개로 일단 아직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살아있고 소년범 기록은 비공개가 대원칙인지라 공익목적이라도 기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게...
뭐 공익성이 충분하다면 기자가 승리하겟지. 그냥 두고보면 될듯
고발이면 타인이 했나보네 아마도 팬이었던 사람인가
문득 궁금한 알 권리 vs 사실적시 명예훼손
둘이 싸우면 누가이김??
공익 목적과 비교해서 어느쪽이 더 우위나 효용이 크냐로 판사가 판단해서 결정함
보통 이런 경우면 알 권리가 우선이긴 한데 소년범 기록은 교화때문에 무슨일이 있어도 비공개가 대원칙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음
그 알 권리가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되면 (북으로, 에 관련된 거라던가 하는 식으로)
알 권리가 이김.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 알 권리라는 건 사실 권리가 아님...
판사한테 우선권이 있구만
건수마다 달라서 딱 잘라 말하기가 거시기혀
알권리가 보통 이기긴 하는데
연예인의 과거 범죄사실이 알권리? 공익? 은 좀 힘들거같은데
알권리가 개인정보보호를 뛰어넘을 수는 없음
죄 짓고는 못 사는 시대가 와야지. 죄 지은 놈이 당당한 시대야..
?? 깜짝 놀라서 뉴스 찾아보니.
한변호사?(누구?)가 고발했다네???
조진웅의 과거도 죄라면
저것도 현재의 죄라
원론적으로 따지면 기자가 잘못한게 맞긴할걸...
다들 강력범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죄목을 숨키고 멀쩡한 사람 흉내낸다에 분노해서 그렇지
일단 정말 저기록을 꺼내본게 맞다면 불법이긴해서.
국가에서 가리라고 한거라 위법성 조각사유에도 해당안됨.
여기에 최초보도가 사실과 사실아닌게 뒤엉켜있는것도 법적으로 도움안되고.
괜히 이런거 가십물기좋아하는 연예지들이 잘 안터트리는게 아님
저 자체가 범죄인것은 맞지.
조진웅이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당연히 저 책임은 기자가 져야할 책임임ㅇㅇ
보통 전과면 상관없는데 소년원 기록은 일반인이 열람 가능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거임
뭐 저 고소는 소년법 위반이라니까 고소 당하는건 어쩔수없지
사실 미성년자 시절 말고 나머지 것만 가져왔어도 어느정도 파장이 일어났을거라
기자가 불법 저지른 거 맞는 것 같은데 왜 논란인지 모르겠음
'우리편'은 도덕적으로 무결해야 한다는 관념 때문에
기자는 용서 안 해줌? ㅋ
조진웅 잘못한건 맞지만 소년 범죄기록은 열람불가인게 맞자늠. 솔직히 이것도 잘못한게 맞긴 한디…
조진웅도 은퇴하고 저 사람도 감옥 가면 되지
소년범 기록이 비공개 하는 이유가 원래는 장래에 불이익 주지 말라고 있는거라 소년범 기록을 알아온건 고발 대상이 맞긴 함
제보자가 잇엇던거 아닐라나
소년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라 고발은 피할수 없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