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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부당이익은 환수하고 거기에 더해 과징금을 먹여야 할 것 같은데
이걸 상거래라고 봐서 문제임.
이건 사기야.
과징금은 나라로 가는 거라... 회사가 삥 뜯어갔는데 그걸 나라가 꿀꺽 하는 것도 억울한 거 아님?
저거랑 별개로 손해배상을 때려야 하는데.
그건 민사인데다.
사실상 게임 접겠다 선언이라
이따구니까 개나소나 다 사기치지...
이따구니까 개나소나 다 사기치지...
이걸 상거래라고 봐서 문제임.
이건 사기야.
일단 부당이익은 환수하고 거기에 더해 과징금을 먹여야 할 것 같은데
저거랑 별개로 손해배상을 때려야 하는데.
그건 민사인데다.
사실상 게임 접겠다 선언이라
안하는게 바보
과징금은 나라로 가는 거라... 회사가 삥 뜯어갔는데 그걸 나라가 꿀꺽 하는 것도 억울한 거 아님?
저걸 민사로 잘 돌려주는게 더 중요한데 이게 많이 막혀있는게 문제지
그냥 국가가 저런걸 할 수 있게 판을 깔아준거에대한 수수료를 받는거임